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4.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봉행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11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 반영(안 제6조)

❍ 한라산신제 봉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신설(안 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가 봉행사업의 계획 등을 수립‧집행하는 동시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의결하고 있어, 봉행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2020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020년도 제주특별자칟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2021.1.) 발췌

<한라산신제 및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 불합리>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11조)

- 안 제5조는 봉행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을 해소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사업 계획 등의 심의로 한정하고, 제11조에서 도지사가 한라산신제를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2020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이후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례 정비의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한라산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고증된 봉행행사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한라산신제 봉행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 한라산신제의 보존‧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역사적 고증과 전문적인 학식 등을 필요로 하는 전통문화 재연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무의 전부를 위임하는 포괄 위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 검토의견

❍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등과 관련하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감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속한 조례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