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강동우 외 10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강동우, 강성의, 양영식, 이남근, 양경호, 강봉직, 원화자, 강철남, 송창권, 현길호, 정민구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인원 수와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제1항은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자하는 사항임. 현재 해수욕장 관할 양 행정시 국장을 포함하여 안전 관리 및 개장시간 등 자문을 위한 보건소장,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10명으로 도 내 해수욕장 수(12개소)만큼의 마을 주민 대표를 위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도 내 해수욕장 지정현황( ’21년 월정 해수욕장 1개소 추가)

- 제주시(8개소) :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 서귀포시(4개소) :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 또한, 위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요건 중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에서 소재지 마을주민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협의회 행정시장 추천 시 마을 주민을 위촉하기 위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안 제9조】

❍ 안 제9조 제1항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제9조 제1항 6호를 신설함으로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법」제21조에서 사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해수욕장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해야하는 내용임.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법」제22조 제4항에서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재검토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의 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와 3호에 정의된 희생자 및 유족을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해수욕장법」제21조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며,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시설 면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고태민 의원)

․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에 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금번 사용료 면제 대상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으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적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1항 제1호~제5호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