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2023.12.29.)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의3제4항ㆍ제6항, 제9조의4제1항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1)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변경
(안 제5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어,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음.

❍ 한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연간 30~45만원 구간 등기우편 66,514건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기우편 건당 2,530원, 일반우편 건당 430원의 차액인 건당 2,100원의 송달료를 절감하면 139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그 밖의 개정사항

❍ 조례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의3제4항 및 제6항, 제9조의4제1항 및 제11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은”을 각각 “신고받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회계법」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선정 대리인”을 “선정대리인”으로 한다.

제11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신고받은------- 신고받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회계법」 제38조 ----------------------------------------------------------------------.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 다른 사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행정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 선정대리인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 다른 사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2.]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사안으로 변동구간의 우편송달 예산지출 감소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간 30만원~45만원 구간 등기우편 66,514건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당 2,100원의 송달료로 총 139백만원의 예산감소가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윤선호
연락처	064) 710-6881, sun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