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률(0%) 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관련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5. 7.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1,774억 3,4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138억 5,130만 5천원 보다 3,635억 8,351만 8천원(6.25%)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884억 6,4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65억 1,181만 3천원 보다 919억 5,270만 3천원(6.58%)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일 반 회 계		6,177,434,823	5,813,851,305	363,583,518	6.25
특 별 회 계		1,488,464,516	1,396,511,813	91,952,703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기타특별회계	898,206,413	830,533,997	67,672,416	8.15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 취약계층 보호 ▲ 서민가계 안정

① 민생경제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 (노인)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47.6억 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보수․냉난방기 등 장비 보강을 추가 지원(+6억 원)

❍ (장애인) 입소 대기자 문제 해소 및 고품질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신규, +35억 원)하고, 이동 편의를 위한 특장차를 교체․추가 구입(+9.5억 원)

❍ (저신용자) 지난해 신설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근로자햇살론 이용)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기금 신규, +11억 원)

❍ (저소득 가구)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증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76억 원)하고,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기금 신규, +6억 원) 저소득층 가정 영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5억 원)

❍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원 확대(+16억 원), 구직단념 예방, 직장적응지원 등 청년성장프로젝트(신규, +14.8억 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

[ 민생 침해 재난 대응 ]

❍ (범죄 예방)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을 위해 야간보행환경 개선(+3억 원), 읍면동별 자율적 예방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신규, +2.2억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신규, +2억 원)

❍ (안전사고 방지) 최근 빈발한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신규, +5.8억 원)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신규, +2억 원)

❍ (의료 지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요 의료기관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기금, +4.2억 원)하고, 필수진료과 의료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을 지원(신규, +2.8억 원)

② 지역경기 활성화

[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 ]

❍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주택경기 부진으로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시설비 1,483억 원 편성, 최근 3년 제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 도로 확장 등 시급한 민원 해결 및 사업 마무리가 가능해지면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

❍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탐나는 전 사용 시 7% 포인트 적립 지속(+64.5억 원), 이차보전 예산 확대(기금, +50억 원)하고,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예산 반영(+8.7억 원)

- 1차산업 분야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장격리 등 손실운영비) 지원(기금 신규, +30억 원)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신규, +28억 원),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신규, +16.5억 원),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5억 원) 추진

- 문화·관광분야는 아트플랫폼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비(+5.4억 원)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기금,+3억 원), 카지노업체에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마케팅비로 활용,(기금 신규, +12억 원) 제주-중국 대륙 간 직항노선 복항, 제주-도쿄 직항 재개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4.8억 원)

[ 신산업 등 미래가치 투자 ]

❍ (APEC 유치) 개최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유치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 편성(+3.3억 원)

❍ (미래 신산업 육성) 안정적 그린수소 공급을 위한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시설 확충(신규, +13억 원), 위성 활용 서비스 2종(장기 방치 차량 탐지, 산림 훼손 감시) 구축 및 운영(신규, +3억 원), 우주․에너지 대전환․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연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펀드 출자(신규, +5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128억 원) 지속적으로 추진

❍ (공간 혁신) 생활권과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설정인 제주형 15분 도시의 성과 도출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범지구 사업,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25억 원)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670억 3,658만 5천원(총 세입액의 32.18%)으로 기정액 2조 4,068억 5,535만 6천원 대비 601억 8,122만 9천원(2.50%)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7,858억 9,362만 4천원(총 세입액의 49.39%)으로 기정액 3조 7,369억 8,205만 3천원 대비 489억 1,157만 1천원(1.30%)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000억원(총 세입액의 2.61%)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129억 6,913만원(총 세입액의 15.82%)으로 기정액 8,665억 2,570만 9천원 대비 3,464억 4,342만 1천원(39.98%)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6.32
자체수입		2,467,036,585	32.18	2,406,855,356	33.38	60,181,229	2.50
	지방세수입	1,873,799,000	24.44	1,873,799,000	25.99	0	0.00
	세외수입	593,237,585	7.74	533,056,356	7.39	60,181,229	11.29
의존수입		3,785,893,624	49.39	3,736,982,053	51.83	48,911,571	1.30
	지방교부세	1,903,508,654	24.83	1,899,927,485	26.35	3,581,169	0.19
	보조금	1,882,384,970	24.56	1,837,054,568	25.48	45,330,402	2.47
지방채		200,000,000	2.61	200,000,000	2.7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969,130	15.82	866,525,709	12.02	346,443,421	39.98

2.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75억 2,8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원(7.02%)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11억 6,5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원(4.61%) 증가

- 교육은 1,240억 5,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3.11%)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581억 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억원(8.58%) 증가

- 환경은 9,993억 8,5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6억원(6.01%)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564억 3,6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억원(3.61%) 증가

- 보건은 1,435억 3,0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원(10.79%)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7,668억 8,5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원(3.36%)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496억 5,0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7억원(19.37%)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141억 9,0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4억원(14.64%)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529억 3,8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억원(12.60%) 증가

- 과학기술은 11억 5,4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천만원(6.45%) 증가

- 예비비는 690억 3,0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기타는 8,118억 4,4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38만원(0.38%) 증가 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6.32
일반공공행정	797,528,879	10.40	745,193,866	10.34	52,335,013	7.02
공공질서및안전	321,165,510	4.19	307,026,124	4.26	14,139,386	4.61
교육	124,054,748	1.62	120,310,649	1.67	3,744,099	3.11
문화및관광	358,102,769	4.67	329,792,891	4.57	28,309,878	8.58
환경	999,385,620	13.04	942,756,701	13.08	56,628,919	6.01
사회복지	1,756,436,130	22.91	1,695,199,644	23.51	61,236,486	3.61
보건	143,530,149	1.87	129,545,923	1.80	13,984,226	10.79
농림해양수산	766,885,067	10.00	741,921,343	10.29	24,963,724	3.3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9,650,666	4.56	292,916,241	4.06	56,734,425	19.37
교통및물류	614,190,838	8.01	535,771,095	7.43	78,419,743	14.64
국토및지역개발	552,938,610	7.21	491,077,668	6.81	61,860,942	12.60
과학기술	1,154,866	0.02	1,084,866	0.02	70,000	6.45
예비비	69,030,619	0.90	69,030,619	0.96	0	0.00
기타	811,844,868	10.59	808,735,488	11.22	3,109,380	0.38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201억 7,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억 9,697만원(1.47%) 증가

- 물건비는 4,452억 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 6,888만원(4.77%)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8,614억 8,4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4억 304만원(3.15%)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975억 2,7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7억 8,830만원(9.03%)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 4,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13억 4,2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6억 3,532만원(9.55%)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403억 1,7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5억 4,369만원(26.15%)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5.84
인건비	820,173,720	10.70	808,276,750	11.21	11,896,970	1.47
물건비	445,200,439	5.81	424,931,558	5.89	20,268,881	4.77
경상이전	2,861,484,311	37.33	2,774,081,265	38.47	87,403,046	3.15
자본지출	2,097,527,149	27.36	1,923,738,842	26.68	173,788,307	9.03
융자및출자	16,510,000	0.22	16,510,000	0.23	0	0.00
보전재원	33,343,750	0.43	33,343,750	0.46	0	0.00
내부거래	1,051,342,553	13.71	959,707,229	13.31	91,635,324	9.55
예비비및기타	340,317,417	4.44	269,773,724	3.74	70,543,693	26.15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65억 9,288만 9천원(총 세입액의 1.00%)으로, 기정액 702억 4,278만 1천원 보다 63억 5,010만 8천원(9.04%)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100	70,242,781	100	6,350,108	9.04
일반회계	75,680,048	98.81	70,157,422	99.88	5,522,626	7.87
특별회계	912,841	1.19	85,359	0.12	827,482	969.41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54억 5,7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138억 5,845만 8천원 보다 15억 9,869만 3천원(11.54%) 증액 편성

- 보조금은 591억 7,043만 5천원으로 기정액 553억 8,141만 4천원 보다
37억 8,902만 1천원(6.84%)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억 6,530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억 290만 9천원보다 9억 6,239만 4천원(95.9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100	70,242,781	100	6,350,108	16.17
세외수입	15,457,151	20.18	13,858,458	19.73	1,598,693	11.54
보조금	59,170,435	77.25	55,381,414	78.84	3,789,021	6.8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65,303	2.57	1,002,909	1.43	962,394	95.96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54억 5,7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138억 5,845만 8천원 보다 15억 9,869만 3천원(11.5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 (평생교육정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255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428만원 증가↑

․ (평생교육정책과) 2023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871만원 증가↑

․ (평생교육정책과) 2023년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집행잔액  2억 1,651만 1천원 증가↑

․ (평생교육정책과) 2023년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집행잔액  1억 6,409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집행잔액  2,072만 2천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탁 사업비 정산  반환금 2,030만 8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898만 2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3년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495만 6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3년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 7,410만 6천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지방비)
4,902만 1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70,242,781	6,350,108	9.04
세외수입 총계		15,457,151	13,858,458	1,598,693	11.54
	경상적세외수입	13,651,335	13,430,385	220,950	1.65
	임시적세외수입	1,780,785	404,073	1,376,712	340.7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031	24,000	1,031	4.30

(2) 보조금

- 보조금은 591억 7,043만 5천원으로 기정액 553억 8,141만 4천원 보다
37억 8,902만 1천원(6.84%)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5억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2024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3억원(사전집행 1.8억원 포함) 증가↑(신규)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6억 5,375만원 증가↑

《기금》

․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3억원 증가↑(국민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원 증가↑(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70,242,781	6,350,108	9.04
보조금 총계		59,170,435	55,381,414	3,789,021	6.84
	국고보조금등	59,170,435	55,381,414	3,789,021	6.84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억 6,530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억 290만 9천원보다 9억 6,239만 4천원(95.96%)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 (평생교육정책과) 순세계 잉여금  7억 7,837만 4천원 증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70,242,781	6,350,108	9.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1,965,303	1,002,909	962,394	95.96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963,616	7,780	955,836	12285.81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1,001,687	995,129	6,558	0.6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6,592,889	70,242,781	6,350,108	9.04
문화체육교육국		24,786,308	20,657,280	4,129,028	19.99
	문화정책과	5,841,308	5,122,748	718,560	14.03
	체육진흥과	16,482,022	14,524,173	1,957,849	13.48
	평생교육정책과	2,462,978	1,010,359	1,452,619	143.77
관광교류국		7,022,525	6,961,200	61,325	0.88
	관광정책과	6,025,578	6,000,000	25,578	0.43
	관광산업과	189,128	184,000	5,128	2.79
	평화국제교류과	807,819	777,200	30,619	3.94
세계유산본부		34,698,636	33,383,153	1,315,483	3.94
문화예술진흥원		168,000	168,000	0	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49,850	249,850	0	0.00
한라도서관		920,451	888,000	32,451	3.65
도립미술관		338,300	338,3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078,900	1,078,900	0	0.00
제주시		1,942,304	1,283,605	658,699	51.32
	문화예술과	26,600	26,600	0	0.00
	관광진흥과	84,000	84,000	0	0.00
	체육진흥과	1,684,004	1,025,305	658,699	64.24
	우당도서관	500	500	0	0.00
	탐라도서관	7,200	7,200	0	0.00
	제주아트센터	140,000	140,000	0	0.00
서귀포시		5,387,615	5,234,493	153,122	2.93
	문화예술과	140,264	23,610	116,654	494.09
	관광진흥과	14,964	0	14,964	100.00
	체육진흥과	262,400	262,400	0	0.00
	서귀포예술의전당	137,918	137,918	0	0.00
	도서관운영사무소	12,004	10,500	1,504	14.32
	관광지관리소	4,590,740	4,590,740	0	0.00
	서귀포공립미술관	169,400	169,400	0	0.00
	평생교육과	59,925	39,925	20,000	50.09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61억 2,261만 9천원으로, 기정액 4,718억 5,080만 8천원 보다
342억 7,181만 1천원(7.26%)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6,122,619	100	471,850,808	100	34,271,811	7.26
일반회계	496,653,458	98.13	463,661,022	98.26	32,992,436	7.12
특별회계	9,469,161	1.87	8,189,786	1.74	1,279,375	15.62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공행정 분야는 81억 4,77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1.71%)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10억 2,02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4,409만 9천원이 증가(3.02%)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52억 5,37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억 987만 8천원 증가(8.66%)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57억 5,262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05만 5천원 증가(14.34%)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억 1,867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 증가(8.07%)하고 있음.

- 기타 분야는 19억 2,95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만 9천원 증가(0.25%)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6,122,619	100	471,850,808	100	34,271,811	7.26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147,709	1.61	8,010,709	1.70	137,000	1.71
교육		121,020,287	23.91	117,476,188	24.90	3,544,099	3.02
	유아및초등교육	114,996,281	22.72	111,777,750	23.69	3,218,531	2.88
	평생‧직업교육	6,024,006	1.19	5,698,438	1.21	325,568	5.71
문화 및 관광		355,253,769	70.19	326,943,891	69.29	28,309,878	8.66
	문화예술	119,942,875	23.70	108,344,055	22.96	11,598,820	10.71
	관광	59,190,288	11.69	57,947,563	12.28	1,242,725	2.14
	체육	132,372,511	26.15	122,553,905	25.97	9,818,605	8.01
	문화재	43,748,095	8.64	38,098,368	8.07	5,649,727	14.83
환경 (자 연)		15,752,627	3.11	13,776,572	2.92	1,976,055	14.34
농림해양수산 (임업‧산촌)		4,018,674	0.79	3,718,674	0.79	300,000	8.07
기타		1,929,553	0.38	1,924,774	0.41	4,779	0.25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83억 3,1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0만원 증가(0.52%)

- 일반운영비는 413억 5,3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500만원 증가(4.96%)

- 여비는 12억 5,5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47만원 증가(5.77%)

- 업무추진비는 4억 1,0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원 증가(0.18%)

- 연구개발비는 13억 7,8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00만원 증가(50.90%)

- 일반보전금은 265억 9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51만원 증가(1.30%)

- 출연금은 227억 7,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4,612만원 증가(17.83%)

- 민간이전은 937억 7,5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766만원 증가(2.66%)

- 자치단체등이전은 420억 1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870만원 증가(2.19%)

- 시설비및부대비는 1,331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억 2,440만원 증가(13.49%)

- 민간자본이전은 75억 6,3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135만원 증가(45.67%)

- 자산취득비는 34억 8,5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00만원 증가(13.18%)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806억 3,6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51만원 증가(2.03%)

- 에탁금은 17억 9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937만원 증가(297.53%)

- 반환금기타는 66억 5,4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3,847만원 증가(89.2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6,122,619	100	471,850,808	100	34,271,811	7.26
통계목별	인건비	8,331,444	1.65	8,287,944	1.76	43,500	0.52
	일반운영비	41,353,230	8.17	39,398,230	8.35	1,955,000	4.96
	여비	1,255,552	0.25	1,187,081	0.25	68,471	5.77
	업무추진비	410,788	0.08	410,068	0.09	720	0.18
	재료비	1,466,299	0.29	1,466,299	0.31	0	0.00
	연구개발비	1,378,594	0.27	913,594	0.19	465,000	50.90
	일반보전금	26,509,381	5.24	26,168,871	5.55	340,510	1.30
	포상금	26,200	0.01	26,200	0.01	0	0.00
	연금부담금등	404,656	0.08	404,656	0.09	0	0.00
	배상금등	22,000	0.00	22,000	0.00	0	0.00
	출연금	22,773,755	4.50	19,327,634	4.10	3,446,121	17.83
	민간이전	93,775,037	18.53	91,347,375	19.36	2,427,662	2.66
	자치단체등이전	42,001,580	8.30	41,102,880	8.71	898,700	2.19
	전출금	5,873,680	1.16	5,873,680	1.24	0	0.00
	국외이전	1,549,500	0.31	1,549,500	0.33	0	0.00
	시설비및부대비	133,134,000	26.30	117,309,593	24.86	15,824,407	13.49
	민간자본이전	7,563,950	1.49	5,192,600	1.10	2,371,350	45.67
	자산취득비	3,485,315	0.69	3,079,315	0.65	406,000	13.18
	출자금	16,300,000	3.22	16,300,000	3.45	0	0.00
	기금전출금	9,500,000	1.88	9,500,000	2.01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0,636,129	15.93	79,029,613	16.75	1,606,516	2.03
	예탁금	1,709,375	0.34	430,000	0.09	1,279,375	297.53
	예비비	7,675	0.00	7,675	0.00	0	0.00
	반환금기타	6,654,479	1.31	3,516,000	0.75	3,138,479	89.26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115억 3,25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992억 5,177만 6천원 대비
122억 8,076만 2천원(6.16%) 증가

- 관광교류국은 537억 9,342만 5천원으로, 기정액 527억 7,857만 7천원 대비
10억 1,484만 8천원(1.92%) 증가

- 세계유산본부는 580억 4,061만 9천원으로, 기정액 523억 8,198만 7천원 대비 56억 5,863만 2천원(10.80%)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58억 8,255만 4천원으로, 기정액 54억 5,915만 5천원 대비 4억 2,339만 9천원(7.76%)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7억 1,450만 1천원으로, 기정액 15억 7,950만 1천원 대비 1억 3,500만원(8.85%) 증가

- 한라도서관은 26억 7,732만 7천원으로, 기정액 26억 907만 6천원 대비
6,825만 1천원(2.62%) 증가

- 도립미술관은 66억 7,471만 5천원으로, 기정액 63억 7,171만 5천원 대비
3억 300만원(4.76%)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136억 6,300만 5천원으로, 기정액 129억 7,800만 5천원 대비 6억 8,500만원(5.28%) 증가

- 제주시는 617억 4,939만 1천원으로, 기정액 531억 14만 6천원 대비
86억 4,924만 5천원(16.29%) 증가

- 서귀포시는 903억 9,454만 4천원으로, 기정액 853억 4,087만원 대비

50억 5,367만 4천원(5.92%)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6.3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6,122,619	6.60	471,850,808	6.54	34,271,811	7.26
문화체육 교육국		211,532,538	2.76	199,251,776	2.76	12,280,762	6.16
	문화정책과	48,221,815	0.63	40,812,365	0.57	7,409,450	18.15
	체육진흥과	43,674,264	0.57	42,191,483	0.59	1,482,781	3.51
	평생교육정책과	119,636,459	1.56	116,247,928	1.61	3,388,531	2.91
관광교류국		53,793,425	0.70	52,778,577	0.73	1,014,848	1.92
	관광정책과	44,847,756	0.59	44,019,484	0.61	828,272	1.88
	관광관산업과	2,125,443	0.03	2,062,867	0.03	62,576	3.03
	평화국제교류과	6,820,226	0.09	6,696,226	0.09	124,000	1.85
세계유산본부		58,040,619	0.76	52,381,987	0.73	5,658,632	10.80
문화예술진흥원		5,882,554	0.08	5,459,155	0.08	423,399	7.76
민속자연사박물관		1,714,501	0.02	1,579,501	0.02	135,000	8.85
한라도서관		2,677,327	0.03	2,609,076	0.04	68,251	2.62
도립미술관		6,674,715	0.09	6,371,715	0.09	303,000	4.76
돌문화공원관리소		13,663,005	0.18	12,978,005	0.18	685,000	5.28
제주시		61,749,391	0.81	53,100,146	0.74	8,649,245	16.29
	문화예술과	16,705,230	0.22	14,569,997	0.20	2,135,233	14.65
	관광진흥과	3,826,233	0.05	3,626,233	0.05	200,000	5.52
	체육진흥과	35,008,224	0.46	29,436,545	0.41	5,571,679	18.93
	우당도서관	1,803,565	0.02	1,764,665	0.02	38,900	2.20
	탐라도서관	2,039,375	0.03	1,908,075	0.04	131,300	6.88
	제주아트센터	1,606,790	0.02	1,145,224	0.02	461,566	40.30
	평생학습팀	759,974	0.01	649,407	0.01	110,567	17.03
서귀포시		90,394,544	1.18	85,340,870	1.18	5,053,674	5.92
	문화예술과	16,283,616	0.21	14,633,967	0.20	1,649,649	11.27
	관광진흥과	5,577,865	0.07	5,426,865	0.08	151,000	2.78
	체육진흥과	53,916,232	0.70	51,146,430	0.71	2,769,802	5.42
	서귀포예술의전당	1,556,448	0.02	1,531,226	0.02	25,222	1.65
	도서관운영사무소	3,307,394	0.04	3,307,394	0.05	0	0.00
	관광지관리소	3,047,866	0.04	3,047,866	0.04	0	0.00
	서귀포공립미술관	4,882,013	0.06	4,482,013	0.06	400,000	8.92
	평생교육과	1,823,110	0.02	1,765,109	0.02	58,001	3.29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2,469,161	1,189,786	1,279,375		총 계	2,469,161	1,189,786	1,279,375
도	순세계 잉여금	786,154	7,780	778,374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752,111	752,111	0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	7,450	42,550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7,675	7,675	0
	예탁금 이자수입	76,687	70,129	6,558		예탁금	1,709,375	430,000	1,279,375
제주시	부담금	910,000	910,000	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타기금 예탁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24.4.30.기준): 95.2억원
서귀 포시	부담금	194,427	194,427	0
	과년도 수입	451,893	0	451,893

*《세입 증가 내역》 공공예금 이자수입(42,550천원), 순세계잉여금(778,374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6,558천원)

과년도 수입(451,893천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지연

*《세출 증가 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1,279,375천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2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108건(도 26건, 제주시 20건, 서귀포시 17건) 164억 2,945만 9천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20건(도 17건, 제주시 3건)
24억 2,970만원(국비 15억 5,036만원, 도비 8억 7,934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 주요사업(자체,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 정책과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전국 지역어 합창 페스티벌(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5,000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100,000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출연금	130,000
	아세안+a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금	120,000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60,000
	2024 나라사랑 축제 참가(보조율50%)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199,350
체육 진흥과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시설비	100,000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보수, 교체 및 기능보강	시설비	180,000
평생교육 정책과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출연금	50,000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시·도 법정전출금	1,606,516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
	2023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82,64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세계유산 본부	존자암지 정비사업	시설비	180,000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0,000
문화예술 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점막 지역공연(공모사업)	행사운영비	77,000
	대극장 무대 공연용 저음향스피커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7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	80,000
도립 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0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90,000
돌문화 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백서 자료 수집	사무관리비	50,000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450,000
	오백장군갤러리 소장품(사진)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사무관리비	5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운영비	4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시설비	3,500,000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월림리운동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120,000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70,000
제주시 평생학습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감리비	감리비	5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설비	2,000,000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BF본인증에 따른 기능보강공사	시설비	80,000
서귀포 공립 미술관	이중섭 작품 및 사무실 이전비	사무관리비	50,000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세계유산 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운영비	600,000	300,000	300,000
	신례리 방묘 긴급발굴조사	시설비	14,000	14,000	0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20,000	14,000	6,000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80,000	56,000	24,000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공양간 정비사업	시설비	118,000	82,600	35,400
	제주 고산리 유적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150,000	105,000	45,000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정비사업	시설비	25,000	17,500	7,500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35,000	15,000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정비사업	시설비	70,000	35,000	35,00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700,000	490,000	210,000
	노거수 비자나무 수형유지관리 및 안전대책 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국가 자연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20,000	14,000	6,000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실(제주추사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50,000	15,000	35,00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300,000	210,000	90,000

□ (증액사업) 1천만원 증액 사업은 총 69건(도 47, 제주시 8, 서귀포시 14건) 170억 3,9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25쪽)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930,487	833,487	97,000
	제주학 사업	출연금	123,300	108,300	15,000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금	270,000	150,000	120,000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5,049,642	3,000,521	2,049,121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780,000	750,000	30,000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281,000	256,000	25,000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출연금	270,000	185,000	85,000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000	150,000	200,00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3,500,290	3,227,290	273,000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출연금	193,000	135,000	58,000
	공연장 운영	출연금	500,000	350,000	150,000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금	1,390,000	1,330,000	60,00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137,800	124,000	13,800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50,000	213,000	637,000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842,000	425,000	1,417,000
체육 진흥과	제주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45,000	300,000	45,000
	공공체육시설 냉난방기 전기설비 공사	시설비	50,000	15,000	35,000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801,000	765,000	36,0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77,000	265,000	12,000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40,000	110,000	30,000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520,000	400,000	120,000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	300,000	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1,709,375	430,000	1,279,375
관광 정책과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000	350,000	70,000
	에코 뮤직 콘서트	〃	350,000	300,000	50,000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	410,000	340,000	70,000
	제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	민간 위탁금	1,511,000	1,471,000	40,000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290,000	280,000	10,000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45,000	30,000	15,000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000	600,000	150,000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	350,000	250,000	100,0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	450,000	220,000	230,000
관광 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민간 위탁금	138,000	108,000	30,000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 위탁금	120,000	110,000	10,000
평화국제 교류과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국외업무 여비	80,000	50,000	30,000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대표자 초청 등	외빈초청 여비	40,000	20,000	20,000
	한중일 3자간 교류 확대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	120,000	40,000
세계유산 본부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	567,600	520,800	46,800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 보상	기타보상금	755,000	655,000	100,000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40,000	20,000	20,000
문화예술 진흥원	기획 공연	행사 운영비	563,000	413,000	15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도록(가이드북) 발간	사무 관리비	20,000	10,000	10,000
한라 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념행사	행사 운영비	33,000	13,000	20,000
도립 미술관	미술관 시설물 보수공사(김창열미술관)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돌문화 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특별 공연	시설비	110,000	20,000	90,000
	전시관련 자문수당 등	시설비	18,000	30,000	15,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주거지주차장) (지방이양)	시설비	2,330,000	500,000	1,83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2,900	230,000	92,9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227,349	1,127,349	100,000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600,000	1,950,000	1,650,000
	제주국민체육센터 시설물유지 및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542	15,542	15,000
	애월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및 수영장 안전요원 보조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542	15,542	15,0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국내외초청포함)	행사 운영비	540,000	340,000	200,000
	공연무대 설치 요원 및 안내 도우미 운영-상시고용 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80	6,580	1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1,450,000	300,000	1,150,000
	문화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170,000	100,000	70,00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 관리비	30,635	14,035	16,60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민간 위탁금	700,000	400,000	30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지 시설유지	시설비	105,000	65,000	4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 위탁금	1,370,000	1,300,000	70,000
	2024 서귀포시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 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80,000	50,000	3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650,000	300,000	350,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650,000	300,000	350,000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시설비	2,425,000	1,125,000	1,300,000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700,000	1,100,000	600,000
서귀포 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철거공사	시설비	270,000	20,000	250,000
	이중섭미술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80,000	20,000	6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청소년 진로축제 운영 물품구입 및 임차 등	행사 운영비	43,000	30,000	13,0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9건(도 4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2건) 11억 2,100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9건(도 6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1건) 26억 8,465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35쪽)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금	-	130,000	△130,000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76,000	△76,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토지매입	시설비	0	360,000	△360,00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시설비	0	100,000	△10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	0	100,000	△10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 시설	시설비	0	200,000	△2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사용료	사무관리비	0	100,000	△1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천연잔디 보호매트 설치비	사무 관리비	0	50,000	△50,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90,000	700,000	△10,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80,000	400,000	△120,000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행사운영비	115,000	130,000	△15,000
	제9회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행사운영비	43,250	70,000	△26,750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80,000	910,000	△3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시설비	750,000	1,000,000	△250,000
돌문화 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가치기획 홍보	사무 관리비	100,000	120,000	△2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72,000	664,900	△92,9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가족캠프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80,000	△4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시설비	900,000	3,000,000	△2,100,000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39쪽)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총 12건(도 12건) 8억 975만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을 승인 받은 사항임.

․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1억 8천만원

․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탐방로 조성사업 1억 5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구축 학술조사(사전집행) 2억 1천만원

③ 계속비사업                                  * 심사 참고자료(40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3개 사업에 509억원 투입 계획으로, 16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제주시는 2개 사업(문화예술과 1개, 체육진흥과 1개)에 16억 5천만원 증가

(2024년 34억 8천만원 증, 2025년 18억 3천만원 감)

* 터파기로 인한 지연된 공기 만회 등

- 서귀포시 1개 사업(서귀포공립미술관 1개)이며 전체사업비는 변경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당해년도)	2025년	비고
합 계 (3개 사업)		509억	104억	54.9억	98.8억 (증 37.7억)	251.3억 (감 18.3억)	총 16.5억 증액
제주시 소계 (2개 사업)		219억	102억	41.9억	59.8억 (증 34.8억)	15.3억 (감 18.3억)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전환사업)	`21년 ~ `25년 (70억)	12억	19.4억	23.3억 (증 18.3억)	15.3억 (감 18.3억)	*2024년 사업비 증액 터파기로 인한 지연된 공기 만회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년 ~ `24년 (149억)	90억	22.5억	36.5억 (증 16.5억)	-	*총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액 당초(20억) 변경(36.5억)
서귀포시 소계 (1개 사업)		290억	2억	13억	39억 (증 3억)	236억 (감 3억)
서귀포시 서귀포공립 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2년 ~ `25년 (290억)	2억	13억	39억 (증 3억)	236억 (감 3억)	*2024년 사업비 증액 당초(36억) 변경(39억) (철거, 감리비)

□ 예산 집행률(0%) 사업 현황(출연기관 포함)       * 심사 참고자료(61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671건(도 505건, 제주시 61건, 서귀포시 105건)으로 763억 7,800만 2천원이 미집행 되었음.

-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공에서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60.5%) 등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서별 집행률이 32.13%로 높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사전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집행 계획 등 재점검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671건	76,378,002
문화체육 교육국	174	26,688,750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0억,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21억 등
관광교류국	53	19,969,160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163억, 기금전출 5억 등
세계유산본부	113	9,074,450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 사업 38.7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70	1,078,844
민속자연사박물관	18	386,160
한라도서관	7	68,588
도립미술관	54	1,896,567
돌문화공원관리소	16	411,136
제주시	61	6,019,593	제주생활체육공원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12억 등
서귀포시	105	10,784,754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30억 등

※ 부서별 집행률(2024.4.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1,850,808	151,603,755	32.13
문화체육 교육국	199,251,776	74,209,564	37.24
관광교류국	52,778,577	15,628,259	29.61
세계유산본부	52,381,987	13,416,057	25.61
문화예술진흥원	5,459,155	1,516,182	27.77
민속자연사박물관	1,579,501	300,585	19.03
한라도서관	2,609,076	1,030,939	39.51
도립미술관	6,371,715	1,307,652	20.50
돌문화공원관리소	12,978,005	2,348,921	18.10
제주시	53,100,146	19,799,152	37.30
서귀포시	85,340,870	22,046,444	25.80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을 살펴보면,
8개 기관 25건, 23억 7,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7개 기관, 24건 55억 1,932만 8천원 중
2억 1,823만 1천원(3.95%) 집행되는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추진 사업들도 집행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8개 기관	25건	2,378,000	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4년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100,000	0	0	공기관 대행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00,000	0	0	출연금
	지역연계음악프로그램운영사업	10,000	0	0	공기관 대행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100,000	0	0	공기관 대행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100,000	0	0	공기관 대행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76,000	0	0	민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30,000	0	0	출연금 (사업일몰)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15,000	0	0	공기관 대행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00	0	0	공기관 대행
	뉴노멀시대 제주관광 안심 안전 환경 조성	60,000	0	0	″
	지속가능한 ESG 여행 확산 사업	100,000	0	0	″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76,000	0	0	″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40,000	0	0	″
	숲으로오라	200,000	0	0	″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90,000	0	0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20,000	0	0	″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60,000	0	0	″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운영	50,000	0	0	″
제주도 관광협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100,000	0	0	민간위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ESG JEJU 포럼 개최	100,000	0	0	민경
도체육회	2024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50,000	0	0	민경
도장애인 체육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0,000	0	0	민경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93,000	0	0	민행
	장애인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40,000	0	0	민자
	장애인생활체육용품지원	10,000	0	0	″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10%미만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7개 기관	24건	5,519,328	218,231	3.9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사업	108,300	4,607	4.3	출연금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운영사업	196,588	16,779	8.5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 사업	405,000	400	0.1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436,000	42,939	9.8	민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150,000	12,684	8.5	출연금
	영상문화육성 지원	90,000	2,515	2.8	″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24,000	1,600	6.7	″
	제주형 융복합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	90,000	2,884	3.2	″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국가직접지원)	700,000	45,533	6.5	″
	도민 미디어 역량강화	151,800	3,978	2.6	″
	제주 애니아일랜드 운영	94,000	160	0.2	″
	CGI콘텐츠 제작 역량강화	33,000	1,259	3.8	″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6,000	370	6.2	″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직접지원)	110,000	8,369	7.6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25,200	1,500	6	공기관 대행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20,000	2,289	1.9	″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50,000	209	0.4	″
	제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70,000	4,400	6.3	″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58,000	12,002	7.6	″
제주도 관광협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108,000	6,758	6.3	민간위탁
제주도 체육회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80,000	220	0.3	민경
	지역 및 종목단체 육성사업	403,440	1,800	0.4	″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910,000	29,458	3.2	″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 사업	1,000,000	15,518	1.6	민경

□ 성과계획서 관련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26개의 전략목표, 241개의 정책사업 목표, 723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천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26	241	488	723	7,075,641,236	6,644,385,302	431,255,934

❍ 우리 위원회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변경 사항은 없으나, 제주시 아트센터의 경우 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예정) 지연 및 하반기 중앙 공모사업 선정 공연 등 개최 예정에 따른 관람객수 목표치 변경(35,000명 → 55,000명) 사항이 있음.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15억 3,25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992억 5,177만 6천원 보다
122억 8,076만 2천원(6.16%)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 교육국		211,532,538	100.00	199,251,776	100.00	12,280,762	6.16
	문화정책과	48,221,815	22.80	40,812,365	20.48	7,409,450	18.15
	체육진흥과	43,674,264	20.65	42,191,483	21.17	1,482,781	3.51
	평생교육정책과	119,636,459	56.55	116,247,928	58.34	3,388,531	2.91

❍ 주요사업 검토

【출연금 변경동의】

❍ 4개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출연금 총 34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임.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등 4개 사업	6,380	4,191	2,189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등 10개 사업	5,913	5,092	821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등 3개 사업	1,323	1,091	232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도민대학운영 등 2개 사업	570	400	170

	【검토의견】
※ 기관운영 출연금의 경우 인건비 등 필수적인 운영비로 편성가능 하나,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중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540백만원)은 민생지원 등을 위한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본예산 편성시 삭감후 추경시 다시 편성되는 사업인‘제주실내영상스튜디어 운영(58백만원 증)’,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운영(120백만원 증)’, ‘제주학사업(15백만원 증)‘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120백만원 증)’에 대해 출연금을 증액 편성한 사유 및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정책과】

①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 24~25쪽)

- (내용) 제주 역사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포함하여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신산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2억/제주연구원 23.6.~24.5.)’수행후 그 결과를 면면히 검토하여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예산에 예산과목을 변경(연구용역비→시설비)하여 편성한 사유 및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참가 (0.75억원, 신규, 민간인국외여비 등, 사업설명서 66~67쪽)

- (내용)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라 제주 문화예술인 참여를 위하여 0.7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우수상품·관광홍보를 위한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10.17.~19, 주관부서 통상물류과)관련 부대행사로 개막식 등에서 공연 전시를 위해 편성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및 본예산도 아닌 시점에서 민간인국외여비 편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평생교육정책과】

①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2억원, 계속, 시설비, 사업설명서 129~130쪽)

- (내용) 영어교육도시사무소 내 주민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청사 유휴공간을 주민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본예산에 편성된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실시 전 편의시설 등에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실시여부 및 최근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완료 가능성, 2025년 본예산시 충분한 사업비 편성을 통한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37억 9,342만 5천원으로, 기정액 527억 7,857만 7천원 보다
10억 1,484만 8천원(1.92%)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3,793,425	100.00	52,778,577	100.00	1,014,848	1.92
	관광정책과	44,847,756	83.37	44,019,484	83.40	828,272	1.88
	관광산업과	2,125,443	3.95	2,062,867	3.91	62,576	3.03
	평화국제교류과	6,820,226	12.68	7,301,081	12.69	300,000	1.85

❍ 주요사업 검토

【관광정책과】

① 중화권 홍보 마케팅(1.5억↑),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1억↑),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2.3억↑) (4.8억원, 증액, 공기관대행, 사업설명서 113~118쪽)

- (내용) 여행업계 네트워크 활성화, 박람회 및 설명회, 세일즈 참가 등 홍보, 상품 개발 육성 지원 등 4.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0억 7천만원 → 15억 5천만원, 44.8%↑)

	【검토의견】
※ 제주-중국 대륙 간 직항노선 복항, 제주-도쿄 직항 재개 등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만, 본예산 편성 시보다 50% 가까이 증액이 필요한 홍보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있는지 및 추경시 편성하여야 되는 시급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소

❍ 기타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86억 5,272만 1천원으로, 기정액 813억 7,943만 9천원 보다
72억 7,328만 2천원(8.94%) 증가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88,652,721	100.00	81,379,439	100.00	7,273,282	8.94
세계유산본부	58,040,619	65.47	52,381,987	64.37	5,658,632	10.80
문화예술진흥원	5,882,554	6.64	5,459,155	6.71	423,399	7.76
민속자연사박물관	1,714,501	1.93	1,579,501	1.94	135,000	8.55
한라도서관	2,677,327	3.02	2,609,076	3.21	68,251	2.62
도립미술관	6,674,715	7.53	6,371,715	7.83	303,000	4.76
돌문화공원관리소	13,663,005	15.41	12,978,005	15.95	685,000	5.28

❍ 주요사업 검토

【세계유산본부】

①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8억원,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 222~223쪽)

- (내용) 1100도로 한라산 설경 탐방객 증가로 갓길 주차에 따른 교통 정체가 빈번하게 발샘함에 따란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1100도로 한라산 설경 탐방객 증가로 갓길 주차에 따른 교통정체로 인하여 환승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이 아닌 민생지원 등을 위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예술진흥원】

①‘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해외공연 (0.59억원, 신규, 국외업무여비 등 사업설명서 243~244쪽)

- (내용)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라 도립무용단원 참여를 위하여 0.5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2024. 10월중) 세부 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 설계 등이 미수립(2024. 4~9월)되어 있으며(사업설명서 244쪽),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와 국외업무여비 등을 본예산도 아닌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립미술관】

①《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 개최 (1.35억원, 신규, 행사운영비 등, 사업설명서 267~270쪽)

- (내용)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국제전시 개최 운영 용역 및 전시실 공간 조성을 위해 1.3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국제전시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의 섬 제주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이 아닌 민생지원 등을 위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돌문화공원관리소】

①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공사 (4.5억원,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 279쪽)

- (내용)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일정에 맞춰 진입로 포장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4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준공되어야「돌문화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완료가 되는 사항으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균특이양)(85억원) 준공이 2024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나 내부 전시콘텐츠에 대한 보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어 준공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17억 4,939만 1천원으로, 기정액 531억 14만 6천원 보다
86억 4,924만 5천원(16.29%)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61,749,391	100.00	53,100,146	100.00	8,649,245	16.29
	문화예술과	16,705,230	27.05	14,569,997	27.44	2,135,233	14.65
	관광진흥과	3,826,233	6.20	3,626,233	6.83	200,000	5.52
	체육진흥과	35,008,224	56.69	29,436,545	55.44	5,571,679	18.93
	우당도서관	1,803,565	2.92	1,764,665	3.32	38,900	2.20
	탐라도서관	2,039,375	3.30	1,908,075	3.59	131,300	6.88
	제주아트센터	1,606,790	2.60	1,145,224	2.16	461,566	40.30
	평생학습팀	759,974	1.23	649,407	1.22	110,567	17.03

❍ 주요사업 검토

【제주시 관광진흥과】

①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4억,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제주시) 213쪽)

- (내용) 2025년 『제주들불축제』 대행 용역 시행을 위하여 대행사 선정을 위하여 신규로 4억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도 들불축제 미개최라는 정책결정에 의해 관련 예산이 2024년 본예산 편성시 2025년 들불축제 진행을 위한 “들불출제 프로그램 기획(2억원)” 예산이 삭감된 바 있음.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내년도 축제 개최를 위해 무대 및 시스템 구성·축제 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어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축제 시민기획단 모집 및 운영 등으로 대전환의 시점에 있는 들불축제가 향후 지속 가능한 축제로 변화할 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3억 9,454만 4천원으로, 기정액 853억 4,087만원 보다
50억 5,367만 4천원(5.92%)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90,394,544	100.00	85,340,870	100.00	5,053,674	5.92
	문화예술과	16,283,616	18.01	14,633,967	17.15	1,649,649	11.27
	관광진흥과	5,577,865	6.17	5,426,865	6.36	151,000	2.78
	체육진흥과	53,916,232	59.65	51,146,430	59.93	2,769,802	5.42
	서귀포예술의전당	1,556,448	1.72	1,531,226	1.79	25,222	1.65
	도서관운영사무소	3,307,394	3.66	3,307,394	3.88	0	0.00
	관광지관리소	3,047,866	3.37	3,047,866	3.57	0	0.00
	서귀포공립미술관	4,882,013	5.40	4,482,013	5.25	400,000	8.92
	평생교육과	1,823,110	2.02	1,765,109	2.07	58,001	3.29

❍ 주요사업 검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①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23년도 특별교부세분 5억원 포함)
(20억,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51쪽)

- (내용) 인조잔디 노후화로(잔디눌림, 미끌림현상) 이용객들의 잦은 안전사고 및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조기 정비를 위하여 신규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인조잔디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잦은 안전사고 및 부상 방지 및 전국대회 규모 행사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이 아닌 민생지원 등을 위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조 8,160억 2,695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조 8,358억 1,034만 7천원 보다 197억 8,339만 1천원(△1.08%) 감소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835,810,347	473,649,272	412,734,571	60,914,701	493,432,663	471,862,401	21,570,262	1,816,026,95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음.                    * 심사 참고자료(111쪽)

①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복지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57억 2,936만 9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0억 980만 3천원 보다 17억 1,956만 6천원(42.88%) 증가하고 있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예술인복지 기금	4,009,803	2,019,566	2,016,701	2,865	300,000	0	300,000	5,729,36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4.4.30.): 40억원 (2024년 17억 예탁 예정)

〈수입계획〉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술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6만 5천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술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3억원을 감액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정액)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감 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3억원 감액↓

《증 액》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정액)*  3억원 증액↑

* 도내 예술인 150명에 대하여 1인 2백만원씩 창작준비금 지원

②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87억 3,261만 9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82억 63만 9천원 보다 5억 4,643만원(6.49%) 증가함.

□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452만 7천원 등 증가한 사항 외에는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8,200,639	546,430	541,903	4,527	14,450	14,450	0	8,732,61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4.4.30.): 50억원 (2024년 5억 예탁 예정)

③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313억 6,851만 2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47억 1,880만 7천원 보다 133억 5,029만 5천원(△29.85%) 감소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44,718,807	35,851,775	35,851,775	0	49,202,070	46,988,503	2,213,567	31,368,512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80,570,582	77,377,457	3,193,125	합계	80,570,582	77,377,457	3,193,125
전입금	7,000,000	7,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33,049,930	30,419,930	2,63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에탁금 원금회수	0	0	0	에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4,718,807	41,525,682	3,193,125	예치금	31,368,512	30,388,954	979,558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37,775	1,337,77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6,152,140	16,568,573	△416,433
기타수입	27,514,000	27,514,000	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년도말 기준 조성금액) 31억 9,312만 5천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643만 3천원을 감액하고,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6억 7천만원,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억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9억 7,955만 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감 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643만 3천원 감액↓

《증 액》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전출금)

6억 7천만원 증액↑(제주관광공사) <신규 5개사업 포함>

․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정액)  6천만원 증액↑(컨벤션센터)

․ MICE 홍보 마케팅(정액)  4천 5백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MICE 유치·홍보 개최 지원(정액)  1억 5천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정액)  3천 5백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정액)  7천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호보관 운영(정액) 1억 1천만원 증액↑(관광협회)

․ 시티투어버스 활성화(정액)  7천만원 증액↑(관광협회)

․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천만원 증액↑(관광협회)

․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9억 7,955만 8천원 증액↑

․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경쟁력 강화(정액)  2억원 증액↑(관광협회)

․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억원 증액↑<신규사업>

❍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18건(공사 2건, 협회 9건, 컨벤션센터 4건, 뷰로 3건) 25억 1,560만원임.

《 예산 집행률 0% 사업(2024. 4. 30. 기준) 》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률 저조사유
합 계	18건		2,515,600	-	-
제주 관광공사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 체류객 지원	경상전출금	40,000	-	-	체류객 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납부기간 도래 시 집행예정
	지역기반관광(CBT) 활성화 지원	경상전출금	100,000	-	-	도민 대상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예정(6월~10월)
관광협회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민경	20,000	-	-	행사 개최 10월 중 예정으로 사업비 교부신청 전 상태
	제주관광 포럼	민경	12,600	-	-	상하반기(6월/11월) 포럼개최 예정
	제주관광 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지원사업	민경	70,000	-	-	세부사업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4월)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민자	63,000	-	-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후 사업비 교부 예정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강화	민경	684,000	-	-	지원공고, 사전접수, 결과보고 절차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업체 지원 예정 6월 광주지역 다중 집회장소 연계 홍보, 하반기 청주공항 연계 홍보예정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추진	민경	100,000	-	-	향후 유명 인플루언서 및 관광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제주 초청 설명회 개최, 거점별 주요도시 소규모 제주관광설명회, 제주관광 이미지활용 홍보물 제작 예정
	제주관광 이미지개선 홍보마케팅	민경	50,000	-	-	향후 보조금 교부신청, 스탬프투어 참여업체 공모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민경	140,000	-	-	~5.10까지 컨설팅 신청업체 접수에 따른 지원업체 선정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민경	28,000	-	-	수혜업체 선정완료 및 자부담금 입금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신청예정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액보전	민경	540,000	-	-	각 행사마다 종료 후 정산기간 소요(약 한달) 됨 -(2분기)전기차엑스포, 제주포럼 등 -(3분기)국제인공지능컨퍼런스, 세계인간공회 등 -(4분기)분자세포생물학회, 국제감귤학회 등 지출 예정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민경	103,000	-	-	세부 사업 계획 내용 협의 중으로 5월 중 특화 전시회 1건 개최(총 3건) 예정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민자	127,000	-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출 예정으로 개찰(5.8.) 및 업체 선정을 통해 2분기 집행 예정
	2024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공기관위탁	200,000	-	-	하반기 행사추진(11월) 및 집행예정
컨벤션뷰로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민경	28,000	-	-	지원대상 결과보고 검토 후 집행예정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민경	105,000	-	-	지원대상 선정 후 집행 예정 및 캠페인 등 행사시기 미도래(9월)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민경	105,000	-	-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예정(8~9월)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시 특별융자, 상환유예 등을 통하여 조성 재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1만원 → 7천원, 7월 1일 시행예정) 등으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재원 창출 등 기금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내공항 출국시 납부하는 부담금, 2023년도 제주지역 출국납부금 징수액 54억원 ○ 연초 부터 체계적인 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4월말 현재 집행률 0%인 사업(18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4월말 현재 집행률 0%인 사업들(18개 사업)중 증액하는 사업들이존재하고 있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정액) 6천만원 증액↑(컨벤션센터) ․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정액) 7천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예술인 복지기금인 경우 신규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억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나, 2024년말 조성계획이 57억원 정도이며,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도내 예술인 150명에 대하여 1인 2백만원씩 창작준비금 지원 ○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당초 202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2024년도말 조성액이 8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1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65억 9,288만 9천원(총 세입액의 0.99%)으로, 기정액 702억 4,278만 1천원 보다 63억 5,010만 8천원(9.04%)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061억 2,261만 9천원으로, 기정액 4,718억 5,080만 8천원 보다
342억 7,181만 1천원(7.26%)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76,592,889	70,242,781	6,350,108	9.04
	세출예산(안)	506,122,619	471,850,808	34,271,811	7.2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54억 5,71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69만 3천원(11.54%)이 증가하고 있음. 세외수입 중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이 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들은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편성시부터 보조금 사업계획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편성 후에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은 591억 7,043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8,902만 1천원(6.24%)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8억, 국민체육기금 18억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억 6,530만 3천원으로 9억 6,239만 4천원이 증가(95.96%)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7,837만 4천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소관 부서 대부분 예산액이 증가하여 도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증가(6.54%→6.60%)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정책과(18.15%), 세계유산본부(10.80%), 제주시 문화예술과(14.65%)·체육진흥과(18.93%)·제주아트센터(40.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11.27%)가 기정액 대비 10%이상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점유율이 기정액보다 다소 증가하고(4.57%→4.67%) 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 7% 단계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문화 및 관광: (22년) 4.90% → (23년) 4.75% → (24년) 4.57% → (24년추경) 4.67%

- 이번 제1차 추경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 중 일부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공에서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60.5%) 등 집행률을 높여야 함에도 많은 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계획 등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출연금 지원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증가할 수 있으나, 출연금 출연의 적정성 및 운영비 지원 증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금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시 특별융자, 상환유예 등을 통하여 조성 재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1만원 → 7천원, 7월 1일 시행예정)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월말 현재 집행률이 0%인 사업 등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증액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함.

□ 예술인 복지기금(2025년까지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인 경우 신규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억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나, 2024년말 조성계획이 57억원 정도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2023년까지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도 2024년도말 조성액이 8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6개 전략목표, 241개의 정책사업 목표, 72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제출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경우 일부 부서의 목표치 변경 이외에 지표변경 사항은 없으나,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계획대비 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