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498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001백만원 →  (변경) 5,050백만원, 증 2,049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750백만원 → (변경) 780백만원, 증 3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3개소) 공간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256백만원 → (변경) 281백만원, 증 25백만원

- 변경사유: 서부권 예술공간(예술곶 산양) 시설물 내·외부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부족분 증액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185백만원 → (변경) 270백만원, 증 85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5,05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45명(정원 53명, 2024. 4월말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 출 연 금: 5,050백만원

- (기정) 3,001백만원 → (변경) 5,050백만원 / 증 2,049백만원

○ 증액사유

- 인건비 부족분(4개월분) 및 성과급(‘24년 경영평가 다등급 목표 기준) 반영

- 보수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인상액 반영 및 재단 공공요금 부족분

-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 정비 비용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기초
계		5,049,642	3,000,521	2,049,121
인건비		3,127,814	1,772,299	1,355,515
	기본급	1,872,064	1,158,181	713,883	※ 지급대상: 이사장 1명, 일반직 47명 - (기본급) 2,936,891원×4개월×48명=563,883천원 (기본급 인상액) 531,915원×6개월×47명=150,000천원
	제수당	486,416	271,096	215,320	- (제수당) 712,054원×4개월×47명=133,866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수당 등 (명절수당) 1,733,064원×47명×1회=81,454천원
	공무직 등	264,065	203,785	60,280	※ 지급대상: 공무직 6명 - (기본급 및 제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2,065,584원×4개월×6명=49,574천원 (명절수당) 1,784,334원×6명×1회=10,706천원
	성과급	263,255	0	263,255	※ 지급대상: ’23년 6개월 이상 근무자 61명 (이사장, 일반직 47명,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7명) ※ ‘24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목표 기준(150%) - (성과급) 2,877,104원×150%×61명×1회=263,255천원
	퇴직연금	242,014	139,237	102,777	※ 지급대상: 54명(이사장 1명, 일반직 47명, 공무직 6명) - (퇴직연금) 475,820원×4개월×54명=102,777천원
기관운영비		1,381,828	1,228,222	153,606
	복리후생비	215,040	184,400	30,640	- (급량비) 8,000원×10명×3회×4개월=960천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53명×4개월=29,680천원
	직무수행경비	11,520	7,680	3,840	- (특정업무수행경비) 80,000원×4개월×12명=3,840천원
	연금부담금	299,646	182,117	117,529	-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544,116원×4개월×54명=117,529천원 * 4개월분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초값 증액
	일반운영비	416,800	415,203	1,597	- (공공운영비) 1,597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27,882	227,882	0
	여비	15,000	15,000	0
	업무추진비	20,000	20,000	0
	관서업무비	15,680	15,680	0
	연구개발비	66,000	66,000	0
	청사운영비	94,260	94,260	0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540,000	0	540,000
	시설비	310,000	0	310,000	- 2층 사무실 정비(전기, 통신, 설비) 80,000천원 - 5층 객석 철거 및 무대공간 설치 100,000천원 화장실 보수 및 극장객석 내부 청소 30,000천원 - 지하 2층 기계식주차장 수리 100,000천원
	자산취득비	120,000	0	120,000	- 냉난방기 설치, 극장공간 설비 120,000천원
	시설운영비	40,000	0	40,000	전기세, 상하수도료, 인터넷전화료 등 40,000천원
	인건비	70,000	0	70,000	환경정비 및 시설운영인력(4명) 70,000천원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재단 운영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을 통해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기여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78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 출 연 금: 780백만원

- (기정) 750백만원 → (변경) 780백만원/ 증 30백만원

○ 증액사유

- 예술공간이아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산지천갤러리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김만덕객주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요 사업내용: 원도심 예술공간 3개소 운영

(예술공간이아/산지천갤러리/김만덕 객주)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780,000	750,000	30,000
인건비			239,273	239,273	-
여비			5,796	5,796	-
업무추진비			2,250	2,250	-
수선유지교체비			61,623	61,623	-
일반보상금			30,000	30,000	-
민간사업지원금			18,000	18,000	-
연금부담금			25,684	25,684	-
일반운영비			397,374	367,374	30,000
		행사운영비	149,500	119,500	30,000	예술공간이아 프로그램(10백만원) 산지천갤러리 프로그램(8백만원) 김만덕객주 프로그램(12백만원)
		사무관리비	152,340	152,340	-
		공공운영비	91,560	91,560	-
		광고선전비	2,000	2,000	-
		회의비 등	1,974	1,974	-

□ 기대효과

○ 원도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담론 형성 및 지역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는 역할 수행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사업 (구.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81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서부권 예술공간(예술곶산양) 운영사업

○ 출 연 금: 281백만원

- (기정) 256백만원 → (변경) 281백만원/ 증 25백만원

○ 증액사유

- 창작동 여자화장실 보수 및 외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수선유지비 증액

○ 주요 사업내용: 입주작가 레지던시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281,000	256,000	25,000
인건비			97,207	97,207	-
일반운영비			115,094	115,094	-
여비			1,540	1,540	-
업무추진비			768	768	-
일반보상금			27,920	27,920	-
연금부담금			7,385	7,385	-
수선유지교체비			31,086	6,086	25,000
		건물등 수선유지비	29,011	4,011	25,000	노후시설물 보수·보강(25백만원)
		홈페이지등 유지관리	825	825	-
		사무기기 유지보수료	1,250	1,250	-

□ 기대효과

○ 제주 서부권 지역의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 향유권 확대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7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출 연 금: 270백만원

- (기정) 185백만원 → (변경) 270백만원 / 증 85백만원

○ 증액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 주요 사업내용: 생활문화예술단체,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계			270,000	185,000	85,000
지원금			236,500	162,500	74,000
		공모사업 지원	236,500	162,500	74,000	생활동호회 활동 지원 109건
일반운영비			31,280	20,280	11,000
		소모품비	2,100	1,200	900
		도서인쇄비	2,000	1,600	400
		지급수수료	15,000	10,000	5,000
		임차료	2,000	2,000	0
		회의수당	9,500	5,000	4,500
		회의운영비	480	480	-
		홍보비	200	0	200
여비			1,720	1,720	-
업무추진비			500	500	-

□ 기대효과

○ 생활권 중심의 생활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속에서 도민 누구나 생활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 제공

○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적 자아실현 및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

(붙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4년 1회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총 계		7,735,730	5,546,609	2,189,121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49,642	3,000,521	2,049,121	인건비 인상, 수당 신설, 재단 운영 필수경비 부족분, 제주아트플랫폼 공간 활용 리모델링
	인건비	3,127,814	1,772,299	1,355,515
	기관운영비	1,381,828	1,228,222	153,606
	제주아트플랫폼시설비	540,000	0	540,0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0,000	750,000	30,000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81,000	256,000	25,000	창작동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보수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196,588	196,588	-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0,000	100,000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270,000	270,000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34,500	234,500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270,000	185,000	85,000	지원대상 확대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45,000	45,000	-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44,000	44,000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405,000	4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