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
				강하영·양병우·김경미·현길호
				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
				이경심·송창권 의원(14명)

1. 제안이유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도지사 책무로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계획에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지역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표시하여 유통을 활성화하고 콘텐츠산업 생태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국제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3조)

❍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상품”을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IP)”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호 중 “위한 마케팅 등”을 “위한”으로, “활성화”를 “마케팅 등 활성화”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ㆍ표시) ① 도지사는 우수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3(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문화콘텐츠--------------------------------------------------------------------------------------------------.
<신 설>	3.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신 설>	4. “지식재산권(IP)”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작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3. ------------- 위한 ----------------------- 마케팅 등 활성화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 ① 도지사는 우수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제17조, 제21조∼제26조의2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제목개정 2011. 5. 19.]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⑤ 정부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④ 정부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7.>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19., 2012. 2. 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의2(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는 우수 문화콘텐츠상품 지정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의3(문화콘텐츠상품의 구매 촉진)

- 제1호는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 제2호,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 지원 사항 등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

- 제4호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의4(문화콘텐츠 페스티벌 지원)는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5조의5(장애인의 문화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제9호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연평균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25,000천원(연평균 2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우수문화콘텐츠 상품 지정 (안 제5조의2)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의2(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는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연 1회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5,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우수문화콘텐츠 상품 지정 (안 제5조의2)	25,000	·우수문화콘텐츠 상품 지정 1회 x 25,000천원* *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 비용 준용(회당 25,000천원)

※ 산출기준 : 2024년 도 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수행기관	사업명	예산(‘24년)	비고
도 문화정책과	(재)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150,000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222,000
		영상문화육성지원	90,00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135,000
		공연장운영	350,000
		작은영화관운영	80,00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90,0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	1,400,000 (국비 50% 도비 50%)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800,000 (국비 50% 도비 50%)
		도민미디어역량강화	151,800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	360,000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24,000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94,000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6,000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02,000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33,000
		제주음악창작소운영사업	220,000 (국비 50% 도비 50%)
		제주웹툰캠퍼스운영	130,00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510,000
		제주이스포츠(전자스포츠)활동지원	15,000
		취약계층미디어제작및송출지원	60,000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25,200
		제주in청년테크업브릿지	943,820 (국비 49.6% 도비 50.4%)
		청년×기업이음스케일업	691,820 (국비 50.6% 도비 49.4%)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20,000

※ 자료 출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