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497	제출연월일: 2024.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34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출연	34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강인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제주평화연구원(부설기관)

- 원    장: 강영훈(2023. 4. 21. ~ 현재)

- 개 원 일: 2006. 3. 24.

- 조직구성: 11명(원장 1, 연구실 4, 제주포럼사무국 6)

- 주요기능:

‧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및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2024. 5월 ~ 12월

○ 출연금(예정): 34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평화담론 제주 거점화 사업(콜로키움, 학술대회, 자료출판 등) 추진

□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아시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출판, 국내외 회의 유치 및 개최 등으로 국제적 인지도 고양 및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위한 연구 및 출판 기능 강화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34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평화담론 제주 거점화 사업(콜로키움, 학술대회, 자료출판 등) 34백만원

□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으로 평화의 섬 역량 제고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