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1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
				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
				김승준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22년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 수립(‘23년 2월)

〇 제5조(실태조사)는 중대재해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컨설팅 지원),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사무의 위탁)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여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1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현황 】

(2024년 2월 기준)

구분		대상기관	비고
공공	고용노동부 (제주산재예방지도팀)	-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안전보건공단	-
	지역 공공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노사	도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식료품제조업 협의체, 대한건설협회 제주지회, 건설안전관리자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재해 예방	민간재해 예방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제일세이프티㈜, 신한안전기술원㈜, 도하안전기술원, ㈜제이제이안전, ㈜에이원세이프티, 안전보건진흥원

【 별첨 2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도 안전정책과	30,000	-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5,000	-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안 제9조
	25,000	- 중대재해 예방 홍보

< 자료출처: 도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