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77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실내풋살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운동시설로서의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위미2리마을회에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에 대하여 신규 위탁관리 요청함에 따라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전안전부고시 제2022-76호)

❍ 추진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조성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시설 유지·관리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운영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96번길 22-24(위미2리)

❍ 시설규모 : 995㎡

❍ 주요시설 : 풋살용 인조잔디구장 1면, 그물형 펜스 등

마. 위탁기간 : 2024. 7. 1.  ~ 2027. 6. 30. (3년)

바. 수탁단체 : 위미2리마을회

❍ 수탁단체 선정방법 : 수의협약에 의한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비예산사업(이용료와 상계처리)

- 지출 : 8,792천원/년

- 수입 : 8,880천원/년

구분	사업비용	과목	세부 내역
지출	8,792	인건비	1일(2시간) × 1명 × 11,800원 × 220일 = 5,192
		운영비	전기료 240 × 12월 = 2,880 상하수도료 10 × 12월 = 120 관리유지비 50 × 12월 = 600
수입	8,880	시설이용료 (전용)	1일 1회 × 70,000원 × 5일 × 12월 = 4,200
		시설이용료 (개인)	1일 2회 × 15,000원(10명) × 13일 × 12월 = 4,680

❍ 산출근거

※ 이용료 징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조례｣ 제20조

3. 참고사항

가.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 3)

붙임1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민간 관리위탁을 통해 관내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시설개요 및 현황

□ (시설명)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196번길 22-24(위미2리)

□ (규  모) 연면적 995㎡                       *취득일: 2009. 7. 29. 신축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185,000천원) / 게이트볼장을 실내풋살장으로 리모델링

☞ 위미2리 마을회(이장 허윤경)에서 위탁관리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2024. 3.)

□ 검토내용

【1】관리위탁 계약방식: 수의계약(3년 단위 갱신)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예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가능    *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

【2】위탁비용: 무상(이용료와 상계처리 가능)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심의(2024. 4.) 및 도의회 동의안 제출(5월 임시회)

□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구성․운영(2024. 6.)  *수의계약의 경우도 적정성 심의 필요

□ 민간 관리위탁 계약체결(2024. 7. 예정)

붙임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수의계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➃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별표4.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➁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4. 23)

□ 일시/장소 : 2024. 4. 23.(화) 14:0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심의의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의협약: 위미2리 마을회)	가결	ᐧ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