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475		제 출 일 자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3,077백만원 → (변경) 3,402백만원 <증 325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및「4‧3특별법」상 유족 복지사업인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증액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3,402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1실 4팀,  정원 33명(현원 31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4년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 출연금 : 3,402백만원 (예정)

- 당초(‘24년 본예산): 3,077백만원 (자체재원)

- 변경(‘24. 제1회 추경): 3,402백만원 (자체재원)

○ 증액사유: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유족복지 사업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및「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증액

○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및 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폄훼 및 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3,402백만원(예정)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세부내역
계	3,077,016 (자체재원)	3,402,016 (자체재원)
운영비	2,013,586 (자체재원)	2,238,586 (자체재원)	○ 인건비, 운영비(서버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인권영향평가, 차량 및 소규모장비유지비), 기관평가급(성과상여금) 등 부족분 증액
사업비	1,063,430 (자체재원)	1,163,430 (자체재원)	○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비 부족액 증액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회 추경)	증감
합계			3,077,016	3,402,016	325,000
인건비	소계		1,863,460	1,978,460	115,000
	인건비	□기본급 1,172,836천원 - 인건비 부족분 115,000(증액) □제수당 398,672천원 □정액급식비 53,760천원	1,510,268	1,625,268	115,000
	복리후생비	□선택형맞춤복지비 28,800천원 □사회보험부담금 169,305천원	198,105	198,105	-
	퇴직급여	□퇴직급여 149,547천원 □퇴직연금 5,540천원	155,087	155,087	-
운영비	소계		150,126	260,126	11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48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56,980 - 서버관리비 12,000(증액) -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8,000(증액) - 인권영향평가용역 15,500(증액) □공공운영비 17,276천원 - 공공요금, 연료비 등 10,000 - 차량 및 소규모장비 유지비 7,276(증액)	66,980	109,756	42,776
	여비	□도내외 출장 여비	8,000	8,000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0,0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120천원 □부서 업무추진비 4,800천원	17,920	17,920	-
	평가급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부족분 67,224(증액)	53,226	120,450	67,224
	행사실비보상금	□이사회 및 위원회 실비보상	4,000	4,000	-
며느리진료비 지원 (사업비)	소계		629,999	729,999	100,000
	일반보상금	□며느리 진료비 지원 - 사업비 부족분 100,000(증액)	629,999	729,999	100,000
생존희생자 진료비지원 (사업비)	소계		200,000	200,000	-
	일반보상금	□생존희생자 진료비 지원	200,000	200,000	-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소계		193,431	193,431	-
	민간경상사업보조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지원	193,431	193,431	-
4·3왜곡 대응 사업 (사업비)	소계		40,000	40,000	-
	사무관리비	□4‧3폄훼 및 왜곡 대응 온라인(유튜브 등) 모니터링 사업비	40,000	40,000	-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