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4.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4. 5.

라.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 9. 1.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각종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학교의 종류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월랑유치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6)

○ 각종학교 신설로 인하여 별표 7을 추가하고 “제주온라인학교”를 명시함(안 제2조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4년 9월 1일 개교(개원) 예정인 각종학교(제주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ㆍ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단설유치원(월랑유치원)의 명칭ㆍ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설치)

- 각종학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 유치원을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에서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단설유치원에 “월랑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별표 7] 각종학교(제2조 관련)

- 별표 7을 신설하여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제주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먼저, “제주온라인학교”에 대하여 살펴보면,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2022년에 대구ㆍ인천ㆍ광주ㆍ경남교육청이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선정 기준 점수(70점 이상)에 부합하여 사업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총 20억원(‘23년 10억원, ‘24년 10억원)이 지원되었음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 교육청 선정 심사 결과 알림’(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5261, 2023. 6. 13.)

○ 또한, 정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4. 1. 4.)을 통해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여,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어,

○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모델 육성 등을 위하여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제주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와 명칭ㆍ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설립 개요 >

‘[가칭] 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기본계획(안)’(2023.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유형	설립별	학교급	위치	과목수	학생수	개교 예정	비고
각종학교	공립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내 호텔경영실습동, 별관)	20개	300명	2024. 9.	학점인정

○ 다음으로, “월랑유치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4년 9월 기존의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전환ㆍ설립하려는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으로, 양질의 인적ㆍ물적 유아교육 환경을 갖춰 유아의 긍정적 발달 촉진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유아ㆍ특수 통합교육 실현의 견인차 역할 및 거점유치원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2023.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 단설유치원의 장점 등을 고려하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ㆍ설립 예정인 “월랑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임 원장이 배치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직무 만족도, 부모의 만족도,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등에서 병설유치원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임정현, 2023)

○ 다만, 유아교육기관 선택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유치원 건물의 규모, 조리 및 식당시설, 편의시설, 놀이터 또는 운동장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 공립유치원(병설ㆍ단설)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 ‘실내 놀이실(유희실)’ 21.5%, ‘별도의 방과후교실’ 18.0%, ‘취침실’ 15.0%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급식 운영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시설 및 도구 비치’ 37.5%, ‘독립된 급식실 마련’ 25.0%,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 마련’ 21.5%, ‘전담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7.5% 순으로 조사되었음

‘공립유치원 설치ㆍ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보고 2012-20,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 대상: 공립유치원 원장(감) 200명, 공립유치원 교사 500명, 학부모 1,000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월랑유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급식실 증축 전까지 급식실을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하며, 2027학년도 학급 증설(일반 1학급, 특수 1학급) 및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2023.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 *월랑유치원 실별 변경 내용 >

‘월랑유치원 교실 배치도(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구분	실별 변경 내용
1층	도서실 ➜ 행정실 (40.32m²)	원감실 ➜ 보건실 (25.92m²)
2층	강당 ➜ 다목적실 (126.72m²)	자료실 ➜ 원장실 (25.92m²)	다목적실 ➜ 도서실 (61.38m²)
3층 (옥상)	상담실(모듈러) (30m²)	자료실(모듈러) (30m²)

○ 위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만큼 설립 목적에 맞게 유아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공간 구축은 필수 요소로,

○ 유아교육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춘 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우선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추후 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춰 나가는 방법 모두 가능은 하겠으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참고: 제주지역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 교육통계 > 교육기본통계 > 각급학교 일람표(2023. 4. 1. 기준)

유치원명	학급수
	일반	특수	계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2	6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	5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5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6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6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	5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	5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2	5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 부대의견: 월랑유치원은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만큼 설립 목적에 맞게 유아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427회 임시회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