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499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3,227백만원 → (변경) 3,500백만원, 증 273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50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증 200백만원

- 변경사유 : 영상개발 지원 및 기획 개발비 증액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35백만원 → (변경) 193백만원, 증 58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증액

○ 공연장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350백만원 → (변경) 500백만원, 증 150백만원

- 변경사유 : 비인 공연장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부족분 증액

○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700백만원 → (변경) 690백만원, 감 1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400백만원 → (변경) 280백만원, 감 12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30백만원 → (변경) 0원, 감 13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 일괄 일몰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50백만원, 증 15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웹툰작가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등 사업비 편성

○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30백만원, 증 130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웹툰캠퍼스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및 웹툰 창작 지원금 사업비 편성

○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20백만원, 증 120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 콘텐츠 산업의 해외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로 사업비 편성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50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본부·1실·6팀 / 현원 48명 (정원 50명,  2024. 4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 출연개요

○ 사 업 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3,500백만원

- (기정) 3,227백만원 →  (변경) 3,500백만원, 증 273백만원

○ 출연용도: 진흥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 증액사유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분

- 진흥원 임직원 4대보험 부담분 3개월 분

- 시설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설유지보수비 반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3,500,290	3,227,290	273,000
인건비			2,491,209	2,398,209	93,000
		보수	1,826,851	1,826,851	-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39,360	439,360	-
	퇴직급여충당금		224,998	131,998	93,000	퇴직충당금 미반영분
기관운영비			1,002,561	822,561	180,000
	일반운영비		386,533	386,533
	여비		12,000	12,000
	업무추진비		10,200	10,200
	연구개발비		-	-
	연금부담금		249,158	159,158	90,000	4대보험 3개월분 미반영분
	교육훈련비		12,400	12,400
	수선유지교체		274,000	234,000	40,000	시설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 (물탱크 교체 등)
	관서업무비		8,270	8,270
	평가급		50,000	-	50,000
자산취득비			6,520	6,520	-
	유형자산취득비		2,500	2,500	-
	기타자산취득비		4,020	4,020	-

□ 기대효과

○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통한 영상·문화 산업 미래가치 확립

○ 다양한 문화콘텐츠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문화콘텐츠 향유권 확대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5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 출 연 금: 350백만원

- (기정) 150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증 200백만원

○ 증액사유: K-콘텐츠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업계·촬영 업계 활력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제작 사례 증가에 따른 해외작품 유치재원 필요

○ 주요사업 내용

- 제주 배경 영상물(드라마, 영화 등) 촬영유치, 제작비 등 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350,000	150,000	200,000
민간 사업지원	민간 사업지원	300,000	115,000	185,000	⦁제주로케이션 국내외 영상물 제작 지원 42,500*4편=170,000 ⦁제주 영상물 기획개발지원 7,500*2편=15,0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9,200	14,200	15,000	⦁브로슈어 홍보비 및 여비
	공공운영비	8,600	8,600	-
여비	국내여비	2,700	2,700	-
	국외업무여비	4,500	4,500	-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5,000	5,000	-

□ 기대효과

○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제주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 소재 디지털미디어, 웹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관련 콘텐츠 시장 확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93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 출 연 금: 193백만원

- (기정) 135백만원 → (변경) 193백만원, 증 58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필수운영경비(공공요금 등) 및 법정필수 보수 등 시설보수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지역 영상인들의 창작기반 조성

- 로케이션사업과 연계한 장기 촬영 작품 유치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93,000	135,000	58,000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61,000	51,100	9,900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사무관리비	9,600	9,600
여비	국내여비	1,800	1,800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26,400	6,400	20,000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위탁 관리비	위탁관리비	94,200	66,100	28,100

□ 기대효과

○ 제주 지역 영상제작 생태계 선순환체계 구축 기여로 지역 영상 산업 발전 유도

○ 촬영팀 체류기간 증가를 통한 도내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연장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공연장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50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공연장 운영

○ 출 연 금: 500백만원

- (기정) 350백만원 → (변경) 500백만원, 증 150백만원

○ 증액사유: 공연장 운영 위탁관리비 부족분 및 수선유지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블랙박스 공연장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 공연장 유지보수 관리 및 장비 보완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500,000	350,000	150,0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5,520	25,520	-
	공공운영비		52,400	52,400	-
위탁관리비			331,200	209,200	122,000	⦁무대예술 전문업무 등 위탁비 4개월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 유지비	90,880	62,880	28,000	⦁무대 LED 구동부 이설 등 내외부 환경개선

□ 기대효과

○ 블랙박스 공연장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테스트베드 및 융복합 공연 거점 공간 역할로 자리매김

○ 도내 문화산업의 상품화 및 유통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69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출 연 금: 690백만원

- (기정) 700백만원 → (변경) 690백만원, 감 10백만원

○ 감액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4년도에 전국 공통으로 지원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

○ 주요사업 내용: 창작 및 창업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스튜디오 입주실 등 시설 관리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690,000	700,000	△10,000
인건비	기타인건비	90,000	90,000	-
운영비	임차료	20,000	20,000	-
	시설장비 유지비	30,000	30,000	-
	일반수용비	65,000	65,000
	일반용역비	386,000	386,000	-
	관리용역비	38,000	48,000	△10,000	⦁미화 등 관리용역비 감액
여비	국내여비	7,000	7,000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000	3,000
보전금	포상금	10,000	10,000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8,000	8,000	-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33,000	33,000	-

□ 기대효과

○ 기획-창작-상품화-유통-소비로 연결되는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 제작 및 창업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8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출 연 금: 280백만원

- (기정) 400백만원 → (변경) 280백만원, 감 120백만원

○ 감액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4년도에 전국 공통으로 지원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

○ 주요사업 내용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촉진 및 성장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의 기능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280,000	400,000	△12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34,066	34,066	-
여비	국내여비	4,934	4,934	-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1,000	1,000	-
민간이전	기타부담금	240,000	360,000	△120,000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금 감액

□ 기대효과

○ 거점기관 운영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도출

○ 제주 콘텐츠 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통한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도모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0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 출 연 금: 0원

- (기정) 130백만원 → (변경) 0, 감 130백만원

○ 증액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 일괄 일몰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특화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웹툰 작가 양성(창작 및 유통지원, 문화 향유 등) 및 입주 지원 시설 운영․관리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	130,000	△130,000	국가직접지원사업 일몰
인건비	기타 인건비	-	50,000	△50,000
운영비	일반 용역비	-	20,000	△20,000
민간이전	기타 부담금	-	60,000	△60,000

□ 기대효과

○ 제주 웹툰 산업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웹툰 캠퍼스 인지도 제고

○ 제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웹툰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5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 출 연 금: 150백만원

- (기정) 0원 → (변경) 150백만원, 증 150백만원

○ 증액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작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등 사업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멘토링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50,000	-	15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112,800	-	112,800	⦁멘토링 비용
	임차료	2,500	-	2,500
	일반용역비	30,000	-	30,000	⦁경력경로프로그램, 창작캠프운영
여비		3,200		3,200
업무추진비		1,500	-	1,500

□ 기대효과

○ 제주 지역 차세대 K-웹툰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및 시장성 있는 스타 콘텐츠의 발굴

○ 예비작가의 웹툰 창·제작 핵심 역량 인큐베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3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 출 연 금: 130백만원

- (기정) 0원 → (변경) 130백만원, 증 130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웹툰캠퍼스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및 웹툰 창작 지원금 사업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웹툰제작·창작 지원 및 입주 지원 시설 운영·관리

- 지역 창작자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30,000	-	130,0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9,150	-	19,150
	행사운영비	39,200	-	39,200
	회의비	450	-	450
여비	국내여비	200	-	200
수서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2,000	-	2,000
민간사업지원		64,000	-	64,000	⦁웹툰제작지원: 48,000 ⦁만화출판지원: 16,000
자산취득비		5,000	-	5,000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웹툰 창·제작 지원을 통한 우수한 웹툰 IP 발굴 및 창작 활성화

○ 우수 웹툰의 글로벌 신시장 판로 개척 및 플랫폼 진출 활성화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2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 출 연 금: 120백만원

- (기정) 0원 → (변경) 120백만원, 증 120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 콘텐츠 산업의 해외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로 사업비 편성

○ 주요사업 내용

- 2024 제주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개최 및 추진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20,000	-	120,0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62,000	-	62,000	⦁연사초청비 32,000 ⦁바이어 초청 30,000
	행사홍보비	48,000	-	48,000	⦁개최세션운영 17,000 ⦁포럼 등 행사장 설치 ⦁리셉션 운영
	회의비	5,000	-	5,000
여비		5,000	-	5,000

□ 기대효과

○ 국내외 콘텐츠기업, 기관 간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붙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4년 1회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총계		7,786,090	6,965,090	821,000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운영		3,500,290	3,227,290	273,000
	인건비	2,491,209	2,398,209	93,000	-진흥원 인력(50명) 인건비 등
	운영비	1,002,561	822,561	180,000	-진흥원 관련 운영비 -진흥원 직원 경영성과 평가급
	자산취득비	6,520	6,520	-
영상산업을위한 고유사업비		1,435,000	1,027,000	408,000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350,000	150,000	200,000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22,000	222,000	-
	영상문화육성 지원	90,000	90,000	-
	제주실내영상 스튜디오운영	193,000	135,000	58,000
	공연장운영	500,000	350,000	150,000
	작은영화관 운영	80,000	80,000	-
문화산업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1,060,000	1,190,000	△130,000
	제주형융복합문화 콘텐츠상품제작지원	90,000	90,000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국가직접사업)	690,000	700,000	△10,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국가직접사업)	280,000	400,000	△120,000
교육운영을 위한 고유사업비		151,800	151,800	-
	도민미디어 역량강화	151,800	151,800	-

사 업 명		‘24년 1회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고유사업비		619,000	619,000	-
	글로벌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균특이양)	360,000	360,000	-
	문화창작품홍보 마케팅지원	24,000	24,000	-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94,000	94,000	-
	제주애니 아일랜드 운영	102,000	102,000	-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33,000	33,000	-
	지역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6,000	6,000	-
음악콘텐츠 활성화를 위한고유사업비		110,000	110,000	-
	제주음악 창작소운영 (국가직접사업)	110,000	110,000	-
제주웹툰 활성화		280,000	130,000	150,000
	제주웹툰캠퍼스 운영 (국가직접사업)	-	130,000	△130,000
	지역기반형웹툰작가양성사업 (국가직접사업)	150,000	-	150,000
	지역기반웹툰산업활성화	130,000	-	130,000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CRC)지원		510,000	510,000	-
	지역문화산업 연구 센터(CRC)지원 (균특이양)	510,000	510,000	-
아세안+a K-콘텐츠포럼 및 네트워크운영		120,000	-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