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8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5. 7.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3,001백만원 →  (변경) 5,050백만원, 증 2,049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50백만원 → (변경) 780백만원, 증 3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3개소) 공간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56백만원 → (변경) 281백만원, 증 25백만원

◦ 변경사유: 서부권 예술공간(예술곶 산양) 시설물 내·외부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부족분 증액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185백만원 → (변경) 270백만원, 증 85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45명(정원 53명, 2024. 4월말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4.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5. 검토사항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지원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과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재단 역할에 있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제1회 추경(안)(B)	2024년 예산(A)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7,735	5,546	2,189	39.47
기관운영 출연금		5,049	3,000	2,049	68.30
	인건비	3,128	1,772	1,355	76.47
	기관운영비	1,381	1,228	154	12.54
	제주아트플랫폼시설비	540	0	540	100.0
사업 출연금		2,686	2,546	140	5.50

※ (’21년) 7,634백만원 → (’22년) 6,914백만원 → (’23년) 7,786백만원 → (’24년) 5,546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은 인건비(4개월 부족분, 명절수당 신설)와 4대 보험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기관운영비(2024 본예산 심사시 8억원 감액)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912만원을 증액하고,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에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총 20억 4,900만원이 증액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기관운영 출연금 중 제주아트플랫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신규로 요청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출연금은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임.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4년 제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5,049,642	3,000,521	2,049,121
인건비	3,127,814	1,772,299	1,355,515	인건비 부족분(4개월분) 명절수당 신설
기관운영비	1,381,828	1,228,222	153,606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4개월분) 등
제주아트 플랫폼시설비	540,000	-	540,000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 사업 출연금 》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인 경우, 2024년 본예산 심사시 감액은 없었으나, 원도심 예술공간 프로그램 운영확대(29회→39회)를 위해 3천만원, 창작동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천 5백만원, 생활동호회 지원대상 확대(72개→109개)를 위한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8천 5백만원을 총 3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또한, 이번에 제출된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등 3개 사업출연금은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임.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4년 제1회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1,331,000	1,191,000	140,0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0,000	750,000	30,000	기획/상설 프로그램 확대	증액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81,000	256,000	25,000	창작동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보수	증액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70,000	185,000	85,000	생활동호회 지원 대상 확대	증액

6. 종합 검토의견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총괄 내역(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4년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내용	비고
총 계		7,735,730	5,546,609	2,189,121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5,049,642	3,000,521	2,049,121	인건비 인상, 수당 신설, 재단 운영 필수경비 부족분, 제주아트플랫폼 공간 활용 리모델링	증액
	인건비	3,127,814	1,772,299	1,355,515
	기관운영비	1,381,828	1,228,222	153,606
	제주아트플랫폼시설비	540,000	0	540,0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0,000	750,000	30,000	프로그램 확대 운영	증액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81,000	256,000	25,000	창작동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보수	증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196,588	196,588	-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0,000	100,000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270,000	270,000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34,500	234,500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270,000	185,000	85,000	지원대상 확대	증액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45,000	45,000	-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44,000	44,000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405,000	4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