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을 “부부”로, “포함한다)으로 한다”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부부---------------------------------------------------------------------------------------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 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 설>	2. 난임진단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