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4.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2. 10. 17.)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 및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및 제7조)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0조, 별지 제21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 안전성 검사 대상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에 따른 변경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1조, 별지 제23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56조)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61조 및 제65조)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6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우수관광사업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유원시설업 현황: 종합유원시설업 4개소, 일반유원시설업 22개소, 기타유원시설업 55개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4조, 안 제7조)

- 관광사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서류에 대한 근거 조문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 인용 조문과 관련한 법령이 제‧개정된 때에는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잘못된 조문 인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에서 3년이 경과하도록 조례 정비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020. 3.3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시행 21.4.1.)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삭제

2021.12.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제71조제10항 → 제71조제11항 변경)

❍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안 제10조, 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조제2항제8호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 규정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점검 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주요부품 주기적 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유원시설 운영 중 새로운 유기기구 신설 또는 기존 기구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 이에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시 안전점검 계획, 주요부품 주기적 교체 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첨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56조)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평가하는 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위촉직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사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위원회에 소관 국‧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근거 마련 (안 제61조 및 제65조)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받은 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자료 요청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 사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관광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관광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3. 우수관광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연장(안 제64조)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후 다시 평정을 받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재지정을 받기 위한 평정자료 준비 등에 따른 민원 부담을 완화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제주자치도의 다른 유사 조례의 인증 유효 기간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광 관련 인증제도 유효기간>

인증제도	유효기간	근거법령
한국관광 품질인증	3년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관광약자 접근가능 관광환경 인증	3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
월니스 관광 인증	3년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생태관광인증	3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우수박물관‧미술관 평가 인증	3년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5조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원시설업의 변경 등록 또는 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의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용되는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문”을 “본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분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 본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