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4.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Ⅲ.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 합 의 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4 1515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5. 7. 상정일자 : 2024. 5. 20.

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658억 9,934만원으로, 기정액 7조 2,103억 6,312만원 대비 4,555억 3,622만원 증액(6.32%)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가 6조 1,774억 3,482만원으로,

기정액 5조 8,138억 5,131만원 대비 3,635억 8,352만원 증액(6.25%)계상됨

∙ 특별회계는 1조 4,884억 6,452만원으로,

기정액 1조 3,96억 1,181만원 대비 919억 5,270만원 증액(6.58%)계상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5,902억 5,810만원으로 242억 8,029만원(4.29%) 증액

- 기타특별회계는 8,982억 641만원으로 676억 7,242만원(8.15%) 증액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일반회계		6,177,434,823	80.58	5,813,851,305	80.63	363,583,518	6.25
특별회계		1,488,464,516	19.42	1,396,511,813	19.37	91,952,703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7.70	565,977,816	7.85	24,280,287	4.29
	기타특별회계	898,206,413	11.72	830,533,997	11.52	67,672,416	8.15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4,670억 3,6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068억 5,536만원 대비 601억 8,123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3조 7,858억 9,3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369억 8,205만원 대비 1.31%인 489억 1,157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2,0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2,129억 6,9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4억 4,342만원(39.98%)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자체수입			2,467,036,585	32.18	2,406,855,356	33.38	60,181,229	2.50
		지방세수입		1,873,799,000	24.44	1,873,799,000	25.99	0	0.00
			지방세	1,873,799,000	24.44	1,873,799,000	25.99	0	0.00
		세외수입		593,237,585	7.74	533,056,356	7.39	60,181,229	11.29
			경상적세외수입	447,992,097	5.84	428,719,365	5.95	19,272,732	4.50
			임시적세외수입	97,470,577	1.27	58,357,010	0.81	39,113,567	67.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74,911	0.62	45,979,981	0.64	1,794,930	3.90
	의존수입			3,785,893,624	49.39	3,736,982,053	51.83	48,911,571	1.31
		지방교부세		1,903,508,654	24.83	1,899,927,485	26.35	3,581,169	0.19
			지방교부세	1,902,387,967	24.82	1,898,806,798	26.33	3,581,169	0.1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687	0.01	1,120,687	0.02	0	0.00
		보조금		1,882,384,970	24.56	1,837,054,568	25.48	45,330,402	2.47
			국고보조금	1,882,384,970	24.56	1,837,054,568	25.48	45,330,402	2.47
	지방채			200,000,000	2.61	200,000,000	2.7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969,130	15.82	866,525,709	12.02	346,443,421	39.98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75억 2,888만원으로

기정액(7,451억 9,387만원)대비 523억 3,501만원(7.02%)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211억 6,551만원으로

기정액(3,070억 2,612만원)대비 141억 3,939만원(4.61%) 증가함.

- 교육은 1,240억 5,475만원으로

기정액(1,203억 1,065만원)대비 37억 4,410만원(3.11%)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3,581억 277만원으로

기정액(3,297억 9,289만원)대비 283억 988만원(8.58%)증가함.

- 환경은 9,993억 8,562만원으로

기정액(9,427억 5,670만원)대비 566억 2,892만원(6.01%)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7,564억 3,613만원으로

기정액(1조 6,951억 9,964만원)대비 612억 3,649만원(3.61%)증가함.

- 보건은 1,435억 3,015만원으로

기정액(1,295억 4,592만원)대비 139억 8,423만원(10.79%)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7,668억 8,507만원으로

기정액(7,419억 2,134만원)대비 249억 6,372만원(3.36%)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96억 5,067만원으로

기정액(2,929억 1,624만원)대비 567억 3,443만원(19.37%)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141억 9,084만원으로

기정액(5,357억 7,110만원)대비 784억 1,974만원(14.64%)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5,529억 3,861만원으로

기정액(4,910억 7,767만원)대비 618억 6,094만원(12.6%) 증가함

- 과학기술은 11억 5,487만원으로

기정액(10억 8,487만원)대비 7,000만원(6.45%) 증가함

- 예비비는 690억 3,062만원으로

기정액(690억 7,3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기타는 8,118억 4,487만원으로

기정액(8,087억 3,549만원)대비 31억 938만원(0.38%) 증가함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점유율 순서는

- 사회복지가 가장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10번째, 보건분야가 11번째 순임

·사회복지(22.91%), 환경(13.04%), 기타(10.59%), 일반공공행정(10.4%), 농림해양수산(10%), 교통및물류(8.01%), 국토및지역개발(7.21%), 문화및관광(4.6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6%), 공공질서및안전(4.19%), 보건(1.87%), 교육(1.62%), 예비비(0.9%), 과학기술(0.02%)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증감률 순서는

- 보건분야가 4번째로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9번째 사회복지가 10번째 순임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9.37%), 교통및물류(14.64%), 국토및지역개발(12.6%), 보건(10.79%), 문화및관광(8.58%), 일반공공행정(7.02%), 과학기술(6.45%), 환경(6.01%), 공공질서및안전(4.61%), 사회복지(3.61%), 농림해양수산(3.36%), 교육(3.11%), 기타(0.38%), 예비비(0%)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일반공공행정	797,528,879	10.40	745,193,866	10.34	52,335,013	7.02
공공질서및안전	321,165,510	4.19	307,026,124	4.26	14,139,386	4.61
교 육	124,054,748	1.62	120,310,649	1.67	3,744,099	3.11
문화및관광	358,102,769	4.67	329,792,891	4.57	28,309,878	8.58
환경	999,385,620	13.04	942,756,701	13.08	56,628,919	6.01
사회복지	1,756,436,130	22.91	1,695,199,644	23.51	61,236,486	3.61
보 건	143,530,149	1.87	129,545,923	1.80	13,984,226	10.79
농림해양수산	766,885,067	10.00	741,921,343	10.29	24,963,724	3.36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49,650,666	4.56	292,916,241	4.06	56,734,425	19.37
교통및물류	614,190,838	8.01	535,771,095	7.43	78,419,743	14.64
국토및지역개발	552,938,610	7.21	491,077,668	6.81	61,860,942	12.60
과학기술	1,154,866	0.02	1,084,866	0.02	70,000	6.45
예비비	69,030,619	0.90	69,030,619	0.96	0	0.00
기 타	811,844,868	10.59	808,735,488	11.22	3,109,380	0.38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201억 7,3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8,082억 7,675만원) 대비 118억 9,697만원(1.47%)증가

- 물건비는 4,452억 44만원으로

기정액(4,249억 3,156만원)대비 202억 6,888만원(4.77%)증가

- 경상이전은 2조 8,614억 8,431만원으로

기정액(2조 7,740억 8,127만원)대비 874억 305만원(3.15%)증가

- 자본지출은 2조 975억 2,715만원으로

기정액(1조 9,237억 3,884만원)대비 1,737억 8,831만원(9.03%)증가

- 융자및출자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165억 1,0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 4,375만원으로

기정액(333억 4,375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13억 4,255만원으로

기정액(9,597억 723만원)대비 916억 3,532만원(9.55%)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3,403억 1,742만원으로

기정액(2,697억 7,372만원)대비 705억 4,369만원(26.15%) 증가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인건비	820,173,720	10.70	808,276,750	11.21	11,896,970	1.47
	물건비	445,200,439	5.81	424,931,558	5.89	20,268,881	4.77
	경상이전	2,861,484,311	37.33	2,774,081,265	38.47	87,403,046	3.15
	자본지출	2,097,527,149	27.36	1,923,738,842	26.68	173,788,307	9.03
	융자및출자	16,510,000	0.22	16,510,000	0.23	0	0.00
	보전재원	33,343,750	0.43	33,343,750	0.46	0	0.00
	내부거래	1,051,342,553	13.71	959,707,229	13.31	91,635,324	9.55
	예비비및기타	340,317,417	4.44	269,773,724	3.74	70,543,693	26.15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1,447억 1,059만원으로 기정액 1조 1,172억 8,666만원 대비 274억 2,394만원 증액(2.45%)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6,658억 9,934만원의 14.93%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463억 4,170만원으로,

기정액 8,334억 7,118만원의 1.54%인 128억 7,052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983억 6,889만원으로,

기정액 2,838억 1,548만원의 5.13%인 145억 5,342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44,710,591	1,117,286,655	27,423,936	2.45
	일반회계		846,341,698	833,471,179	12,870,519	1.54
	기타특별회계		298,368,893	283,815,476	14,553,417	5.1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40,032,188	131,975,550	8,056,638	6.10
		소방특별회계	158,336,705	151,839,926	6,496,779	4.28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06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154억 4,508만원 대비 33.7%인 52억 492만원 증가함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1,731만원 증가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2억 9,887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79억 2,479만원으로

기정액 256억 1,391만원 대비 9.02%인 23억 1,088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881억 9,539만원으로

기정액 8,772억 4,020만원 대비 1.25%인 109억 5,520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79억 4,041만원으로

기정액 1,989억 8,747만원 대비 4.5%인 89억 5,294만원 증가함.

·잉여금 및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116억 6,694만원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 원 별				1,144,710,591	100.00	1,117,286,655	100.00	27,423,936	2.45
	세외수입			20,650,003	1.80	15,445,079	1.38	5,204,924	33.70
			경상적세외수입	4,531,086	0.40	4,113,780	0.37	417,306	10.14
			임시적세외수입	5,391,985	0.47	1,093,113	0.10	4,298,872	393.27
	지방교부세			27,924,786	2.44	25,613,909	2.29	2,310,877	9.02
	보조금			888,195,393	77.59	877,240,195	78.52	10,955,198	1.2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7,940,409	18.17	198,987,472	17.81	8,952,937	4.50
		보전수입등		15,431,986	1.35	3,765,042	0.34	11,666,944	309.88
		내부거래		192,508,423	16.82	195,222,430	17.47	△2,714,007	△1.39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172억 8,666만원 대비 274억 2,394만원(2.45%) 증가한 1조 1,447억 1,059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93%를 차지하고 있음

❍ 조직별 증가율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순증하였으며, 제주시 주민복지과(21,079.6%), 제주시 건강증진과(2,109.5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2,034.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1,838.89%), 제주시 여성가족과(1,596.99%) 순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자체 보조금등 반환 수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른 것임

❍ 중앙지원금이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안전정책과) 2억 5,000만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보건위생과) 39억 1,000만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복지정책과) 5억원 신규편성

- 의료급여경상보조(복지정책과) 56억 7,590만원,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원(성평등여성정책관) 3,495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건강관리과) 2억4,8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건강관리과) 2억 7,7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조직별	1,144,710,591	1,117,286,655	27,423,936	2.45
자치경찰위원회	30,256	0	30,256	순증
성평등여성정책관	4,778,880	4,681,546	97,334	2.08
안전정책과	2,706,412	2,416,412	290,000	12.00
자연재난과	29,252,700	30,152,700	△900,000	△2.98
사회재난과	174,078	161,810	12,268	7.58
보건위생과	31,559,240	31,908,186	△348,946	△1.09
건강관리과	23,009,812	18,331,111	4,678,701	25.52
복지정책과	293,300,231	284,507,360	8,792,871	3.09
아동보육청소년과	212,215,283	211,235,352	979,931	0.46
노인복지과	274,118,342	272,828,164	1,290,178	0.47
장애인복지과	88,587,754	87,930,638	657,116	0.75
소방정책과	157,847,153	151,409,626	6,437,527	4.25
119종합상황실	174,349	164,700	9,649	5.86
보훈청	2,683,442	2,315,000	368,442	15.92
제주소방서	67,364	57,200	10,164	17.77
서귀포소방서	34,267	24,500	9,767	39.87
서부소방서	39,072	19,900	19,172	96.34
동부소방서	27,500	17,000	10,500	61.76
자치경찰단	14,724,155	14,722,086	2,069	0.01
제주시안전총괄과	287,611	275,500	12,111	4.40
제주시주민복지과	847,185	4,000	843,185	21079.63
제주시노인복지과	454,678	352,000	102,678	29.17
제주시장애인복지과	818,000	610,000	208,000	34.1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217,862	50,000	167,862	335.72
제주시여성가족과	263,033	15,500	247,533	1596.99
제주시보건행정과	515,321	505,400	9,921	1.96
제주시건강증진과	309,342	14,000	295,342	2109.59
제주시서부보건소	334,597	334,294	303	0.09
제주시동부보건소	316,950	316,650	300	0.0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11,011	5,200	105,811	2034.8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1,806,254	256,500	1,549,754	604.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481,696	76,420	1,405,276	1838.89
서귀포시보건행정과	188,021	180,600	7,421	4.1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16,553	310,000	6,553	2.1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00,487	385,600	14,887	3.86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1,779억 7,660만원으로, 기정액 2조 1,161억 5,419만원 대비 618억 2,240만원 증액(2.92%)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6,658억 9,934만원의 28.4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8,796억 770만원으로

기정액 1조 8,323억 3,872만원의 2.58%인 472억 6,899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983억 6,889만원으로

기정액 2,838억 1,548만원의 5.13%인 145억 5,342만원이 증가하였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0억 5,664만원 증가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억 9,678만원 증액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77,976,596	2,116,154,194	61,822,402	2.92
	일반회계		1,879,607,703	1,832,338,718	47,268,985	2.58
	특별회계		298,368,893	283,815,476	14,553,417	5.1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40,032,188	131,975,550	8,056,638	6.10
		소방특별회계	158,336,705	151,839,926	6,496,779	4.28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27%인 3억 4,380만원 증액 편성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4.27%인 24억 8,459만원 증액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64%인 259억 9,728만원 증액 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15억 4,150만원(2.46%), 출연금 88억 9,320만원(18.41%) 보험금 35억 168만원(105.94%), 사회복지사업보조 18억 5,149만원(0.9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억 1,572만원(4.24%) 증액 편성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8.51%인 142억 2,870만원 증액

- 시설비및부대비 165억 9,525만원(12.25%), 자산및물품취득비 12억 8,614만원(11.90%) 증액편성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억 4,172만원(△60.01%) 감액편성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3%인 5억 4,524만원 감액

- 기타회계전출금 27억 2,524만원(△1.81%)감액, 예탁금 21억원 (60%) 증액 편성

❍ 예비비및기타는 193억 1,327만원(1006.08%)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 보임.

- 이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08억 7,780만원(순증), 기타반환금 79억 4,204만원(8,104.12%) 증액 편성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77,976,596	100.00	2,116,154,194	100.00	61,822,402	2.92
인건비	126,539,127	5.81	126,195,329	5.96	343,798	0.27
물건비	60,662,555	2.79	58,177,963	2.75	2,484,592	4.27
경상이전	1,607,316,810	73.80	1,581,319,533	74.73	25,997,277	1.64
자본지출	181,362,757	8.33	167,134,055	7.90	14,228,702	8.51
내부거래	180,862,417	8.30	181,407,658	8.57	△545,241	△0.30
예비비및기타	21,232,930	0.97	1,919,656	0.09	19,313,274	1006.08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2.92%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건강관리과(31.1%)이며, 아동보육청소년과(30.51%),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30.35%), 안전정책과(16.42%) 순임.

❍ 감액된 부서는 총 3개 부서로 제주시서부보건소(△0.27%), 제주시장애인복지과(△0.07%), 서귀포시동부보건소(△0.03%) 순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77,976,596	2,116,154,194	61,822,402	2.92
자치경찰위원회		3,407,858	3,177,684	230,174	7.24
성평등여성정책관		9,085,387	8,836,853	248,534	2.81
도민안전건강실		125,034,859	110,606,064	14,428,795	13.05
	안전정책과	8,983,592	7,716,768	1,266,824	16.42
	자연재난과	25,622,264	25,293,409	328,855	1.30
	사회재난과	1,088,479	1,045,631	42,848	4.10
	보건위생과	77,222,096	67,306,645	9,915,451	14.73
	건강관리과	12,118,428	9,243,611	2,874,817	31.10
복지가족국		282,466,312	257,643,126	24,823,186	9.63
	복지정책과	182,354,510	167,436,413	14,918,097	8.91
	아동보육청소년과	14,630,916	11,210,263	3,420,653	30.51
	노인복지과	46,450,754	43,122,831	3,327,923	7.72
	장애인복지과	39,030,132	35,873,619	3,156,513	8.80
소방안전본부		265,397,062	263,668,021	1,729,041	0.66
	소방정책과	256,554,459	255,910,101	644,358	0.25
	예방대응과	2,638,706	2,603,706	35,000	1.34
	구조구급과	3,865,124	2,965,090	900,034	30.35
	119종합상황실	2,338,773	2,189,124	149,649	6.84
보훈청		25,038,511	24,049,494	989,017	4.11
제주소방서		4,295,648	4,084,648	211,000	5.17
서귀포소방서		2,146,513	2,110,513	36,000	1.71
서부소방서		4,389,564	4,360,664	28,900	0.66
동부소방서		3,135,063	2,787,613	347,450	12.46
자치경찰단		19,811,525	18,128,597	1,682,928	9.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15,012	3,115,012	0	0.00
제주시		957,681,184	950,572,699	7,108,485	0.75
	안전총괄과	43,855,845	40,024,385	3,831,460	9.57
	주민복지과	116,123,290	115,355,175	768,115	0.67
	노인복지과	279,419,554	278,754,163	665,391	0.24
	장애인복지과	134,487,414	134,585,082	△97,668	△0.07
	기초생활보장과	115,056,685	114,682,474	374,211	0.33
	여성가족과	235,126,323	234,394,723	731,600	0.31
	위생관리과	652,498	570,515	81,983	14.37
	보건행정과	14,357,575	13,873,439	484,136	3.49
	건강증진과	10,251,237	10,003,611	247,626	2.48
	서부보건소	4,627,039	4,639,468	△12,429	△0.27
	동부보건소	3,723,724	3,689,664	34,060	0.92
서귀포시		472,972,098	463,013,206	9,958,892	2.15
	주민복지과	58,969,170	58,232,206	736,964	1.27
	노인장애인과	201,010,774	198,201,794	2,808,980	1.42
	여성가족과	124,207,403	123,835,254	372,149	0.30
	위생관리과	482,245	482,013	232	0.05
	안전총괄과	68,769,821	63,078,771	5,691,050	9.02
	보건행정과	11,076,934	10,758,123	318,811	2.96
	동부보건소	4,548,698	4,550,132	△1,434	△0.03
	서부보건소	3,907,053	3,874,913	32,140	0.83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6건 / 223억 4,583만원임

- 이중 자체재원사업은 13건에 46억 9,683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13건에 176억 4,899만원임.

【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3건		4,696,834
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설치('23년특별교부세분)	시설비	190,000	81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출연금	220,000	94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 매입	시설비	369,000	95
보건위생과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00	95
건강관리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0,000	99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시설비	637,000	133
보훈청	항일기념관 돔지붕 보수(방수)공사	시설비	100,000	136
보훈청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판석 보수공사	시설비	100,000	136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256,497	29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509,337	291
제주시 안전총괄과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29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800,000	50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	시설비	139,000	501

【 1억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13건		17,648,992	9,654,918	7,819,82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3,910,000	1,955,000	1,955,000	국고	95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3,910,000	1,955,000	1,955,000	국고	95
건강관리과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0	국고	103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 용역	시설비	2,000,000	1,104,988	895,012	소교세	129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	140,000	0	소교세	134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암반제거 공사	시설비	302,490	274,000	28,490	소교세	141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136,000	136,000	0	소교세	289
제주시 안전총괄과	연동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250,000	250,000	국고	289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46,786	522,750	224,036	국고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시설비	3,500,000	1,750,000	1,750,000	국고	309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5,860	102,930	102,930	국고	3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시설비	1,700,000	1,190,000	510,000	균특	44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사회복지사업보조	248,928	174,250	74,678	균특	450

4. 1억원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9건에 294억 4,579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49건	327,426,413	323,500,621	29,445,792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응급실,심혈관센터, 의료인력지원등)	출연금	1,500,000	1,200,000	300,000	자체	219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60,680	1,496,690	163,990	기금	102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사전집행 400,000천원 포함)	출연금	1,667,000	1,170,000	497,000	국고	10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6,023,486	129,041,250	6,982,236	국고	110
복지정책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1,365,000	796,986	568,014	자체	11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	기타회계전출금	26,932,025	25,513,050	1,418,975	자체	112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1,051,260	927,986	123,274	국고	114
노인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860,000	1,628,400	231,600	자체	121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관리) 공사	시설비	400,000	300,000	100,000	자체	124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5,070	958,000	617,070	소교세	129
제주소방서	추자119지역대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941,495	763,495	178,000	소교세	138
보훈청	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관급자재환불금추경재편성)	시설비	6,681,530	6,356,000	325,530	자체	135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23년특별교부세분300,000천원포함)	시설비	450,000	150,000	300,000	특교세	142
자치경찰단	ITS 유,무선 통신 요금	공공운영비	776,343	666,343	110,000	자체	143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23년~27년)	시설비	971,573	621,000	350,573	자체	143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신호·과속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시설비	470,000	370,000	100,000	자체	143
자치경찰단	교통신호기 설치사업(교통시설심의 가결)	시설비	1,600,000	1,100,000	500,000	자체	143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780,000	2,400,000	380,000	균특	29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500,000	1,200,000	1,300,000	자체	291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162,877	3,293,198	869,679	국고	297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4,850,000	4,105,500	744,500	자체	298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보조율 개보수 90%, 장비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514,000	1,214,000	300,000	자체	302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6,445,000	6,265,000	180,000	자체	30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2,835,779	12,492,358	343,421	국고	30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032,000	28,332,000	200,000	국고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159,015	8,868,260	290,755	자체	30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랑의 집 추가 운영비 보조(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	60,000	100,000	자체	30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74,500	61,500	113,000	국고	31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의료및회복비	569,800	319,800	250,000	국고	31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191,930	3,765,114	426,816	국고	313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167,907	45,315,803	1,852,104	국고	319
제주시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의료및회복비	1,940,000	1,553,000	407,000	국비	37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1,136,000	702,000	434,000	자체	44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259,257	1,131,521	127,736	국비	44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39,914	92,152	147,762	국비	44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장비 정액, 개보수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20,000	420,000	300,000	자체	44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5,501,047	5,353,868	147,179	국고	44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387,626	1,097,733	289,893	국고	44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385,531	11,899,120	486,411	국고	45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1,865,000	1,530,000	335,000	자체	45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51,772	628,498	123,274	국고	4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지장치(단말기) 구매 및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855,000	588,000	267,000	균특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원)	보험금	5,500,000	2,000,000	3,500,000	자체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전환사업)	시설비	800,000	300,000	500,000	자체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구역 토지매입(균특이양)	시설비	1,500,000	1,000,000	500,000	자체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시설비	1,500,000	1,000,000	500,000	자체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균특이양)	시설비	1,500,000	1,000,000	500,000	자체	50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600,000	2,100,000	500,000	자체	501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6,996	352,996	164,000	기금	521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이상 감액사업은 총 16건에 80억 5,509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6건	78,021,066	86,076,160	△8,055,094
보건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사사업보조	2,990,000	3,626,550	△636,550	기금	232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민간경사사업보조	4,460,750	4,573,643	△112,893	기금	233
아동보육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64,330	1,041,600	△177,270	국고	115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220,000	4,600,000	△380,000	국고	290
제주시 주민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790,000	1,657,143	△867,143	균특	297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2,147,386	32,315,310	△167,924	국고	29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33,805	640,710	△406,905	국고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71,429	3,282,000	△110,571	국고	309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000	900,000	△250,000	국고	31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771,142	7,083,094	△311,952	국고	312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173,000	1,356,923	△183,923	국고	318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294,882	11,943,000	△1,648,118	국고	31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012,474	3,264,947	△252,473	국비	44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31,628	3,981,000	△549,372	국비	45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2,240	502,240	△200,000	국비	4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방채 11억원)	시설비	3,508,000	5,308,000	△1,800,000	국비	500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은 총 9건에 52억 9,227만원임

❍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적정성, 중복사업 여부, 집행 가능성,예산과목의 적정성, 국비사업 절충 강화 등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9건	0	5,292,273	△5,292,273
보건위생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출연금	0	25,000	△25,000	균특	95
복지정책과	자활기능경연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0	12,000	△12,000	자체	109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46,620	△46,620	기금	126
구조구급과	119구조견대 컨테이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15,000	△15,000	자체	13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농아인협회 수어교육 사업(보조율 90%)	사회복지사업보조	0	30,000	△30,000	자체	30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0	417,857	△417,857	국고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증축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4,446,510	△4,446,510	국고	31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0	139,286	△139,286	국고	45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0	160,000	△160,000	국고	456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7건에 4억 6,431만원임

이중, 4억 2,186만원을 사전 집행하고 있음

❍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급성과 적정성을 따져 최소화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4.4월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 페이지
합계	7건		2,093,875	1,468,096	464,314	421,858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사전집행 400,000천원 포함)	출연금	1,667,000	1,170,000	400,000	400,000	국고	107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5,000	0	22,000	17,258	국고	126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9,649	0	9,649	0	기금	134
제주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53,026	298,096	27,465	0	국고	308
제주시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사전집행)	기타보상금	5,600	0	2,800	2,800	국고	381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사전집행 6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1,200	0	1,200	600	국고	387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사전집행 1,2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2,400	0	1,200	1,200	국고	515

Ⅲ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 도 전체 21개 기금의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조 8,160억 2,696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조 8,358억 1,035만원

대비 197억 8,339만원 감액(△0.53%) 편성됨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 성 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B-C
1,835,810,347	473,649,272	493,432,663	△19,783,391	1,816,026,956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5개 기금)의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099억 2,926만원으로 2023년도말 대비 26억 8,521만원 증액됨

- 이는 도 전체 기금액(1조 8,160억 2,696만원)의 6.05%를 차지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 =B-C
합 계		107,244,053	27,218,620	24,533,409	2,685,211	109,929,264
재난관리기금		40,755,310	16,078,000	17,697,280	△1,619,280	39,136,030
재해구호기금		28,274,670	8,045,000	3,036,450	5,008,550	33,283,220
식품진흥기금		5,682,050	440,564	852,604	△412,040	5,270,010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66,866	501,778	530,425	△28,647	5,638,219
통합복지기금		26,865,157	2,153,278	2,416,650	△263,372	26,601,785
	청소년육성계정	7,312,036	560,988	723,700	△162,712	7,149,324
	노인복지계정	6,318,346	457,746	642,250	△184,504	6,133,842
	장애인복지계정	6,642,794	581,162	544,300	36,862	6,679,656
	양성평등계정	6,591,981	553,382	506,400	46,982	6,638,963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변경사항

□ 금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당해연도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이자수입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음

□ 그밖에 우리 소관 기금의 주요사업 변경사업은

- (재난관리기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의료기관 인력 지원: 418,800천원

․침수피해지역 침수흔적도 제작: 205,000천원 증액

(제주시 105,000천원, 서귀포시 100,000천원)

- (재해구호기금) 서귀포시 재해구호창고 내부 방수공사: 16,000천원

- (식품진흥기금) 식중독 예방사업: 16,000천원 증액

(식중독 예방관리조사 물품구입 8,100, 차량유지비 △1,1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000천원)

- (통합복지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청소년육성계정에 4,200천원, 장애인복지계정에 2,000천원 편성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재난관리기금	합계	56,833,310	55,813,553	1,019,757	합 계	56,833,310	55,813,553	1,019,757
	예치금 회수	40,755,310	39,735,553	1,019,757	비융자성 사업비	17,028,780	16,404,980	623,800
					예치금	39,136,030	38,740,073	395,957
재해구호기금	합계	36,319,670	33,007,971	3,311,699	합계	36,319,670	33,007,971	3,311,699
	예치금회수	28,274,670	24,962,971	3,311,699	비융자성 사업비	3,036,450	3,020,450	16,000
					예치금	33,283,220	29,987,521	3,295,699
식품진흥기금	합계	2,622,614	2,077,411	545,203	합계	2,622,614	2,077,411	545,203
	예치금회수	2,182,050	1,639,226	542,824	비융자성 사업비	312,604	296,604	16,000
	이자수입	71,909	69,530	2,379	예치금	1,770,010	1,240,807	529,20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합계	1,228,644	1,231,761	△3,117	합계	1,228,644	1,231,761	△3,117
	예치금회수	726,866	733,341	△6,475	예치금	698,219	701,336	△3,117
	이자수입	48,110	44,752	3,358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합계	1,673,024	1,447,012	226,012	합계	1,673,024	1,447,012	226,012
	예치금회수	1,112,036	890,238	221,798	비융자성사업비	723,700	719,500	4,200
	이자수입	60,988	56,774	4,214	예치금	949,324	727,512	221,812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합계	976,092	958,322	17,770	합계	976,092	958,322	17,770
	예치금회수	518,346	504,588	13,758	예치금	338,842	316,072	17,770
	이자수입	57,476	53,534	3,942
	기타수입	270	200	70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합계	1,223,956	1,204,733	19,223	합계	1,223,956	1,204,733	19,223
	예치금회수	642,794	636,269	6,525	비융자성사업비	544,300	542,300	2,000
	이자수입	67,162	54,464	12,698	예치금	679,656	662,433	17,223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합계	1,545,363	1,465,482	79,881	합계	1,545,363	1,465,482	79,881
	예치금회수	991,981	918,718	73,263	예치금	1,038,963	959,082	79,881
	이자수입	51,436	46,764	4,672
	기타수입	1,946	0	1,946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자치경찰위원회>
❍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설치(‘23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p.81)	190,000천원
❍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설치(‘23년 특별교부세분) (감리비 p.81)	10,000천원

•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한라산 둘레길 내 5개소에 이상동기범죄예방을 위한 태양광 CCTV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도 산림녹지과에서 설치 운영중인 12개의 CCTV와의 연계 방안 및 설치 후 유지 보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 보건위생과 >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96)	30,000천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지원 등 기반 구축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6만 명으로 2022년 24.8만 명 대비 2.4배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함

(단위: 명, %)

지역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율	지역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율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서울	146,310	59	473,340	78.1	223.5	경북	3,724	1.5	4,549	0.8	22.2
경기	39,787	16	50,708	8.4	27.4	광주	1,578	0.6	3,121	0.5	97.8
대구	13,909	5.6	15,010	2.5	7.9	울산	4,124	1.7	1,941	0.3	△52.9
인천	7,905	3.2	14,606	2.4	84.8	경남	1,371	0.6	1,638	0.3	19.5
부산	11,566	4.7	12,912	2.1	11.6	충북	1,547	0.6	1,418	0.2	△8.3
충남	3,497	1.4	7,050	1.2	101.6	강원	1,086	0.4	1,225	0.2	12.8
제주	4,117	1.7	6,823	1.1	65.7	전남	499	0.2	372	0.1	△25.5
대전	2,345	1.8	5,653	0.9	30.1	세종	59	0	49	0	△16.9
전북	2,686	1.1	5,353	0.9	99.3	합계	248,110	100	605,768	100	144.2

• 제주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상황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급감하고, 이후 2023년 6,823까지 증가함.

년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환자(명)	4,552	6,666	4,947	7,506	14,114 (최고)	3,472	2,266 (최저)	4,117	6,823

• 충남(101.6%), 전북(99.3%) 등 비수도권 지역도 활발한 유치로 2022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상황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등 의료관광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보건위생과 >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460,75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p.96)

•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운영비 약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분 이내 2차 의료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제주 인구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12.5%, 정형외과 30.9%, 응급실 16.5%, 분만실 5.1%로 17개 시도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중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접근 상황은 제주시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로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2차 의료서비스				진료시설 및 특수질환 의료서비스
기준시간	소아 청소년과	정형외과	응급실	분만실	재활	정신	중독	화상	투석	신생아실
17개 시도 평균	2.7	7.2	4.1	2.5	8.6	7.2	3.0	4.1	2.2	7.8
제주특별자치도	12.5	30.9	16.5	5.1	11.7	30.9	11.9	11.7	10.0	12.8
제주시	7.3	6.1	9.8	2.5	6.1	6.1	6.1	6.1	5.1	7.6
서귀포시	28.3	97.5	34.3	13.0	27.0	97.5	27.5	27.0	22.9	28.4

• 현재 수망리 계류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기상 상황에 따라 헬기 출동이 어려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격납고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귀포 지역의 인계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됨.

<건강관리과>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p.99)	100,000천원

•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는 각 지역마다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해 올레길 코스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에서도 제주지역 걷기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로 보행자는 사고 위험이 크고,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는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습관을 굳어지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걷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일회성 행사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걷기 좋은 보행로 조성 등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조성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임

< 복지정책과 > ❍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p.111)	85,350천원

• 해당 사업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24.7.19)을 앞두고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운영비 8,535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지역상담기관은 법 시행 시기가 촉박한 점을 감안, 별도의 공모 없이 수행 가능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한 실적이 있는 관련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23.8월 제정)가 기 시행되고 있으며, 「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위기임산부 상담‧관리의 업무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임.

< 복지정책과 >
❍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등, p.112,113)	133,636천원

• 가구구조의 변화,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게 일상생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기본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편성하고 있음.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서비스,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 지원서비스

• 본 사업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심사하여야 하나, 제주시가 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이며, 하반기 운영한 사업이였으나 사업의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주도가 지방비로 추진하는 틈새돌봄의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사한 돌봄과 사각지대 지원사업인 일상돌봄사업에 국비를 반납하는 예산운영은 효율성이 떨어져 보임.

< 장애인복지과 >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	55,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p.125)

• 사업설명서 상 보행 재활 로봇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신청회복, 이로 인한 경제적 감소를 위해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해당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지자체와 함께 분담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고 있음.

<사업개요>

□ (사업명)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 (지원규모) 국비 총 30억원 규모

*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결정 예정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4. 12. 31. (약 8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 (지원로봇) 사회적약자 및 간호·간병인의 활동 지원 로봇

ㅇ (신체지원로봇) 신체 회복을 돕는 로봇, 이승이나 이동을 돕거나 식사 또는 배변을 지원하는 등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 보조

* 例) 상·하지·손 등 재활로봇, 이승·이송로봇, 욕창예방로봇, 배설로봇, 식사보조로봇 등

ㅇ (정서지원로봇) 일상생활 보조 및 인지기능 향상 훈련, 로봇과의 교감 활동으로 정서적지지, 정신활동을 관리하는 로봇

* 例) 돌봄로봇, 반려로봇, 치매예방로봇, AI교육로봇 등

□ (신청자격)

ㅇ 수요처와 로봇공급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주관기관) 수요처

* 간병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병원/요양(병)원/(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보건소 등

* 단, 사업 수행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의 직접 관리와 진흥원 관리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참여기관) 하위수요처, 로봇(SI)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 컨소시엄 구성 예시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예시 1	수요처	로봇기업	-	-
예시 2	수요처	로봇기업A	로봇기업B	SI기업
예시 3	수요처A	수요처B	로봇기업	-
예시 4	수요처	지자체	로봇기업	-
예시 5	수요처	연구기관	예산지원 기관/기업	로봇기업
예시 6	지자체	로봇기업	-	-

ㅇ 협약 시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컨소시엄 부담)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단, 민간부담금이 지방비로 구성된 경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시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매칭 가능

- (원칙) 주관기관(수요처)에서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비 편성 비율(안)

국비	컨소시엄 부담
최대 50%	• 주관기관 부담금(수요처)	필수	25% ~ 50%
	• 참여기관 부담금(하위수요처, 지방비, 로봇기업 등)	선택	0% ~ 25%

• 다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참여키로 한 로봇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구조구급과 >
❍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637,000천원
(시설비 p.133)
❍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출장여비	13,800천원
(국내여비 p.133)

• 헬기 운항 안정상 확보를 위해 비행시간 2,000시간 도래에 따라 전문업체 외주정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시간 단위로 정기 외주정비 실시에 따른 것임

• 다만, 헬기의 안정성 확보라는 중요성을 고려했을때 향후 본 사업은 정비 도래 시기를 안정적으로 예측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개월 동안의 정비기간 중 응급환자 이송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p.313)	△14,390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등(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p.313)	76,693천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p.443)	△12,540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등(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p.443)	60,000천원

• 지역자활센터가 23. 10월에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게 되면서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지급할 수 없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증가, 사업단의 매출 관리업무 등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자활사업단의 자활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안정적 인력관리가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p.456)	0천원

• 서귀포시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장기임차)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1억6천만 원(국비 8,000만 원,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수량배정 등 감안하여 24. 6월에 변경하기로 하여 지자체 예산 확정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본예산을 감하고 있음.

• 한편,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육예산이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의 혼선이 우려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6,658억 9,934만원으로,

기정액 7조 2,103억 6,312만원 대비 4,555억 3,622만원 (6.32%) 증액 편성함.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2.45% 증액된 1조 1,447억 1,059만원, 세출은 2.92% 증액된  2조 1,779억 7,66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93%, 세출예산안의 28.4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사회복지 예산은 1조 7,564억 3,613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7조 6,658억 9,934만원의 2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61%인 612억 3,649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 2024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23.51%)은 0.6% 감소하고 있으며, 민선8기 사회복지예산 전체예산 대비 2024년도 목표인 24%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0.07%), 취약계층지원(0.18%), 보육․가족및여성(△0.33%), 노인·청소년(▽0.27%), 보훈(▽0.01%)의 비중은 본예산 대비 낮아지고, 반면에 노동(0.17%), 주택(0.09%)의 비중은 높아졌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 복지분야 주요사업은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9억 9,571만원(제주시 746,786천원, 서귀포시 248,928천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35억원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2억 8,200만원(제주시 205,860천원, 서귀포시 76,140천원)

- 보건 분야 주요사업은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매입 3억 6,900만원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 2억 7,600만원

·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78억 2,000만원

-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한라산 둘레길 CCTV설치 2억원, 연동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5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용역 20억원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2억 1,900만원(제주시 136,000천원, 서귀포시 8,300천원)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개선사업 10억원, 안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금번 추경편성 계획에 따라

- 2023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한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8억 7,780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반환금 540억 1,331만원의 20.14%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감소,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 등으로 향후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확보된 국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금번 추경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활용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기진작, 취약계층 보호,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나,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