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6.(화))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 봉 직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2) 축산악취 등의 민원발생 현황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은? 2.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1) 무기질비료 공급량 감소사유 및 예산확보 상황은? 2) 비료 등 농자재대금 상승요인 해소를 위한 추진 방향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 기후변화 등에 농작물 피해대책으로 품목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2) 농가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계획은? 3)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봉직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710-6080)

질문내용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2) 축산악취 등의 민원발생 현황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답변내용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ㅇ 용역 결과 주요내용(붙임 참조)

- 악취배출원별 악취분석 및 민원현황 분석

- 악취관리 비전 및 3대 실천목표 제시

비 전	바람, 바다 향기 머무는 제주 악취통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악취민원 저감
목 표	악취 관리 표준을 제시하는 청정도시 도성 (악취민원 30% 감축)
3대 실천목표	악취배출원 관리시스템 구축	적정 방지기술 지원 및 운영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세부사업	(27개 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지원, 가축분뇨 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 ICT 장비 보급 및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 환경기초기설 주변마을 지원,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등

2) 축산악취 등의 민원발생 현황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은?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추가 지정 추진

- 악취관리센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지정요건 충족대상 추가지정 추진

ㅇ 주말‧야간 악취취약시기(7~10월) 도‧행정시‧악취관리센터 합동점검 실시

- 악취취약시기 특별점검: ’23년 79개소, ’22년 76개소, ’21년 51개소

ㅇ 축산농가 악취저감기술 무상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 노력 유도

- 악취저감기술 컨설팅지원(’18~23년): 78개 악취배출시설

붙임		악취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생활악취 등 악취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개선 및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민원현황 (최근 3년, `20 ~ 22년도)

ㅇ 연평균 1,650여건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축산계 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생활계‧원인 불명 악취가 2%의 민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산업계, 생활계의 경우 소관부서의 상이로 미집계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 악취관련 민원현황>

민원구분	합계	축산계			산업계	생활계	기타 (원인불명)
		축산업	가축분뇨재활용업	비료살포 (액비/퇴비)	제조업, 공장 등	음식점, 빨래방 등
2020	1,501 (100.0)	1,429 (95.2%)	8 (0.5%)	35 (2.3%)	7 (0.5%)	1 (0.1%)	21 (1.4%)
2021	1,870 (100.0)	1,823 (97.5%)	2 0.1%)	24 (1.3%)	3 (0.2%)	2 (0.1%)	16 (0.9%)
2022	1,557 (100.0)	1,538 (98.8%)	5 (0.3%)	10 (0.6%)	0 (0%)	1 (0.1%)	3 (0.2%)
연 평균	1,643 (100.0)	1,597 (97.2%)	5 (0.3%)	23 (1.4%)	4 (0.2%)	1 (0.1%)	13 (0.8%)

□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조사결과

□ 조사개요

ㅇ 조사지점 : 축산시설, 공장, 음식점 등 276개 지점(지점별 3회 측정)

ㅇ 측정기간 : 2022. 4월 ~ 2022. 12월

ㅇ 조사내용 : 업종별 악취현황 조사(평균 악취배수,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 등)

□ 조사결과

ㅇ (악취 최고값)은 배출구 기준(500배)에서는 하수구(448), 재활용도움센터(144), 순이며, 부지경계 기준(15배)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208), 도축시설(208), 자원회수시설(66), 분뇨처리시설(66) …아스콘(4) 순으로 조사됨.

ㅇ (악취 평균값)은 도축시설(34), 가축분뇨처리업(20)이 부지경계 기준(15배)을 초과하고 있음.

<업종별 복합악취 피크값 및 평균값>          *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가 강함

ㅇ (부지경계 기준(15배) 초과율)은 도축시설(100%), 가축분뇨처리시설(73.9%), 종이제조업‧ 세탁업(40%), 분뇨처리시설(37.5%), 비료‧사료제조(37.5~30.8%) 순이며, 도축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부지경계 측정시 매우 잦은 빈도로 악취를 초과하고 있음

<업종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초과율이 높을수록 초과빈도가 잦음

□ 악취배출원 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 축산계

ㅇ 고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 단지형 농가는 인근 농가와의 악취 혼합으로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

- 가축분뇨처리시설(최고 208, 평균 20), 도축시설(최고 208, 평균 34)의 악취 희석배수는 타 업종 보다 높게 나타남

ㅇ 주거지역 확대 및 부동산 거래시 인근 축사 정보 누락

- 악취배출시설 인근에 타운하우스, 펜션 등 주거지역 확대로 민원 증가

- 모델하우스, 중개사무실을 통해 이주해 오는 경우,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누락 발생

□ 산업계

ㅇ 공업단지, 농공단지 등 주거지역과 인접

- 토평공업단지,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역과 가깝게 위치

ㅇ 희석배수가 낮지만 지속적인 악취의 발생

- 종이‧비료 등 제조업,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평균적으로는 기준(15배수) 보다 낮은 악취(7~10배수 이하)를 보이나 최고값(20~30배수)은 기준(15배수)을 초과함

- 초과율은 종이‧비료 등 제조업(30.8%~40%), 분뇨처리(37.5%), 폐기물처리(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석배수는 낮지만 잦은 악취 초과빈도를 보임

□ 생활계

ㅇ 주거지역과 인접한 음식점 냄새민원 발생

- 대부분의 직화구이 음식점은 주택과 혼재한 경우가 많아, 생활악취 민원 중 음식점 민원이 가장 많음

- 음식점의 경우 악취 희석배수는 최고값 30배수, 평균값 7배수이며 초과율(11.8%)은 타 업종 대비 낮은 편임

ㅇ 일부 재활용도움센터 환풍기 위치 부적정

- 일부 재활용도움센터의 환풍기가 인근 주거지역의 창문 방향으로 10m이내에 설치된 경우가 확인

- 배출구(환풍기)에서 조사하여 평균값(54배수)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배출구 기준(500배수)은 하회

ㅇ 유입량 증가 및 하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

- 하수처리시설은 최고 44배수, 평균 7배수, 초과율 33.3%로 조사됨

- 하수구는 배출구(관 삽입) 채취로 평균값(117배수)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배출구 기준(500배수)은 하회

□ 악취관리 비전 및 3대 실천 목표

비 전	바람, 바다 향기 머무는 제주 악취통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악취민원 저감
목 표	악취 관리 표준을 제시하는 청정도시 도성 (악취민원 30% 감축)
3대 실천 목표	악취배출원 관리시스템 구축	적정 방지기술 지원 및 운영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세부사업	(27개 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지원, 가축분뇨 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 ICT 장비 보급 및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 환경기초기설 주변마을 지원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등

□ 3대 실천목표별 35개 세부사업 목록

1. 악취배출원 관리시스템 구축

ㅇ (1-1)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 저장조 설치비 지원을 통한 적정처리 도모

ㅇ (1-2) 퇴비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 장비 지원을 통한 퇴비사의 냄새 및 해충을 예방하고 원활한 부숙관리 지원

ㅇ (1-3)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방지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ㅇ (1-4) 축산환경개선: 냄새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ㅇ (1-5) 취약지역 및 소규모 양돈장 폐업보상: 냄새민원 방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대상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제공

ㅇ (1-6)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ㅇ (1-7) 기타가축(양계, 염소 등) 시설, 장비 지원

- 노후화된 사육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비용 지원

ㅇ (1-8)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저메탄사료 공급 및 품질분석

ㅇ (1-9)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사업

- 양돈장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 악취저감방안 모델 개발

ㅇ (1-10)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냄새저감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시설 개보수

ㅇ (1-11) 가축분뇨 효율화처리 미생물생산시설

- 사료공장 및 대규모 양돈장 대상 미생물생산시설 구축

ㅇ (1-12)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고액분리기, 폭기시설 등 지원

ㅇ (1-13)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 농가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에 대한 품질검사

ㅇ (1-14)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및 활성화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비 지원

ㅇ (1-15)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

- 농장 내 적체슬러지 제거 연화제 지원을 통한 악취저감 유도

ㅇ (1-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 확보

ㅇ (1-1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 가축분뇨의 집중 처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비 지원

ㅇ (1-18)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송풍기,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

ㅇ (1-19)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현대화사업 추진

ㅇ (1-20)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방안 마련: 개방형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밀폐화(덮개, 탈취배당 등) 설치 지원

ㅇ (1-21) 악취관리센터 운영: 실태조사, 시료분석,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등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ㅇ (1-22)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실태조사 추진

ㅇ (1-23)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일부 농공‧공업단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양돈장 외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추가 검토

ㅇ (1-24) 생활악취발생사업장 배출시설의 악취관리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ㅇ (1-25)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보급시범사업

- 200㎡이하의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비 지원

ㅇ (1-26) 쓰레기배출시설 악취관리 개선

- 재활용도움센터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및 악취저감장치 보급

ㅇ (1-27) 생활악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악취 민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악취민원 앱, 도 홈페이지 악취민원 전용 창구 마련 등 악취 민원 통합관리 구축

2. 적정방지기술 지원 및 운영모니터링

ㅇ (2-1) 사업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대여: 민원다량 발생사업장 및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자동 측정장비 구입비 지원

ㅇ (2-2)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휴일, 야간 등 냄새대응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24시간 즉시 방제체계 구축

ㅇ (2-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농장 내 ICT장비 보급을 통한 적정 사양관리 도모

ㅇ (2-4)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역량 확대

- 악취민원 및 악취측정데이터 등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통합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ㅇ (3-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지원

ㅇ (3-2)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관리

-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상 악취발생원 관리 교육 및 홍보

ㅇ (3-3)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

- 공익캠페인 추진 및 악취저감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ㅇ (3-4) 민간감시단 악취배출사업장 교육 및 지도단속

- 사업장 대상 악취관리 전문지식 교육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봉직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710-3050)
질문내용
2.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1) 무기질비료 공급량 감소사유 및 예산확보 상황은 2) 비료 등 농자재대금 상승요인 해소를 위한 추진 방향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 기후변화 등에 농작물 피해대책으로 품목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2) 농가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계획은 3)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2. 무기질비료 농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1) 무기질비료 공급량 감소 사유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 국비 예산(2,035백만원)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비료 등 농자재대금 상승요인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보다는 농업 환경과 지하수 수질 보전 등을 위한 유기질비료(97억원), 친환경 농가 유기질비료(11억원), 고온성 미생물(5억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22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작성실무자: 친환경농업정책과 지방행정7급 고민성(710-3163)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 차원에서 매년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가입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봄메밀과 초당옥수수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절충을 통해 품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가 중요한 만큼, 올해는 가입률52%를 목표로 농협과 행정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역할분담과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많은 농가들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불합리한 내용 제도개선과 파종(정식)에 맞게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 농작물 재해보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85%)하여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 할 경우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신규품목(25ha) 확대를 위한 경영비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품목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