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오승식·하성용 한동수·강동우·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 권 강성의·김승준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에 이관·일원화된 개정(2017. 5. 30.) 사항을 반영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인 지원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됨에(2019.11.20.)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

- 안 제5조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그 주기를 정하여 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의무화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