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78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돈내코 야영장이 조성되었으나 동 인력부족으로 유지관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임

나. 돈내코 야영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역량을 갖춘 수탁자에게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야영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안전관리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 활성화 도모

라. 위탁시설의 개요

소 재 지	시설내역	비고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	· 야영장 데크 17면 · 카라반 6대(6인용 3대, 4인용 3대) · 관리동 1동, 방범초소 1동, 취사장 및 샤워장 1동, 화장실 2동

마.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위탁사업비: 비예산 사업

※ 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4. 4. 23.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참조

나. 관계 법령 : [붙임2] 참조

[붙임 1]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돈내코 야영장의 민간위탁를 통해 야영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비예산 사업

※ 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야영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안전관리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수탁기관의 역할

❍ 돈내코 야영장 이용객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관리 인력 및 물품 확보, 시설물 보수, 재해 예방 등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 운영 수익 및 지출 관리,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 추진실적

❍ 돈내코 관광지 카라반 시설 조성 및 설치: 2014. ~ 2015.

❍ 원앙캠핑장 업무 위·수탁 협약: 2015.2.25. ~ 2021.2.26.(3년간/2회)

- 수탁자: 돈내코마을회  * 무상위탁

- 수탁내용: 카라반 6대(4인용 3대, 6인용 3대) 및 기반시설 관리

❍ 도 민간위탁사무 재협약 심의 보류·재검토 의견에 따른 민간위탁 종료: 2021. 2월

-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조례 필요

❍ 야영장부지 재산관리관 이관[관광진흥과→영천동]: 2021. 7월

❍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2022.4.19.

- 야영장 및 카라반 시설 사용료 지정 및 위탁 근거 마련

❍ 야영장 정비공사 : 2022. 5월 ~ 12월

❍ 돈내코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 2023년 ~

□ 사업비 집행계획

❍ 비예산 사업(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 원가계산서

구분	비 목	금액(천원)	구성비율	세부항목	비고
지출 원가	인건비(A)	74,240	56%	ᐧ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	2명
	경상경비(B)	20,500	15.5%	ᐧ수리수선비, 당직수당, 소모품비 등
	공과금(C)	9,603	7.2%	ᐧ세금, 공과금, 보험료
일반관리비(D)		5,217	3.9%
이윤(E)		10,956	8.3%
부가가치세(F)		12,052	9.1%
총지출(G=A+B+C+D+E+F)		132,568	100%
수입 원가	입장료·이용료	130,589	99.2%	ᐧ 데크(17개), 카라반(6개)
	사용료	1,067	0.8%	ᐧ 관리동(소매점)
	기타수입
	총수입(H)	131,926	100%
총 원 가(G-H)		642

□ 향후 추진일정

❍ 2024. 5월: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024. 6월: 모집공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위·수탁계약체결

❍ 2024. 7월: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개장 준비

❍ 2024. 8월: 야영장 개장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별표]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시설 사용료

시설의 명 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야영장 (1인/1박)	청소년	2,000
	일반인	3,000
야영장 전기사용료	1텐트 / 1박	2,000
카라반 (4인)	평일	80,000
	주말·공휴일	100,000
	성수기	130,000
카라반 (6인)	평일	90,000
	주말·공휴일	130,000
	성수기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