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5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문예회관 대극장 내 무대조명 장비(무빙라이트) 신규 취득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3.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4.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4.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3. 2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4.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0월 1일”을 “2024년 5월 1일”로, “5년 마다”를 “3년마다”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용 료 (제6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2. 무대설치, 준비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에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함
	오후	130,000
	야간	18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20,000
	오후	25,000
	야간	30,000
제1전시실	1일 (10시간)	90,000
제2전시실 제3전시실	1일 (10시간)	50,000
놀이마당	1일	30,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공연종료 후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종료 후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대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시설	1회	35,000	․기본조명 - 메모리 콘솔, 퍼넬104대, ERS106대(이동불가) ․포그액은 문예회관 제공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스포트	1회(1대)	1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1대)	5,000
		파 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 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빙라이트(spot)	1일(1대)	40,000
		무빙라이트(wash)	1일(1대)	20,000
	무 대 시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15,000	․댄스매트(플로어)사용시 전용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무대장비운용인력 별도
		음향반사판	1회	15,000
	무대음 향	기본음향시설	1회	30,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모니터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구 분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소극장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 - 콘백스, 퍼넬, LED Par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포그 머신			1회(1대)	15,000
		파라이트(par 64)			1회(1대)	1,000
		파라이트(par 46)			1회(1조8대)	3,000
		스트로보			1회(1대)	10,000
	무 대 음향	기본음향			1회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50,000
		채널사용			1회1채널	5,000
녹화․중계방송					1회	20,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녹음, 인터넷, 라디오중계					1회	15,000	․음향·영상 등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35밀리)					1회	2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영사기(16밀리)					1회	10,000	․영사 운용인력 별도
피아노			스타인웨어, 독일		1회(1대)	4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그랜드대형, 국산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콘트라베이스					1회(1대)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팀파니					1회(1대)	12,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냉방		대극장			1회	90,000
		소극장			1회	35,000
		제1전시실			1일	30,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난방		대극장			1회	110,000
		소극장			1회	40,000
		제1전시실			1일	35,000
		제2전시실·제3전시실			1일	20,000
대․소극장 반입장비 전력사용료				30kw	1회	15,000
				20kw	1회	10,000
				10kw	1회	5,000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시간을 말한다.

※ 초과사용료

· 1회 사용시간 내에 2회 공연 시에는 2회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냉·난방 및 전력사용로는 제외한다.)

· 1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5월 1일----------- 3년마다 --------------------- 필요한 경우 개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삭 제>
3.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장 유희숙
연 락 처	064)710-7620, hs20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