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 강정의 생태자원인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2) 추진 필요성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 강정의 생태자원인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위탁관리로 효율화 추진

3) 위탁사무의 내용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장 전시시설 방문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운영

□ 강정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생태계 가치를 활용한 홍보물 전시, 지역의 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

4)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 소재지: 서귀포시 강정동 4655번지 일원(강정 크루즈터미널 부지 내)

❍ 시설규모: 생태체험장(356㎡), 전망대 등(640㎡)  * 수용인원: 100여 명

5) 민간위탁 기간: 2024. 7. ~ 2026. 12.(2년 6개월)

6)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수탁기관명: 강정마을회)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79,166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산출근거

- 인 건 비: 36,422천원

※ 운영인원 2명 인건비 반영(제주형 생활임금 기준 적용)

- 사업비: 11,453천원(해설사 운영 등), 운영비: 31,291천원

8)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강정공동체회복사업으로 설치한 ‘강정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이하“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의 운영 사무를 ‘강정마을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이하 “강정 지원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로 2023. 12월 준공하여 2024. 7월 개원 예정임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는

- 크루즈터미널 입도객 및 탐방객에게 전문적인 해설 및 편의 제공하는 것으로 강정의 생태자원(하천 등) 소개 및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해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 지역 환경생태를 잘 이해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그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강정 지원 조례｣제7조의2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은 ‘23년 12월 준공하여 ’24년 7월 개원 예정으로

- 사업규모는 생태체험관(지상 2층) 및 생태탐방로(전망대)이며, 사업비 50억원(국비 25, 도비25)을 들여 강정 크루즈터미널 부지내 조성하였음.

❍ 위탁내용을 보면

- 위탁기간: 2024. 7. 1. ~ 2026. 12. 31

- 사업비: 79,166천원(24년도 사업비)   * 위탁기간 총사업비: 366,655천원

- 수탁기관 선정: 수의협약

- 위탁내용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전시시설 방문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전시, 지역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 추진계획에 따르면

- 총 2명(관리책임자, 관리도우미)을 채용하고, 운영할 계획임.

※ ‘21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 – (건축물 운영계획) 강정마을회와 민간 위탁 협력체계 구축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2년6개월, 근무인력 2명, 위탁비용은 79,166천원(‘24년도)으로 산정됨.

-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2년6개월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 (2024년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고
79,166천원	36,422천원	11,453천원	31,291천원	세부 산출내역 (붙임 1)

- 인건비는 36,422천원으로, 총 2명(관리책임자 1, 관리도우미 1)을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 적용기준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함

- 프로그램 사업비 11,453천원 중 해설사 운영비(9,253천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산출함.

❍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강정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강정지원 조례｣제7조의2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 ｢제주특별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②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신규시설로,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으로 강정공동체회복사업으로 조성되었음.

- 도민 및 관광객(국내‧외)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설사를 활용하여 시설 방문객에게 강정생태계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 방문객의 국적․연령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해설사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방문객 맞춤 프로그램에 따른 해설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 채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는

-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강정 휴양생태험장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정생태계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시설로 국적․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국적․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