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2		발의연월일: 2024. 5. 3.
			발 의 자: 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 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 현지홍 의원 (9명)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 이유

❍ 도내 해양 등 여름철 물놀이 입수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안 제3조~제6조)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안 제7조~제14조)

❍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안 제15조~제17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8조~제22조)

❍ 예산 및 홍보(안 제23조, 제2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앙지침으로 추진해 온 물놀이 안전 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정착하고자 하고 있음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7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 제정 운영중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기초 단체	226	25	16	9	10	5	5	5	31	18	11	15	14	22	22	18	-	-
조례 제정	128	-	9	1	1	-	2	2	4	17	11	12	13	21	17	17	1	-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구역”,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특별대책기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물놀이 관리지역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해수욕장 12개소, 하천 9개소, 연안해역 17개소를 지정 운영중임

(2024. 3월 기준. 출처: 도 사회재난과)

해수욕장(12개소)	하 천(9개소)	연안해역(17개소)
이호, 삼양, 함덕, 월정 김녕, 신양, 표선, 중문 화순, 협재, 금능, 곽지	월대천, 옹포천,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돈내코 산짓물, 정모시, 속골	한담, 신흥, 종달, 판포, 하도, 세화, 하모, 평대, 사계, 성산, 쇠소깍, 논짓물, 소금막(표선) 모진이(추자), 황우지(안덕), 서빈백사·하고수동(우도)

-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튜브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하,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 2023년 도내 수난사고 사고발생 현황(사망9, 중상1, 경상3) >

합계	해수욕장	포구	연안해역	계곡
13건	3건(사망2, 중상1)	5건(사망2, 경상3)	3건(사망3)	2건(사망2)

(출처: 도 사회재난과)

※ 최근 5년간(2019~2023)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음

- 물놀이 위험구역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도지사가 설정·게시한 구역”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는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게시된 곳은 없음

(2) 제2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안 제3조~안 제6조)

❍ 안 제3조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1개월 전까지)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 계획,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채용 및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 제3조의 사전대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대한 사항과 물놀이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 (안 제7조~안 제14조)

❍ 안 제7조는 안 제3조의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유급안전관리요원 △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 소속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 인력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및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안 제15조~안 제17조)

❍ 안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으로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기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써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안 제7조제2호의 유급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 물놀이 관리지역의 주체인 행정시에서 민간 안전관리요원을 체계적으로 모집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이 중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 시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최근 해수욕장 주변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2023년도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내용>

구분	소관부서	물놀이 관리지역	모집분야 및 자격(인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2개소)	·안전요원(10명):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응급구조 자격증 소지자,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8개소) 연안해역(10개소)	·안전요원(181명): 인명구조 자격증(수상구조사 포함) ·보트요원(33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보건요원(16명): 간호사 자격증 또는 조종면허 소지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및 계곡 (7개소)	·인명구조요원(4명):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리요원(39명): 특별 자격제한 없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4개소) 연안해역(6개소)	·안전관리자(6명): 인명구조 자격증(수상구조사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면허증 중 1개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해수욕장 행정관련 경험자 ·보트요원(6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인명구조요원(30명):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수상구조사 포함) ·보건요원(6명):간호사 면허증 및 응급구조 면허증 소지자 ·안전보조요원(38명):제한없음

(5)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8조~안 제22조)

❍ 안 제18조는 안전관리 대응계획으로 전담반 구성·운영,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운영, 상황보고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19조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재난관리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이때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제6장 예산 및 홍보(안 제23조~제24조)

❍ 안 제23조에서 안전관리 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24조에서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는 것은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철저한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외 연안지역,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사전대비계획의 수립), 제18조(대응계획의 수립)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대응 계획 수립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행정안전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기본방향’(‘24년 3월)

※ 2024년 도 여름철 수상안전 기본계획 수립 중(‘24년 4월)

※ 2024년 도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수립 예정(‘24년 7월)

〇 제4조(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제5조(관리지역의 전수조사), 제6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제7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3조(근무복 등), 제16조(모집·선발),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9조(현장점검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4조(홍보)

- 제2항 제1호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배치기준), 제10조(운영기간), 제11조(근무시간), 제12조(임무), 제14조(지도감독), 제15조(자격기준), 제20조(상황보고),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2조(비밀유지), 제23조(예산 확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33,760천원(연평균 66,75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홍보 (안 제24조 제2항 제1호)	66,752	66,752	66,752	66,752	66,752	333,760
계		66,752	66,752	66,752	66,752	66,752	333,76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4조(홍보)는 도 안전정책과 ‘2023년 방송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홍보 방식(TV, 라디오)을 준용하여 지역 방송사(4개소) 및 라디오(4개소)의 제작비·송출료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송출기간 1개월(특별대책기간, 7.16.~8.15.), 1일 3회 송출(93회)

- 방송 광고물 제작 평균 단가(TV 4,600천원, 라디오 3,625천원)

- 방송 송출 홍보 평균 단가(TV 81천원, 라디오 1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6,75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안 제24조 제2항 제1호)	66,752	[광고물 제작] 32,900천원 ·TV 광고물 제작 4,600천원 X 4개 채널 = 18,400천원 ·라디오 광고물 제작 3,625천원 X 4개 채널 = 14,500천원 [광고물 송출] 33,852천원 ·TV 송출 93회* X 81천원 X 4개 채널 = 30,132천원 ·라디오 송출 93회 X 10천원 X 4개 채널 = 3,720천원 * 송출횟수: 1일 3회(특별대책기간 31일 X 3회 = 93회)

※ 산출근거: 도 안전청책과 ‘2023년 방송매체 홍보 계획-방송송출 홍보 세부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사업 현황(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 조항
제주시 안전총괄과	68,257	- 물놀이(하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10,000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30,000	-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인부임 및 피복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5,000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700	- 물놀이 안전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650	- 민간안전요원 채용 면접위원 및 교육강사 수당	안 제17조
제주시 해양수산과	2,100,000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18,000	-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및 해파리구제용 물품 구입
	18,000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수상오토바이, 보트)
	5,000	해파리 구제용품 및 안전부표 구입
	50,000	-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22,000	-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등 수상장비 구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20,000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피복비 포함)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0,000	- 인명구조장비(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임차
	1,000	-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 등
	3,000	-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등 구입

〇 물놀이 구역(계곡·하천) 안전시설 및 장비 현황(안 제4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세부 지명	안내 표지판	인명구조 장비함	이동식 거치대	구명 조끼	구명 튜브	구명줄 (m)	CCTV	기타
제주시	외도 월대천	8	4	1	15	15	10	-	3
	한림 옹포천	-	-	2	2	3	10	-	5
서귀포시	강정천	1	2	-	32	15	30	1	-
	돈내코 계곡	2	1	1	64	11	30	-	-
	중문천	6	3	1	50	13	7	-	-
	솜반천	3	3	-	52	21	5	-	-
	속골	2	2	-	61	16	1	1	-
	산지물	2	1	-	28	17	6	1	-
	정모시 쉼터	1	2	1	12	6	2	-	-

〇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장비 현황(안 제4조)

(2023년 6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감시탑	구명튜브	부표	수상보트 (오토바이)	비고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1	40	141	3
	금능해수욕장	1	16	108	3
	곽지해수욕장	-	43	104	2
	이호테우해수욕장	-	34	56	4
	삼양해수욕장	-	37	204	2
	함덕해수욕장	-	49	63	3
	김녕해수욕장	-	22	70	4
	월정해수욕장	-	18	55	2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1	20	3	2
	신양섭지해수욕장	1	20	3	2
	화순금모래해수욕장	1	5	3	1
	표선해수욕장	-	20	3	2

〇 물놀이 구역(계곡·하천) 조사 현황(안 제5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유형	구간 (m)	평균수심 (m)	연 이용객수 (천명)	비고
제주시	외도 월대천	하천	165	1	2
	한림 옹포천	하천	65	1	1
서귀포시	강정천	하천	500	1	50
	돈내코계곡	계곡	300	1	50
	중문천	하천	50	1	6
	솜반천	하천	200	1	10
	속골	하천	30	1	1
	산지물	하천	30	1	5
	정모시 쉼터	하천	9	0.4	0.8

〇 해수욕장 조사 현황(안 제5조)

(2023년 6월 기준)

구분	세부지명	유형	백사장		연 이용객수 (천명)	수심(m)	비고
			면적(㎡)	길이(m)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해수욕장	16,142	221	136	1~1.5
	금능해수욕장		2,706	141	125	1~1.5
	곽지해수욕장		15,068	233	77	1~1.5
	이호테우해수욕장		34,713	610	115	1~1.5
	삼양해수욕장		13,821	240	54	1~1.5
	함덕해수욕장		12,283	117	232	1~1.5
	김녕해수욕장		22,790	210	57	1~1.5
	월정해수욕장		15,120	392	90	1~1.5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28,000	560	66	1~2
	신양섭지해수욕장		9,620	185	10	1
	화순금모래해수욕장		16,000	200	35	1.2
	표선해수욕장		90,000	450	32	1

〇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지정 현황(안 제6조)

(2023년 12월 기준)

구분	계	행정 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계곡 하천	해수 욕장	수중 레저	수영장		워터 파크	수상레저 (해수면)	연안 해역	저수지
					민간	공공
합계	400	9	12	207	37	13	1	94	17	10
관리지역 (제주)	160	2	8	49	18	7	0	57	10	9
관리지역 (서귀)	240	7	4	158	19	6	1	37	7	1

※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현황: 해당없음

〇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안 제19조)

부서명	운영기간	대상지역	운영방법	비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특별대책기간(7.15.~8.15.)	내수면(하천, 계곡) 2개소	① 도(단장 : 시‧도 과장급) 구성 ② 읍면동 전담공무원 지정 ③ 내수면 물놀이구역 및 해수욕장 대상 매주 표본‧확인 점검 * 매주 주간 추진실적에 점검실적 및 지적개선사항 제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내수면(하천, 계곡) 7개소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8개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4개소

< 자료출처: 2024년 예산서 및 도 사회재난과·해양산업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