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7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4년 3월 14일 제주시 비월2길 ** **** ***호 문**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4년 3월 14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비월2길 ** **** ***호 문**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봉개동(회천동)은 1922년부터 32년간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로 악취, 분진 등 피해와 더딘 발전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

○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생산녹지를 지정하는데 서귀포 동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없음에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생산녹지가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번영로 개통 이전 2차선 도로시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분되었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생산녹지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봉개동 번영로(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인접한 생산녹지지역을 도시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개 요

□ 제주시 봉개동(명도암교차로∼버으내교차로) 일원 위치도 및 용도지역 현황

【 위치도(위성사진)】

【 용도지역 현황】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 2022.  4. : 착수보고회

○ 2022.  7. ∼ 9. :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 2022.  8. ∼ 2023. 6. :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3회), 도-행정시 통합워크숍(2회)

○ 2023.  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023. 11. : 중간보고회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 2023. 11. 23. ∼ 12. 1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주민열람(21일간)

○ 2024.  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재검토

○ 2024.  2.  28. ∼ 3. 1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열람공고(14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서귀포 동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없음에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생산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형평성문제와 번영로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개동 번영로(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인접지역에 대해 도시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제주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의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적성토지를 구분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입안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붙임 참조)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검토결과 가,나,다등급 지역 및 별도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입안제한되는 보전적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적성평가결과】

-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시 제안되지 않았으며, 해당토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번영로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개동 번영로(명도암 교차로∼버으내 교차로) 인접지역에 대해 도시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검토결과 해당지역은 입안제한되는 가,나,다등급 및 별도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전적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시 제안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생산녹지지정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문제에 대한 검토 및 설명 등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절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3-3-2.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방법

(1)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2)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표 3-9>의 사례와 같이 입안 가능, 입안 제한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른 적성등급의 분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한다.

(3)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이나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설비 등)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

나. 토지적성평가 실시 후에 발생한 개발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정, 공적규제지역 해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이 입안 가능한 등급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생산녹지지정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문제에 대한 검토 및 설명 등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