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500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400백만원 → (변경) 520백만원, 증 120백만원

- 변경사유: 지역캠퍼스 및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확대에 따른 부족분 증액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0원 → (변경) 50백만원,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2024. 4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제6조 제1항

-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520백만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 법인설립: 2000. 12. 28.

- 조    직: 1본부·3부 / 정원 20명 (현원 17명)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주요내용

- 양질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지속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구축

- 평생학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습이력 인정시스템(LMS)구축

○ 출 연 금: 520백만원

- (기존) 400백만원 → (변경) 520백만원 / 증 120백만원

○ 증액사유

- 평생학습 지역 및 교육격차 해소 위한 지역캠퍼스 구축 및 운영 필요

- 제주도민대학 3학기 교육과정 운영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계	520,000	400,000	120,000
교육과정개발‧운영 (정규‧특별‧특성화과정 등)	386,800	291,800	95,000	(증액) 도민대학 3학기제 도입 및 지역캠퍼스 구축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확대 필요 ·(정규))6,000천원(3시간‧10차시)×10과정= 60,000천원 ·(특별)500천원×10과정×7개월= 35,000천원
캠퍼스(지역‧동네 등) 구축‧운영	56,200	42,200	14,000	(증액)평생학습 접근성 개선 위한 지역캠퍼스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500천원×4개소×7개월 = 14,000천원
교육기반구축 (LMS시스템구축, 전문인력양성 등)	77,000	66,000	11,000	(증액) 교육의 질 향상 위한 평생교육강사 및 도민대학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평생교육강사) 5,000천원×1개과정= 5,000천원 · (학습매니저) 200천원×30개과정 = 6,000천원

□ 기대효과

○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구축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다각화로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

○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제공 기반 마련으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중장년의 재도약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50백만원

□ 출연개요

○ 사 업 명: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2024년 6월 ~ 2025년 2월

○ 주요내용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헬프데스크 운영

- 디지털 활용 지도 인력 양성 및 파견·활용

○ 출 연 금: 50백만원

- (기존) 0원 → (변경) 50백만원

○ 증액사유

- 2024. 4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 제1회 추경(안) 산출기초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계	50,000	-	50,000
디지털 강사수당	29,000	-	29,000	- 주강사: 220천원(3h)×50회=11,000천원 - 보조강사: 120천원(3h)×50회×3명=18,000천원
학습매니저 활동비	6,300	-	6,300	- 7시간×15천원×60회=6,300천원
디지털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13,800	-	13,800	- 13,800천원×1식=13,800천원
회의비	900	-	900	- 15천원×60명=900천원

□ 기대효과

○ 읍·면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 높은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

○ 디지털 평생교육 접근성 증진 및 교육지원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