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오승식·하성용 한동수·강동우·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 권 강성의·김승준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3조)

❍ 행정시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제9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도와 행정시간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평생교육진흥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 안 제3조의 2)

- 안 제3조는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의 주요 심의기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임.

-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평생교육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음.

- 안 제3조의 2조는 법에서 정한 협의회 구성인원 및 임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있는 사항임.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행정시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 평생교육협의회와 별도로 행정시별 15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행정시별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업간 조정 및 도와 행정시간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과 의견 반영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입법예고 기간(2024.4.16.)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회의개최일수를 고려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별첨 참고 참조).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제9조의 4)

- 안 제9조의 4조는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임.「평생교육법」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사무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의 4제2항제8호의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제4조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평생교육법」제11조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한 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러나,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이외에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필요한 지 여부와 계획의 수립시기 또한 각각 매년, 5년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계획수립과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평생교육법」제21조의 3조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도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내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판단됨.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업간 조정 및 도·행정시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수행한다”를 “사항을 협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한”을 “위해”로, “의견제시”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의회 의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한다.

1. 협의회 심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도 주요 전략 계획”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④ ---------------------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 심의 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	1. 협의회 심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교육사업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	3. ---------------------------- 위해 ------------------------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4. -------------------------------- 실무협의회 위원장-------------
제9조의4(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① (생 략)	제9조의4(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도 주요 전략 계획과의 관련성	2.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집행부 입법예고 제출의견(2024. 4. 16.)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필요	위원회 구성 시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토록 됨.
<신 설>	제6조(실무협의회) ⑥ 실무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자동 해산한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정시 별 실무협의회를 회의 개최 일수를 고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