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1		발의연월일: 2024. 5. 3.
			발 의 자: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 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 김승준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 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024. 1. 27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역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생략>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항 및 제4항 생략>

(4)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중대재해 발생은 종사자의 성별에 따른 업종, 유형, 작업환경 등에 따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시 성별의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고 재해발생 추이 및 특징, 재해자의 속성 등의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은 민관협력기구 구성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 중이므로 자문기구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중점관리대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 법 제2조제4호가목 시설,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시특법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법 제2조제4호나목 시설 등이 해당

(도 167개소, 제주시 179개소, 서귀포시 84개소 해당, 참고자료 붙임 )

- (공중교통수단)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독성가스, 농약,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 컨설팅 지원(안 제8조)

❍ 안 제7조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과「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고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전방위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9)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기관 대행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의무부과 및 처벌 등의 사항만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공중이용시설)

□ 도 □ 22개부서‧167개 시설

관련법(구분)		관리부서(22개 부서)	공중이용시설(167개소)
실내 공기질관리법 (18)	도서관(1) (3,000㎡이상)	한라도서관	(직영) 한라도서관
	박물관(1) (3,000㎡이상)	해녀문화유산과	(직영) 해녀박물관
	업무시설(10) (3,000㎡이상)	감사위원회(1) 총무과(2) 고용센터(1) 농업기술원(1) 제주소방서(1) 서귀포소방서(1) 서부소방서(1) 동부소방서(1) 보건환경연구원(1)	(직영) 감사위원회 청사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2청사 (직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영) 농업기술원 (직영) 제주소방서 (직영) 서귀포소방서 (직영) 서부소방서 (직영) 동부소방서 (직영) 보건환경연구원
	복합건축물(6)	예방대응과(1) 우주모빌리티과(5)	(직영) 안전체험관 (직영) 탐라대학교(본관 사동, 나동, 다동, 라동, 바동)
시설물 안전법 (144)	체육시설(3)	체육진흥과(3)	(직영) 제주월드컵경기장 (문화및집회시설(1종)) (직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화및집회시설(2종)) (위탁)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동시설(2종))
	도로교량(8)	도로관리과(88)	(직영) 대천교. 성읍1교, 성읍2교, 성불1교, 진은교, 서중제2교, 돗물교, 견월교, 성판교, 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남서교, 삼의교, 봉천2교, 금성교, 한 대교, 창천교, 하례교, 종남1교, 전포1교, 하나로교, 제2태흥교, 세천교, 제3송천교, 가마교, 멍중내교, 평화교, 제3광령교, .제4광령교, 제5광령교, 제1유수암교, 경마장교, 소길교, 제1어음교, 제2봉성교 ,광평교, 제1동광교, 제1석교동교, 제2석교동교, 제2동광교, 제3동광교, 제1한창교, 제2한창교, 제4동광교, 신례교, 한남교, 의귀교, 제2송천교, 제1가시교, 성신교, 남산교, 멍중내2교, 종남2교, 봉성교, 답다니교, 상귀2교, 장전1교, 장전육교, 큰물교, 제3교래교, 제5교래교, 추자교, 상천교, 제1산록교, 제2산록교, 제3산록교, 제4산록교, 제5산록교, 제6산록교, 제7산록교, 제8산록교, 제9산록교, 탐라교, 제2광령교, 방선교, 성읍교, 송목교, 서중2교, 송천교, 안좌교, 명월교, 광삼교, 상귀교, 귀리교, 구엄육교, 구엄1교, 창고천교
	방파제(13)	해운항만과(19)	(직영) 제주내항 서방파제, 제주외항 서방파제, 제주항 탑동방파제, 서귀포항 동방파제, 서귀포항 외항방파제, 화순항 동방파제, 화순항 서방파제, 한림항 북방파제, 한림항 서방파제, 성산포항 북방파제, 성산포항 서방파제, 성산포항 동방파제, 애월항 북방파제
	계류시설(6)		(직영) 제주항 6부두, 제주항 7부두, 제주항 8부두, 제주항 9부두, 제주항 10부두, 제주항 11부두
	건축물(2)	세계유산문화재부(1) 문화예술진흥원(1)	(직영)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직영) 제주문예회관
	댐(1)	상수도부(26)	(직영) 어승생제2저수지
	상수도(25)		(직영) 별도봉정수장, 삼양1,2수원지, 삼양3수원지, 도련정수장, 아라가압장, 구좌정수장, 조천정수장, 오라정수장, 용담수원지, 월산정수장, 외도수원지, 이호수원지, 애월정수장, 유수암정수장, 한림정수장, 금악정수장, 남원정수장, 강정정수장, 토평정수장, 회수정수장, 서광정수장, 어승생정수장, 추자담수장, 가파도담수장, 마라도담수장
	하수도(8)	하수도부(8)	(직영) 제주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보목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옹벽(1)	돌문화공원관리소(1)	(직영) 설문대할망전시관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설물안전법 (5)	박물관 및 미술관+건축물 (5)	돌문화공원관리소(3)	(직영)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할망전시관
		민속자연사박물관(1)	(직영)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1)	(직영) 도립미술관

□ 제주시 □ 18개부서‧179개 시설

관련법(구분)		관리부서(18개 부서)	공중이용시설(179개소)
실내 공기질관리법 (18)	도서관(2) (3,000㎡이상)	우당도서관(1) 탐라도서관(1)	(직영) 우당도서관 (직영) 탐라도서관
	지하상가(1)	건설과	(위탁)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업무시설(5) (3,000㎡이상)	총무과(3) 한림읍(1) 애월읍(1)	(직영) 제주시청본관, 3‧4‧6별관, 5별관 (직영) 한림읍청사 (직영) 애월읍청사
	복합건축물(2)	경제소상공인과(2)	(직영) 동문공설시장(주차장 포함), 서문공설시장
	의료기관(3)	제주보건소(1) 서부보건소(1) 동부보건소(1)	(직영) 제주보건소 청사 (직영) 서부보건소 청사 (직영) 동부보건소 청사
	어린이집(5)	여성가족과(5)	(위탁) 삼도어린이집, 밝은뜨락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드림어린이집, 모두별어린이집
시설물 안전법 (158)	건축물(3)	체육진흥과(2) 경제소상공인과(1)	(직영)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 제주종합경기장야구장 (직영)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로교량(155)	안전총괄과(5) 관광진흥과(1) 건설과(149)	(직영) 산지천 복개구조물, 병문천 복개구조물, 한천 복개구조물, 독사천 복개구조물, 흘천 복개구조물 (직영) 용연구름다리 (직영) 가령1교, 간월교, 고성1교, 고성2교, 고성3교, 고지1교, 고지교, 관음교(구), 관음교(신), 광령교, 구몰교, 구엄3교, 구엄새마을2교, 구엄잠수1교, 구엄잠수2교, 남수교, 남학교, 내도2교(구), 내도2교(신), 내도교, 녹양교, 달무육교, 대장교, 도근교, 도근천교, 도노교, 도련교, 도평교, 동문교, 동산교, 둠벵이교, 만남의다리, 무수천제2교, 미수교, 방천1교, 별도2교, 별도교, 병문천1교, 병문천2교, 병문천3교, 봉개교, 부록교, 부록천1교(제1부록교), 북성교, 산지1교, 산지2교, 산지4교, 산지5교, 산지6교, 산지7교, 산지8교, 산지9교, 산천교, 삼성교, 삼수천1교, 삼수천2교, 삼신교, 삼오교, 생랑교, 서암교, 선흘교, 수산1교, 신산교, 신소교, 아라교, 어시천교, 연북1교, 연북2교, 연북3교, 연북4교, 연북7교, 영평교(신), 오라교, 오라대교, 오봉교, 오자교, 오장교, 오현1교, 오현교, 외도교(상), 외도교(하), 외도천교, 용연교, 용진교, 원두교, 월대교, 월평교, 이호2교, 장군천교, 장수교, 제1거로교, 제1사라교, 제1학원교, 제1해안교, 제2거로교, 제2동산교, 제2사수교, 제2삼오교, 제2신성교, 제2오라교, 제2한림교, 제2한천교, 제2해안교, 제2황사교, 제3거로교, 제3사수교, 제3한천교, 제4한천교, 주르레교, 죽성육교, 창오교, 창오교(신), 첨단1교, 첨단2교, 첨단3교, 첨단4교, 첨단5교, 큰섬지교, 하동교, 한림항교, 한샘이교, 한천교, 해안교, 해안육교, 현사교, 화삼교, 화삼보도교, 화삼북교, 황사교(구), 황사교(신), 흘천1교, 흘천2교, 흘천3교, 흘천7교, 흘천교, 아라3교, 광세교, 능산교, 무명교, 방선문교, 병문천4교, 뽀조리교, 수산교, 신성교, 연북6교, 오천교, 왕대왓교, 월평1교, 정수암교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설물안전법 (3)	공연장+건축물 (1)	제주아트센터(1)	(직영) 제주아트센터
	체육시설+ 건축물(2)	체육진흥과(2)	(직영)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 제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 서귀포시 □ 20개부서‧84개시설

관련법(구분)		관리부서(20개 부서)	공중이용시설(84개소)
실내 공기질관리법 (26)	도서관(1) (3,000㎡이상)	도서관운영사무소	(직영) 중앙도서관
	박물관(1) (3,000㎡이상)	관광지관리소	(직영) 감귤박물관
	의료기관(3) (2,000㎡이상)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직영)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노인요양시설(1) (1,000㎡이상)	노인장애인과	(위탁) 서귀포공립요양원
	어린이집(5) (430㎡이상)	여성가족과	(위탁) 토평어린이집, 공립샘어린이집, 가마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별빛하나어린이집
	업무시설(15) (3,000㎡이상)	총무과(2) 여성가족과(2) 생활환경과(1) 도시과(1) 교통행정과(3) 대정읍(2) 남원읍(2) 성산읍(1) 표선면(1)	(직영) 서귀포시청 제1청사, 제2청사 (직영) 서귀포시청소년수련과, 대정청소년수련관 (위탁)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직영)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직영) 중앙공영주차빌딩, 공영버스차고지(사무실) (위탁)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직영) 대정읍사무소, 대정문화체육센터 (직영) 남원읍사무소, 남원생활체육관 (직영) 성산국민체육센터 (직영) 표선면사무소
시설물 안전법 (58)	체육시설(3)	체육진흥과(3)	(직영) 제주월드컵경기장 (문화및집회시설(1종)) (직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화및집회시설(2종)) (위탁)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동시설(2종))
	도로교량(52)	건설과(52)	(직영, 교량(2종)) 중문2교, 법호촌교, 직사교, 한도교 (직영, 교량(3종)) 서신교, 상효교, 영주교, 용흥교, 도순교, 서홍2교, 신효교, 천제교1, 효례교, 제2서홍교, 제2효레교, 중문교, 돈내코교, 서귀교, 서횽4교, 서홍교, 악근교, 예래교, 월산3교, 정방교(신), 제1강정교, 지냇물다리, 천제교2, 칠십리교, 쇠소깍다리, 가시2교, 강화교, 남태교, 신례교, 신흥교, 안덕교, 제3송천교, 제3의귀교, 태흥교, 갈마교, 천미교, 신풍교, 진물교, 한남2교, 한짓도교, 모살물교, 위미2교, 바령수교, 제2의귀교, 월산1교, 도순2교, 대왕수1교, 대왕수2교
	건축물(3)	경제일자리과(2) 서귀포예술의전당(1)	(직영, 판매시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직영, 문화및집회시설(2종)) 서귀포예술의 전당

관 계 법 령(발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22년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 수립(‘23년 2월)

〇 제5조(실태조사)는 중대재해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컨설팅 지원),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사무의 위탁)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여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1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현황 】

(2024년 2월 기준)

구분		대상기관	비고
공공	고용노동부 (제주산재예방지도팀)	-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안전보건공단	-
	지역 공공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노사	도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식료품제조업 협의체, 대한건설협회 제주지회, 건설안전관리자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재해 예방	민간재해 예방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제일세이프티㈜, 신한안전기술원㈜, 도하안전기술원, ㈜제이제이안전, ㈜에이원세이프티, 안전보건진흥원

【 별첨 2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도 안전정책과	30,000	-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5,000	-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안 제9조
	25,000	- 중대재해 예방 홍보

< 자료출처: 도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