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의안 번호	1471	제출연월일: 2024년 5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표선생활권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생활필수기능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번지

□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6,100백만원(자체재원 6,100)

※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중(최대 1,400백만원 지원)

□ 사 업 량: 신축 2동(돌봄시설 1동, 여가시설 1동)

□ 규    모: 총 연면적 546㎡(1동 364㎡, 1동 182㎡)

- 돌봄센터: 지상 1층 / 연면적 182㎡

- 여가센터: 지상 2층 / 연면적 364㎡

□ 주요내용: 돌봄시설 및 여가시설

-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과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돌봄과 여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시설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시설 조성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3. 기대효과

□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 표선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여가기능 활성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1	1,264	522,032	1,600,000	-	-	-	-	1	1,264	522,032	1,600,000	건물 신축
		건물	-	-	-	-	1	546	4,000,000	4,000,000	2	546	4,000,000	4,000,000
	신축	토지	1	1,264	522,032	1,600,000	-	-	-	-	1	1,264	522,032	1,600,000
		건물	-	-	-	-	1	546	4,000,000	4,000,000	1	546	4,000,000	4,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4 ~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잡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	1,264	522,032	1,600,000	2024년 하반기	표선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2	철근 콘크리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	546	4,000,000	4,000,000	2026년 하반기	돌봄 및 여가시설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 잡종지, 1,264㎡ (소유자: 기획재정부)

□ (사업기간) 2024. 7. ~ 2026. 12.

□ (총사업비) 6,100백만원 (자체재원 6,100백만원)

※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중(최대 1,400백만원 지원)

□ (규    모) 토지매입 1필지(1,264㎡), 건물 신축 2동(지상 2층, 연면적 546㎡)

※ 토지 전체면적(2,762㎡) 중 약 1,264㎡ 분할취득 예정

□ (주요시설) 돌봄시설 및 여가시설 각 1동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6,100	-	-	6,100 (자체재원)	6,100	-	-	1,600 (자체재원)	4,500	-	-	4,500 (자체재원)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1,600백만원) ○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4,000백만원) ○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운영비 500백만원)

□ 추진사항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22. 11. 4.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선정 결과 알림: 2023. 8. 14.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안) 의견 조회: 2024. 3. 27.

□ 부지 매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 협의(1회): 2024. 3. 29.

□ 향후계획

□ 부지매입: 2024. 7. ~ 12.(한국자산관리공사 매수신청 예정)

□ 실시설계 추진: 2025. 1.

□ 공사 착공: 2025. 10.

□ 공사 준공: 2026. 12.

□ 시설 운영: 2027. 1.

□ 기대효과

□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

□ 표선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여가기능 활성화

□ 운영계획

□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수익 창출 및 운영할 계획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표선리 464-2

(잡종지) 2,762㎡

【보조자료 2】

표선 행복생활권 생활필수기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번지 / 2,762㎡(잡종지)

※ 토지 전체면적(2,762㎡) 중 약 1,264㎡ 분할취득 예정

□ (소 유 자) 국(기획재정부)     *공시지가: 413,000원/㎡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 (사 업 비) 약 6,100백만원(토지매입 1,600, 시설비 4,000, 운영비 500)

□ (사업규모) 복합시설 건물 신축 2동

□ (주요시설) 돌봄시설(182㎡, 1층) 1동, 여가시설(364㎡, 2층) 1동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15분도시과)

< 사업계획(안) >

□ 기대효과

□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

□ 표선생활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여가기능 활성화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1,264㎡	연면적	546㎡	건축면적	36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546㎡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층수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노유자시설
종류	아동관련시설
기타	*구체적인 건물 계획(안)은 건축기획 설계 등을 통해 제시할 예정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1류(폭 20m~25m)(2020-06-24)(접합), 소하천구역(2016-02-29)(표하천_소하천구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도시계획조례 제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보전관리조례 제한	상대보호구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