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0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5. 7.

1. 제안이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 변경
: (기존) 400백만원 → (변경) 520백만원, 증 120백만원

· 변경사유: 지역캠퍼스 및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확대에 따른 부족분 증액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기존) 0원 → (변경) 50백만원,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2024. 4월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3. 출연대상

❍ 대    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 법인설립: 2000년 12월 28일

- 조    직: 1본부 4부 / 정원 18명 (현원 17명)2실 5부 2팀 8센터

4.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5. 검토사항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구축 등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다각화로 평생학습권 보장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선8기 공약 사항 -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

◦주요 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 수요자 중심 전도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제1회 추경(안)(A)	2024년 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3,493	3,323	170	5.11
기관운영 출연금		1,110	1,110	0	0
	인건비	821	821	0	0
	기관운영비 등	289	289	0	0
사업 출연금		2,383	2,213	170	7.68

※ (’21년) 1,670백만원 → (’22년) 2,695백만원 → (’23년) 3,576백만원 → (’24년) 3,323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사업 출연금 》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은 지역캠퍼스 및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확대(2023년 1학기 → 2024년 2학기)를 위한 제주도민대학 운영 1억 2천만원, 2024. 4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사업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신규로 요청되는 사항이며, 제주도민대학 운영은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임.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교육부)

◦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세부 과제로 평생학습 정보탐색, 학습결과 기록·관리, 학습이력 활용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제주특별자치도)

◦ 4대 대과제, 11개 중과제, 28개 소과제로 구성됨

- 대학연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중과제)에 도내 대학과 협의 거쳐 학점·학위과정 운영 등 지역 평생교육 연계시스템 구축 포함되어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4년 제1회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170,000
제주도민대학 운영	520,000	400,000	120,000	지역캠퍼스 및 제주도민 대학 교육과정 운영 확대	증액 (본예산 심사시 2억원 감액)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프로그램 (국가직접지원)	50,000	0	50,000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헬프데스크 운영, 디지털 활용 지도 인력 양성 및 파견·활용	증액 (신규)

6. 종합 검토의견

❍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변경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증액 요청하는 사업의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총괄 내역(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4년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내용	비고
총 계			3,493,924	3,323,924	170,0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3,493,924	3,323,924	170,000
	운영비		1,110,775	1,110,775	0	‘22년 결산분 261,251천원 감액
	사업비		2,383,400	2,213,400	170,00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100,000	100,000	0
		제주 도민대학 운영	520,000	400,000	120,000	도민대학 과정 수요 증가 및 캠퍼스 구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확대	증액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891,200	891,200	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120,000	120,000	0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100,000	0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302,200	302,200	0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00,000	300,000	0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50,000	-	50,000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반영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