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476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12 ～ `25)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필요

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운영 위탁)

❍ 필 요 성

-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소통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

다. 사무의 내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마을회관, 의례회관, 경로당, 임대주택 및

부속시설 등 시설의 관리‧운영 일체

라. 시설의 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4필지

- 규    모: 부지면적 (5필지) 7,742㎡ / 연면적 (건축물3동) 2,387㎡, 주차 59대

- 주요시설: 마을회관, 의례회관, 임대주택, 경로당, 주차장 등

구 분	규 모	기 능	운용현황(프로그램 등)
가동 (971㎡)	1층 (538㎡)	의례회관	• 마을 정기총회 및 주요 기관 회의‧행사 • 의례회관(경사)
	2층 (433㎡)	마을회관 (사무실, 회의실)	• 마을 운영위원 회의(월1회) • 각급 자생간체 회의(수시)
나동 (649㎡)	1층 (217㎡)	임대주택(4세대)	• 원룸(30㎡), 6세대, 투룸(55㎡), 6세대 - `24. 4월 기준 12세대 입주
	2층 (216㎡)	임대주택(4세대)
	3층 (216㎡)	임대주택(4세대)
다동 (767㎡)	1층 (381㎡)	경로당	• 어르신 문화, 여가, 의료 프로그램 운영
	2층 (386㎡)	동아리방 공연장	• 민속보존회, 고고장구 연습실 등

* 착공일: `17. 6 .28. / 준공일: `18. 5. 4. / 개관일: `18. 6. 21.

❍ 위 치 도

마. 수탁기관: 강정마을회(재계약)

바. 위탁기간: 2024. 6. 11. ～ 2027. 6. 10.(3년간)

사.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3항 제2호에 해당

-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무상사용

* '17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행자부 재정정책과-1413('17.06.02.))에 따라 운영 방향을 '강정마을회에 무상 위탁 운영' 및 임대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자.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강정마을 주민에 대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의 거점 장소로 활용하여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

- 강정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으로 마을회 운영 자율성 강화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道: 정책기획관): 2024. 3. 14

-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 붙임 1 >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2.  (생략)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생략)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 4.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2.]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 5. (생략)

6. 관리수탁자 선정

가. 입찰에 의한 방식 (이하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위·수탁 계약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⑤ (생략)

< 붙임 2 >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