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2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
				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도내 해양 등 여름철 물놀이 입수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라.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마.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튜브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하(渡河),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1개월 전부터 개장 기간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

제3조(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여름철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채용 및 배치) 계획

4.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도민에 대한 홍보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4조(안전시설의 정비·확충) ①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2.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함

3.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장비

③ 도지사는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를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설치·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의 전수조사)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① 도지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

제7조(안전관리요원) 도지사는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인력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지역,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순찰배치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시간까지 근무 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기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써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모집·선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의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해양경찰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8조(안전관리 대응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보고)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한 후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제21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차량이용 방송, 전광판

2. 휴대전화, 인터넷, SNS 매체

3. 반상회보, 전단지, 현수막

4.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사전대비계획의 수립), 제18조(대응계획의 수립)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대응 계획 수립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행정안전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기본방향’(‘24년 3월)

※ 2024년 도 여름철 수상안전 기본계획 수립 중(‘24년 4월)

※ 2024년 도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수립 예정(‘24년 7월)

〇 제4조(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제5조(관리지역의 전수조사), 제6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제7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3조(근무복 등), 제16조(모집·선발),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9조(현장점검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4조(홍보)

- 제2항 제1호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배치기준), 제10조(운영기간), 제11조(근무시간), 제12조(임무), 제14조(지도감독), 제15조(자격기준), 제20조(상황보고),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2조(비밀유지), 제23조(예산 확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33,760천원(연평균 66,75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홍보 (안 제24조 제2항 제1호)	66,752	66,752	66,752	66,752	66,752	333,760
계		66,752	66,752	66,752	66,752	66,752	333,76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4조(홍보)는 도 안전정책과 ‘2023년 방송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홍보 방식(TV, 라디오)을 준용하여 지역 방송사(4개소) 및 라디오(4개소)의 제작비·송출료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송출기간 1개월(특별대책기간, 7.16.~8.15.), 1일 3회 송출(93회)

- 방송 광고물 제작 평균 단가(TV 4,600천원, 라디오 3,625천원)

- 방송 송출 홍보 평균 단가(TV 81천원, 라디오 1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6,75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안 제24조 제2항 제1호)	66,752	[광고물 제작] 32,900천원 ·TV 광고물 제작 4,600천원 X 4개 채널 = 18,400천원 ·라디오 광고물 제작 3,625천원 X 4개 채널 = 14,500천원 [광고물 송출] 33,852천원 ·TV 송출 93회* X 81천원 X 4개 채널 = 30,132천원 ·라디오 송출 93회 X 10천원 X 4개 채널 = 3,720천원 * 송출횟수: 1일 3회(특별대책기간 31일 X 3회 = 93회)

※ 산출근거: 도 안전청책과 ‘2023년 방송매체 홍보 계획-방송송출 홍보 세부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사업 현황(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 조항
제주시 안전총괄과	68,257	- 물놀이(하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10,000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30,000	-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인부임 및 피복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5,000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700	- 물놀이 안전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650	- 민간안전요원 채용 면접위원 및 교육강사 수당	안 제17조
제주시 해양수산과	2,100,000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18,000	-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및 해파리구제용 물품 구입
	18,000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수상오토바이, 보트)
	5,000	해파리 구제용품 및 안전부표 구입
	50,000	-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22,000	-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등 수상장비 구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20,000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피복비 포함)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0,000	- 인명구조장비(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임차
	1,000	-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 등
	3,000	-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등 구입

〇 물놀이 구역(계곡·하천) 안전시설 및 장비 현황(안 제4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세부 지명	안내 표지판	인명구조 장비함	이동식 거치대	구명 조끼	구명 튜브	구명줄 (m)	CCTV	기타
제주시	외도 월대천	8	4	1	15	15	10	-	3
	한림 옹포천	-	-	2	2	3	10	-	5
서귀포시	강정천	1	2	-	32	15	30	1	-
	돈내코 계곡	2	1	1	64	11	30	-	-
	중문천	6	3	1	50	13	7	-	-
	솜반천	3	3	-	52	21	5	-	-
	속골	2	2	-	61	16	1	1	-
	산지물	2	1	-	28	17	6	1	-
	정모시 쉼터	1	2	1	12	6	2	-	-

〇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장비 현황(안 제4조)

(2023년 6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감시탑	구명튜브	부표	수상보트 (오토바이)	비고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1	40	141	3
	금능해수욕장	1	16	108	3
	곽지해수욕장	-	43	104	2
	이호테우해수욕장	-	34	56	4
	삼양해수욕장	-	37	204	2
	함덕해수욕장	-	49	63	3
	김녕해수욕장	-	22	70	4
	월정해수욕장	-	18	55	2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1	20	3	2
	신양섭지해수욕장	1	20	3	2
	화순금모래해수욕장	1	5	3	1
	표선해수욕장	-	20	3	2

〇 물놀이 구역(계곡·하천) 조사 현황(안 제5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유형	구간 (m)	평균수심 (m)	연 이용객수 (천명)	비고
제주시	외도 월대천	하천	165	1	2
	한림 옹포천	하천	65	1	1
서귀포시	강정천	하천	500	1	50
	돈내코계곡	계곡	300	1	50
	중문천	하천	50	1	6
	솜반천	하천	200	1	10
	속골	하천	30	1	1
	산지물	하천	30	1	5
	정모시 쉼터	하천	9	0.4	0.8

〇 해수욕장 조사 현황(안 제5조)

(2023년 6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유형	백사장		연 이용객수 (천명)	수심(m)	비고
			면적(㎡)	길이(m)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해수욕장	16,142	221	136	1~1.5
	금능해수욕장		2,706	141	125	1~1.5
	곽지해수욕장		15,068	233	77	1~1.5
	이호테우해수욕장		34,713	610	115	1~1.5
	삼양해수욕장		13,821	240	54	1~1.5
	함덕해수욕장		12,283	117	232	1~1.5
	김녕해수욕장		22,790	210	57	1~1.5
	월정해수욕장		15,120	392	90	1~1.5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28,000	560	66	1~2
	신양섭지해수욕장		9,620	185	10	1
	화순금모래해수욕장		16,000	200	35	1.2
	표선해수욕장		90,000	450	32	1

〇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지정 현황(안 제6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계	행정 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계곡 하천	해수 욕장	수중 레저	수영장		워터 파크	수상레저 (해수면)	연안 해역	저수지
					민간	공공
합계	400	9	12	207	37	13	1	94	17	10
관리지역 (제주)	160	2	8	49	18	7	0	57	10	9
관리지역 (서귀)	240	7	4	158	19	6	1	37	7	1

※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현황: 해당없음

〇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안 제19조)

부서명	운영기간	대상지역	운영방법	비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특별대책기간(7.15.~8.15.)	내수면(하천, 계곡) 2개소	① 도(단장 : 시‧도 과장급) 구성 ② 읍면동 전담공무원 지정 ③ 내수면 물놀이구역 및 해수욕장 대상 매주 표본‧확인 점검 * 매주 주간 추진실적에 점검실적 및 지적개선사항 제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내수면(하천, 계곡) 7개소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8개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4개소

< 자료출처: 2024년 예산서 및 도 사회재난과·해양산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