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 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사무위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등)

- 제3항을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해당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0-176호, 의결연월일 2010. 12. 6.)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