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사유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인프라 전반 지원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의 유형 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의 유형 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유형3이 있음.

❍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2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 및 선정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앵커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 금번 민간위탁 동의 건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앵커조직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제47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8 조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하며,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서 정하는 시행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례 제10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3개 유형 중 유형2에 해당됨.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 유형 1 :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의 유형

* 유형 2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유형 3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위 동의안건은 제주시 화북항이 2023년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최종선정(붙임3 참고)되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코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앵커조직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주체를 발굴·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이자 사업시행자

❍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2024. 4. 12. 이행(2024년 수시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결과 적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예산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보완)으로 가결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사업추진에 필요한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의제발굴 거버넌스, 링커그룹 발굴 육성 추진, 위탁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향후 어항시설정비(화북포구 등) 및 어촌스테이션 시설 구축 등 사업추진 시 주민-행정 간 소통창구 및 의견 수렴,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제발굴 거버넌스 :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역이 갖고있는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및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 1차년도 진행되며, 이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전환

링커그룹 : 지역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의제발굴 거버넌스를 통해 발굴된 핵심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사업시행주체. 이후 법인화 예정

❍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제발굴거버넌스 및 링커그룹 발굴 육성 등의 역할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이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앵커조직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요예산(예비계획서 기준)

- 총사업비 9,200백만원(국비 6,350.3, 지방비 2,721.7, 자부담128)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항이 2023년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최종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 위 안건에 대한 절차이행 여부 검토 결과 「어촌‧어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절차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사업)추진에 필요한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어항시설정비(화북포구 등) 및 어촌스테이션 시설 구축 등 사업추진 시 주민-행정 간 소통창구 및 의견 수렴,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또한 인정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제발굴거버넌스 및 링커그룹 발굴 육성 등의 역할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이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앵커조직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