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74		제 출 일 자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제주 분원) 출연 : 270백만원(예정)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출범(‘24. 상반기 예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안)

사 업 명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27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24. 상반기 출범예정)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

- 설립일 : 2024. 상반기 예정(현 4‧3트라우마센터 장소)

- 조직(안) : 1센터 정원 13명(센터장 1, 직원 12)

□ 사업개요

○ 사업명 : '24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 출연금 신청 : 270백만원(예정)

○ 주요사업 내용

- 심리 상담 및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체치유 및 운동 치유 등 신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출범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미반영시 센터 운영에 차질 발생

○「4‧3특별법」상 트라우마 치유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5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270백만원(예정)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세부내역
계	-	270,000 (자체재원)
운영비	-	211,020 (자체재원)	○ 인건비,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
사업비	-	58,980 (자체재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출범행사,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회 추경)	증감
합계			-	270,000	270,000
인건비	소계			140,121	140,121
	인건비	□기본급 105,837천원 □제수당 12,684천원 □사회보험부담금 등 10,200천원 □퇴직적립금 11,400천원	-	140,121	140,121
운영비	소계			70,899	70,899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6,758천원 - 소모품구입, 사무실 유지비 등	-	16,758	16,758
	공공요금및제세	□화재보험료, 우편료 등 4,245천원	-	4,245	4,245
	특근매식비	□급량비 1,146천원	-	1,146	1,146
	임차료	□사무실, 차량 등 임차료 32,040천원	-	32,040	32,040
	유류비	□차량 유류비 720천원	-	720	720
	관리용역비	□청소 및 방역 2,730천원	-	2,730	2,730
	기타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1,536천원	-	1,536	1,536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800천원	-	1,800	1,800
	국내여비	□국내여비 8,424천원	-	8,424	8,424
	자산취득비	□사무용기기 등 구입 1,500천원	-	1,500	1,500
사업비	소계			58,980	58,980
	일반수용비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출범행사 □치유재활, 방문치유,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실비보상 등	-	58,980	58,980

□ 기대효과

○ 트라우마 피해자의 정신 건강 심리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및 공동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