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 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에 대해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함)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기금의 용도)

- 기금을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7호) 제4호나목에서는 기금의 주요 지출항목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등으로 구분하면서,

○ “내부거래”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을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22. 3. 17. 회신 22-0022 의견제시 사례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내 부 거 래〉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16, 403-02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3-01, 672-01, 672-02, 672-03, 672-04, 173-02, 175-01
												공영개발		672-01, 672-02, 672-03, 672-04, 174-01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