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실시계획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년 4월 25일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제출 : 2024. 4. 8.(월)

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24. 4. 12.(금)

다. 인사청문실시 : 2024. 4. 25.(목)

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2024. 4. 25.(목)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4. 4. 8. ~ 2024. 4. 25.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2024. 4. 12. 10: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2024. 4. 25.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4. 4. 12.(금)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채택의 건	○ 위원장 선임 : 양병우 위원 부위원장 선임 : 현기종 위원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4. 16.(화)까지
제2차 회의 ’24. 4. 25.(목)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감사위원장 후보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감사위원장 후보자 - 최종발언 ○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감사위원장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감사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제가 그 적임자인지 고민하면서 차분하게 제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년 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실무를 익혔던 기억,

❍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복지를 제공했던 경험,

❍ 1999년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는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한 이후 2004년부터 민변 사무차장 직과, 2006년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도 찾아보았던 기억,

❍ 2011년 6월 제주로 귀향하여서는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 과정에서 체포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변호하였던 일,

❍ ‘사학비리’로 갈등을 겪던 제주국제대학교 운영 법인의 임시이사를 맡아 2014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그 정상화를 위하여 애썼던 경험,

❍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의회 법률고문을 맡아 그 당시 현안과 관계있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올바른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던 일,

❍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소위원장)으로서‘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 및 법제도개선권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책임지고 완수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 이 모든 활동이나 경험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고 넓게 하려 한 것이었으며, 감사위원장 직무 수행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처음 구성된 ‘감사위원장 선정 추천위원회’심의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저의 생각에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제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기본운영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 감사위원장님이 세우신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품질 높은 감사 실행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받은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고, 감사의 필요성과 요건에 해당하면 성역 없이 감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합니다.

❍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외부환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도지사 소속’이라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의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성과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감사 등 예방적 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보상을 선물하고,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일하게 하는 감사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감사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일하게 하는 감사’를 현실화하려면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과 연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습득하도록 하고,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 사례나 노하우가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감사담당 인력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 감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인력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하게 하는 감사나 감사역량 강화는 사상누각일 수 있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감사원에서도 적정한 감사담당자의 인력 규모를 감사대상 인원 대비 최소 0.8%로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104명(=감사대상인원 13,066명 x 0.8%, 2021년 말 기준임)이 적정 감사인력이라는 것이고,  2022년도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92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반면 현재 정원은 61명입니다.

❍ 이렇듯 감사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바라고 할 것이어서, 도와 도의회 및 전문가 등과 업무 협의나 의견 청취를 거쳐 감사인력의 지속적 충원에 힘쓰겠습니다.

❍ 다섯째,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확립과 협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기구 구성원들은 자기성찰적인 지기추상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내부기강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기구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대인춘풍의 기풍과 이를 통한 협업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협업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청되는 감사 환경에서 전문성의 기반이라는 점도 명심하겠습니다.

❍ 한편 2022년(~2026년)에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되 위 추진계획 등에 비춰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발전기본계획 수정이나 변경도 고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저에게 대신 묻고 제가 답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여 답변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또한 애정어린 고견으로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것이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리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감사위원장 후보자 강기탁 임명동의요청 대상자는

□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업연수원을 수료하여 199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여 오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음.

□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품질 높은 감사실행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받은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매진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일하게 하는 감사’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며, 감사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감사위원회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감사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확립과 협업체계 구축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25일 오전 10:00부터 15:16까지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78조(자격기준 등)에 따른 자격의 적정성 여부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음.

❏ 주요 확인 사항으로

□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 (사회공헌활동 관련) 사회적 약자, 환경, 인권 활동 등 다양한기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함

□ (변호사 수임사건 자료 관련)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최소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3년간 변호사 수임건수 제출 등 자료제출에 유념하겠다고 답변함

□ (후보자 경력 및 법률사무소 운영 관련) 주요이력사항에 변호사 경력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 감사위원장 위촉기준에 맞는 이력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과거 법률사무소 운영 시 운영 수입이 거의 없는 사유는 사건수임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자질 등 전문성 관련

□ (감사위원장 지명 관련) 후보자로 지명된 사유에 대해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 조직관리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감안하여 임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 자질 관련)

- 도지사 후보시절 후보자의 단점으로 고집이 세다고 발언한 사항에 대해 고집이라는 것은 원칙과 소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전 감사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제주대학교 병원 감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 모두발언 내용 중 사학분야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구)탐라대 부지를 제주도에서 매입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 역할 관련) 감사위원장 역할과 법률전문가로서 역대 감사위원장과의 차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 업무를 책임지는 직위로, 법률전문가로서 법과 제도적 이해에 대해서 역대 감사위원장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직무상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법적 활동과 조직 관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지와 열망을 갖고 감사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 리더십 관련) 감사위원회라는 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부족하고 소통에 대한 한계와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소위원장으로의 조직관리 경험이 있으며, 소통·공감·경청·지도력 등을 통해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더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 정치적 중립성 관련) 과거 정당활동으로 인한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정당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함

□ (직무 책임성 관련)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중 후보자가 기권을 하고 결국 부결된 사례가 있는데, 채택 또는 불채택으로 본인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사항이며 앞으로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 독립성 관련)

-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사위원장 임명방식(공모, 배수 추천)에 대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연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제는 법제처 등 부처협의 과정에서 선정추천위원회 구성으로 변경되었다고 답변함

-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조직개편권, 전보권, 감사담당자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소신껏 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함

-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 기능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감사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 등 여러측면에서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위원장 직급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것을 소신껏 행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답변하였으며, 도-전문가-시민단체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감사위원장 내정 발표 후 적합한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감사의 품질을 높여서 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관련

□ (감사위원회 전문성 관련)

- 법률, 회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매번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감사관이 없으며, 이에 보건의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함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교육 및 실무·현장교육 등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감사교육기관인 감사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지만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감사의 전문성 하락 우려에 대해 감사직렬을 충원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변함

□ (감사관 우대 관련)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인력 충원 관련) 감사인력 충원 및 감사직렬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마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감사직렬 신규채용으로 감사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 (조직구조 개편 관련) 조직구조 개편 관련해서 교육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감사과가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고 조직개편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 성과 관련) 감사위원회 성과에 대해 청렴도 평가 과거 후순위에서 2등급까지 상당히 올라간 것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한 기여가 있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 발전계획 관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사과 신설은 도 교육청과 협의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므로 발전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변경하겠다고 답변함

□ (자치감사계획 관련) 자치감사계획이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많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함

□ 정책역량 관련

□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이 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면 감사위원회도 독립기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행정체제개편이 되더라도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피감사기관 징계수위 조절 관련)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테크노파크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과 달리 피감기관에서 징계수위를 조절한 사항에 대해, 상반된 결과에 대한 사유와 법적 절차를 살피고 부적정한 상황인 경우 기관 차원의 주의경고를 내리고 있으며, 감사가 적정하게 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지방노동위원회 감사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조치 결과 이행되었다고 보고 받았으며 추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적,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 (적극행정 면책건수 확대 관련)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감사실시 단계에서 적극행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소극행정 관련) 소극행정의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 모범사례 관련) 감사 모범사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답변함

□ (2023년 종합감사 감사처분 관련) 2023년 종합감사 감사처분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행정상조치에 비해 신분상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독립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함.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도지사 후보 경선 참여시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현 도정에서의 추진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경보전부담금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후 추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책감사 대상이 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답변함

□ (사전컨설팅 관련)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해 관련 법규, 선례 등 검토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사전컨설팅 의견제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함

□ (성과감사 관련) 성과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도 선진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정책의 효율성,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하위직 위주 감사) 3년간 직급별 처분결과에 5급에 대한 처분내역이 없고 감사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행정시, 하위직 위주의 감사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여 실무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감사위원 구성 관련) 성평등 관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성을 위해 감사위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각별하게 신경쓰겠다고 답변함

□ (품질높은 감사 관련) 후보자가 언급한 ‘품질높은 감사 실행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독립성 있는 감사기구로 감사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도민감사관 운영 관련) 도민감사관 감사 실적이 일부 도민감사관에게 업무가 편중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치감사 참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반복감사 지적 관련)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노하우와 관련사례를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감사기관의 총괄 책임자로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도의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동안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겪어 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자세로 감사조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또한, 감사위원회의 지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앞으로 자치감사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장려, 감사인력 확충 등 조직 재구조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점,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24. 4. 25.(목)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인사청문 대상자

※ 방 송 : 생중계 예정(KCTV)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24. 4. 12.(금) 10: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2024. 4. 25.(목) 10:00)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冒頭)발언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12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  원 : 대회의실 옆 의원 휴게실 (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 (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을 지원할 정책연구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프  로  필

❏ 인적사항

❍ 성    명 : 강 기 탁(姜 技 卓)

❍ 생년월일 : 19**. **.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

❏ 학  력

19**.  2.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2004.  5. ~ 200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2005.  1. ~ 2011.  5.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2014.  9. ~ 2016.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018.  8. ~ 2020.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2021.  6. ~ 2022.  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4.12.(금)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10:00)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제425회 임시회 폐회 중
4.13.(토)∼ 4.14.(일)	토․일 휴무
4.15.(월) ∼4.19(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특위위원) (4.19일)
4.20.(토)∼ 4.21.(일)	토․일 휴무
4.22.(월)~4. 24.(수)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48시간 전까지 (4. 23. 오전 10시) * 질의요지는 24시간 전까지 (4.24일 오전 10시)
4.25.(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① 인사청문 실시 ②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426회 임시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장 추천
	김승준
교육위원회	정이운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    강 기 탁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4. 4. 25.(화)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인사청문대상자

□ 질의 순서 (예 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충룡	농수축경제위원회	1	현기종	환경도시위원회
2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2	하성용	행정자치위원회
3	양경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	정이운	교육위원회
4	양병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	양병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	정이운	교육위원회	5	양경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	하성용	행정자치위원회	6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7	현기종	환경도시위원회	7	강충룡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 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최근5년간)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입시 자금출처, 매매당시 지출거래가 있었던 통장사본 8. 예정자(배우자 포함) 현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9.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인·증여인, 재산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0.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1.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존속 포함) 12.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3.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4.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5.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4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6.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8.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회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감사위원장에 지명 받은 동기 및 각오 25.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2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견해 27. 감사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및 추진 계획 28.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29.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30.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할 중요정책 및 추진계획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의 청렴에 대한 견해와 감사위원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 32. 도민 감사관제 운영 - 최근 5년간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 33.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에 대한 견해 34. 감사위원회의 선진 감사체계 구축·운영 계획 35.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하부기관이라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및 해결 방안 36. 최근 5년간 감사 추진 실적 - 감사유형(특별감사(조사), 종합감사 등 유형 구분), 횟수, 처분내역 등 37. 감사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향후 제도개선 추진의향 38. 제주특별법 상 감사위원회(제9장) 법률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견해 39. 제주도의 주요 사회적 갈등과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견해 40. 변호사 강기탁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증명원 41. 2018년~2023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주요 내용 42. 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참여시 주요 공약 4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감사위원장 직업 (이름, 임기, 직업, 직위)	공 통

※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4. 4. 16.(화)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30부

2024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4.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