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이남근·한 권·현기종·하성용·홍인숙·강상수· 강동우·강봉직·원화자 의원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나라사랑교육”을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업)

-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운영 및 지원)

-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표창)

-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ㆍ자부심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독립ㆍ호국ㆍ민주의 역사를 생소하게 느끼는 미래세대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정체성ㆍ애국심 함양 등에 기여하는 보훈문화 조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음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59개국 중 47위

**(‘22. 국민인식조사) “보훈문화 정착의 효과”: 애국심 함양 76.1%, 국가정체성 확립 69.8%

< 세대별 애국심에 대한 인식도 조사(2020년) >

○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학교 현장 등에서의 보훈교육 법적 근거 마련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보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 국가보훈부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보훈교육 진흥 >

구분	내용
법적 기반	(법률) 보훈교육의 원칙 명시, 진흥정책의 기반이 되는 규정 신설 * 「국가보훈 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개정 방안 마련 및 협의 (조례) 지자체별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협의
교과과정	교육과정ㆍ교과서에 보훈교육 반영 방안 마련 및 국가교육위원회 등 협의, 보훈교육 지침서 개발 * (해외사례: 美 네브라스카 주) 미국 영웅의 업적, 애국적 행위 등의 교육을 입법화
교원교육	교사ㆍ예비교사 등 교원 대상 보훈교육 역량 강화 추진 * 원격ㆍ집합연수, 연구모임 활동 지원, 수업안 경진대회를 통한 수업 콘텐츠 발굴ㆍ보급 등

○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3. 8.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28.
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2021. 5. 27.
4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2022. 11. 10.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3. 29.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