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4. 5. 20(월)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12쪽, 18쪽, 21쪽, 4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7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천만 원보다

15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3억 2천 8백만 원,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기능보강 등 반납액 등 지난년도수입에 1억 2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808억 6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783억 4천 2백만 원보다

25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35억 원

-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7억 4천 6백만 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따른 급식위생관리지원금 2억 5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0~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 5천 2백만 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8억 7천만 원

-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4억 2천 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조교사지원 16억 4천 8백만 원

- 일상돌봄서비스 8억 6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6부터 301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53억 5천 5백만 원보다

7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161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8억 7천만 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7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상돌봄서비스 8억 6천 7백만 원, 아동수당 급여 1억 6천 8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787억 5천 4백만 원 보다

6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794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3억 원, 장수수당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6천 5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345억 8천 5백만 원 보다

9천 7백만 원이 감소한

1,344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연금 3억 4천 3백만 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무지개마을 증축 공사 44억 4천 6백만 원,

-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4억 6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46억 8천 2백만 원보다

3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150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4억 2천 6백만 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3억 1천만 원,

-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2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343억 9천 4백만 원보다

7억 3천 1백만 원이 증가한

2,351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5천 2백만 원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8천 1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조교사지원 16억 4천 8백만 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8천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 기정액 5억 7천만 원보다

8천 2백만 원이 증가한

6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돌봄 시책 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