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7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5.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34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강인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제주평화연구원(부설기관)

- 원    장: 강영훈(2023. 4. 21. ~ 현재)

- 개 원 일: 2006. 3. 24.

- 조직구성: 11명(원장 1, 연구실 4, 제주포럼사무국 6)

- 주요기능:

‧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및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4.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5. 검토의견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선정하고 추진해 온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평화․안보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및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의 출연금 규모는 23년도 대비 순증 34백만원이며, 22년도 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 76% 감소한 규모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B)	제1회 추경 동의안(A)	전년 대비 증감 (A-B)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144	-	34	34

※ 연도별 예산: (’20)218백만원 → (’21)144백만원 → (’22)144백만원 → (’23) - 백만원

❍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제주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및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가 평화 담론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의 연구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2023년도 세출예산에 연구사업비 출연금을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연구사업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24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동의받은 144백만원에 비해 연구사업비가 약 76% 가량 감소되었는데 불구하고 목적한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0.31.) 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144백만원) 동의안’ 원안 가결됨.

6.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평화․안보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및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출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144백만원에 대해 출연금 동의를 받고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당초 동의 받은 출연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감액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바, 목적하는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