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강상수·원화자·하성용·강경문·강봉직·박호형 김승준·김기환·박두화·강충룡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강상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2023. 7. 1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특구 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위법성은 없으며, 타 시도 조례현황도 고려해 보면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타시도 조례현황 : 경기, 대구, 부산, 세종, 인천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4. 4. 9.)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 하고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해촉(안 제4조)

-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 직무 대행,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간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서의 장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간사 업무수행의 명확성을 위하여 부서의 장으로 일원화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세칙(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부 지정고시로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2023. 7. 12.)됨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존속기한과간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단, 특구 재지정이 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장 또는 사무관이”를 “장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단, 특구 재지정이 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