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0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
				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
				양용만·오승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자활사업 지원(안 제6조)

❍ 광역자활센터 운영(안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안 제8조)

❍ 우선 구매 등의 지원(안 제9조)

❍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지원

6.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협회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제9조(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시행령｣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2024. 1.31)

〇 제6조(광역자활센터 운영)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규정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2021년 신설된 “광역자활센터”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개소일 2021. 12. 30.)

- 사업비: 616,471천원(국비 70%, 도비 30%)

〇 제8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는 추가 신설 사항으로

-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매년 사업 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상법｣에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8조 제6호는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지원범위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곤란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포상)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및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