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4. 5. 3.
의 안 번 호	1480		발 의 자:	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
				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
				양용만·오승식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 이유

❍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3) 자활사업 지원(안 제6조)

(4) 광역자활센터 운영(안 제7조)

(5) 우선 구매 등의 지원(안 제9조)

(6)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전부개정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신설하고 있는 사항임.

- 이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일원화하면서 일관된 해석을 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본 조례에 우선 정할 시 다른 조례에 적용시 유익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보임.

(3) 자활사업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명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지원

6.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기업)에 따른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다만,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사업실시기관도 포함해야 하며, 조나 항은 한가지 주제로 구성하도록 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안 제9조의 자활사업 지원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본조로 이동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에 지역자활센터협회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해보임.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4) 광역자활센터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안 제7조에서 나열한 사업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5) 우선 구매 등의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자활시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매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얻고자 신설하고 있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안 제9조의 사업은 자활사업의 지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도가 자활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목 및 조항 수정

(6)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고 있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4항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한편, 협회의 기능인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발전에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6. 협회의 사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실시기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협회 등 기능과 역할, 지원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전문성강화, 활성화를 높임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자립을 돕고,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조항은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조례보다 우선하여”를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으로, “시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조사ㆍ연구ㆍ홍보”를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지원 6.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생 략)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삭 제>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삭 제>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삭 제>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삭 제>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삭 제>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삭 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9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9조(우선구매 촉진)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 수행하는 -----------------------------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삭 제>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5. -------------------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5. 8(수) ~ 5. 13(월)

❍ 건    수 : 2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도 복지정책과>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결과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실시기관 함께 병기 (반영)
<신 설>	제7조(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수당 및 역량강화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에 포함(반영)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생 략)	제8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간결하게 수정(일부반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사업실시기관 -----------------------------
제8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협회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삭 제>	지역자활센터협회의 기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정(미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반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결과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협회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① “지역자활센터협회”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활센터협회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6. 협회의 사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반영

붙임 2		자활사업 추진체계

붙임 3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개요

<광역자활센터>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 기관현황

운영기관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	관리운영기간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주시 과원북4길 11, 4층(노형동)	김성복	9명	2021.10.26.~ 2026.12.31.(5년)

□ 주요 사업내용

❍ 광역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광역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 광역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광역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등

<지역자활센터>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

❍ 기관현황

운영기관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제주시 서광로 241-1 6층 (삼도1동)	고은택	8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제주시 도남로 7길 40(이도2동)	김영숙 홍순아	7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서귀포시 속골로22(호근동)	안정윤	7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12-4	이주일	6

□ 주요 사업내용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자활사례관리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지역자활센터협회>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지원사업과 함께 제주지역자활센터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생산·협동·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가치가 경제보다 우선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현황

직책	이름	소속/직책	비고
지부장	이주일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당연직/협회이사
정책위원장	홍순아	(사협)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사업위원장	안정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실장
교육위원장	조승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실장
대표실장	고영애	(사협)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실장

※ 자활사업단 현황 및 자활사업 전담인력 배치현황

구분	지역자활센터명	운영현황	전담인력 배치인원	비고
계		25개 사업단 335명 참여	9
제주시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13개사업단 119명 참여	3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9개사업단 96명 참여	2
서귀포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7개사업단 58명 참여	2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9개사업단 62명 참여	2

붙임 4		자활사업단 현황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인원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13개 사업단	119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7개 사업단, 71명)	복지간병	-병원입원 환자 무료간병 (시간제 병행)	7
	수눌음 리사이클링센터	생활소품 및 잡화 등을 이용한 재활용사업(삼도1동외2곳)	15
	그린포장	지역 내 소포장 소분작업 등 일자리 창출	12
	수눌음클린방역	-방역 및 종합청소 (다세대주택 청소)	5
	손모아	- 쑥 선별 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의욕 고취(시간제 병행)	15
	리플레쉬자전거	- 자전거 순회수리 재생자전거생산, 방치자전거 수리	5
	수눌음 참쑥	- 쑥 선별 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2
시장진입형 (6개 사업단, 48명)	수눌음 주간간병	- 입원환자 대상 유료간병	5
	수눌음 자원	- 무색페트병 수거 등 재활용 물품 수거	9
	GS25 함덕 코업시티점	- 함덕코업시티점 GS25 편의점 운영	6
	GS25 남성로점	- 남성로점 GS25 편의점운영	8
	수눌음 밥상	- 수눌음밥상 정식뷔페 운영	12
	우리동네 반찬가게	- 반찬 판매 및 교육 훈련	8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9개 사업단	96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7개 사업단, 82명)	사랑드림	- 저소득 입원환자 무료간병	5
	농부공방	- 친환경 영농, 다육이 재배 - 생태텃밭 체험 운영	19
	담아보게	- 과채료 소포장 및 전처리	24
	자기도자기	- 도자기 매장, 체험	6
	도남정	- 정식 등 일반음식점업 - 조리사 자격취득 지원 및 양성 (시간제 병행)	15
	하이세탁	- 대형세탁물 빨래	7
	카페jic	- 베이커리 카페 운영(시간제 병행) - 바리스타 및 제빵사 양성	6
시장진입형 (2개14명)	차곡	도교육청 구내식당 운영	9
	더조은 간병	- 병원 주간 유료 간병서비스	5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인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	58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3개 사업단, 38명)	서귀참쑥	쑥 다듬기 후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단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들 우선 배정	29
	제주마음청	지역 상품 포장 사업 및 수제 청 제조, 납품 등	4
	허브인제주	허브 재배 및 판매	5
시장진입형 (4개 사업단, 20명)	수사업단	가죽, 패브릭 패션잡화, 생활용품 등 수공예품 제작 판매	3
	세차한새차	매장 및 출장 세차 운영	3
	내일스토어(부두점)	편의점사업단	8
	엄블랑디	도시락 제조 및 배달 등	6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9개 사업단	62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5개 사업단, 44명)	스마일청소사업단	관내 빌라, 아파트, 상가건물 등 청소용역 추진	16
	카페사업단	음료 및 디저트 등 판매 카페 운영	7
	돌코롬사업단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한 포장 사업 운영 (차, 과자, 디퓨저 등)	5
	코시롱사업단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한 포장 사업 운영 (차, 과자 등)	6
	싹쓰리청소사업단	민간․공공 시설 및 기관 등 대상 출장 청소	10
시장진입형 (2개 사업단, 18명)	탐나는도시락	한식뷔페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등	11
	GS25중문편의점	편의점사업단	7

관계 법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제9조(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시행령｣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2024. 1.31)

〇 제6조(광역자활센터 운영)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규정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2021년 신설된 “광역자활센터”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개소일 2021. 12. 30.)

- 사업비: 616,471천원(국비 70%, 도비 30%)

〇 제8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는 추가 신설 사항으로

-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매년 사업 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상법｣에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8조 제6호는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지원범위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곤란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포상)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및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