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안건번호	1,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성과계획서

Ⅶ.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Ⅷ. 주요 검토사항

(1) 민선8기(2022~2024) 추경예산 운용 특징 및 한계

(2) 주요 정책 관련 검토 : 인구정책

(3)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 필요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관련

(5) 세외수입(사업수입) 관련 –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6) 세외수입 관련 - 보조금반환수입

(7) 국고보조금반환금 증가 관련

(8) 국제화여비 편성 관련

(9) 특별교부세 편성사업 관련

(10)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추경편성 관련

(11) 학술용역비 신규 편성 관련

(12) 전액 삭감 사업

Ⅸ.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1)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참고자료2) 전액 삭감사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4 1515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5. 7.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9)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6,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1,7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138억원 대비 3,636억원(6.2%) 증액

∙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65억원 대비 920억원(6.6%)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5,9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660억원 대비 243억원(4.3%) 증액

‣ (상수도사업) 23억원(1.0%) 증액: 급수지역 신설공사비 19억원 둥

‣ (하수도사업) 215억원(6.9%) 증액: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01억원 등

‣ (공영버스운송사업) 5억원(1.6%) 증액: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2억원 등

- 기타특별회계는 8,9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305억원 대비 677억원(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억원(1.0%) 증액: 복권기금 집행잔액 16억원 등

‣ (의료급여기금운영) 81억원(6.1%) 증액: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0억원 등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6억원(35.3%) 증액: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원 등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4억원(22.9%)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1억원 등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170억원(226.5%) 증액: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22억원 등

‣ (토지관리특별회계) 39억원(75.0%)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7억원 등

‣ (소방특별회계) 65억원(4.3%)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1억원 등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원(2.8%)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0억원 등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210,363	100	455,536	6.32
	일반회계			6,177,435	80.58	5,813,851	80.63	363,584	6.25
	특별회계			1,488,465	19.42	1,396,512	19.37	91,953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	7.70	565,978	7.85	24,280	4.29
			상수도사업	229,570	2.99	227,275	3.15	2,295	1.01
			하수도사업	332,284	4.33	310,755	4.31	21,528	6.93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4	0.37	27,947	0.39	457	1.63
		기타특별회계		898,206	11.72	830,534	11.52	67,672	8.15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2.52	191,163	2.65	1,986	1.04
			의료급여기금운영	140,032	1.83	131,976	1.83	8,057	6.10
			도시개발사업	885	0.01	779	0.01	107	13.73
			주택사업	3,523	0.05	3,170	0.04	353	11.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265	0.07	3,704	0.05	1,561	42.13
			주차장사업	52,152	0.68	38,545	0.53	13,607	35.30
			토지	8,075	0.11	7,341	0.10	734	10.00
			지하수관리	28,710	0.37	23,352	0.32	5,358	22.9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0.32	7,500	0.10	16,990	226.54
			도립공원관리	2,464	0.03	2,465	0.03	△1	△0.03
			지역균형발전	7,447	0.10	7,354	0.10	94	1.27
			토지관리	9,094	0.12	5,196	0.07	3,898	75.01
			소방	158,337	2.07	151,840	2.11	6,497	4.2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2,113	3.42	254,960	3.54	7,154	2.81
			학교용지부담금	2,469	0.03	1,190	0.02	1,279	107.53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4,555억원(6.32%)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7,665,899	7,210,363	455,536	6.32
2023년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020년	6,053,810	5,822,869	230,941	3.97

※ (2020년 1회 추경예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지 않음에도 4,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 운용 의지로 볼 수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602억원, 국고보조금 등 453억원, 순세계잉여금 1,185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1,000억 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4,555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916억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697억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2,942억원으로 볼 수 있음.  (검토보고서 p30~34)

* (내부거래)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338억원) 등 916억원

* (국고보조반환금)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반납(130억원) 등 534억원

* (기타반환금 등) 제주일반항 건설 등 집행잔액(49억원) 등 163억원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 도 브리핑 자료 재구성

❍ 도에서는 결산상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취약계층 보호,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 특히,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음.

투자 중점 ① : 민생경제 지원

① 대상별 맞춤형 지원

∙ (노인)

‣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지원 동지역 확대 47.6억원, 경로당 개보수·냉난방기 등 장비 보강 6억원 등

∙ (장애인)

‣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35억원, 특장차 교체·추가 구입 9.5억원 등

∙ (저신용자)

‣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대상 이차보전 지원 11억 원 등

∙ (저소득 가구)

‣ 공공근로사업 확대 76억 원,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조손가정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6억원, 저소득층 가정 영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억원 등

∙ (청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억원,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1.6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원 확대 16억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14.8억원 등

② 민생 침해 재난 대응

∙ (범죄예방)

‣ 야간보행 환경 개선 3억원,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2.2억원, 한라산 둘레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억원 등

∙ (안전사고 방지)

‣ 어선사고 방지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보급사업 5.8억원,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2억원 등

∙ (의료 지원)

‣ 주요 의료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4.2억원, 인련·장비 보강 5.2억원 등

투자 중점 ② : 지역경기 활성화

①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

∙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점 편성(시설비 1,483억원)

* 최근 3년 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

∙ (지역산업활성화 촉진 ①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 탐나는전 확대발행(7%포인트 적립, 착한가격업소 5%추가 적립 등) 74억원, 이차보전 예산 확대 100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등 물류비 부담 경감 11.7억원

∙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② : 1차산업)

‣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0억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28억원 등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6.5억원,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5억원 등

∙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③ : 문화·관광)

‣ 아트플랫폼 정비 8억원,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3억원 등

‣ 카지노업체 마케팅 지원 12억원, 직항노선 환경변화에 따른 마케팅 강화 4.8억원 등

② 신산업 등 미래가치 투자

∙ (APEC 유치)

‣ APEC 홍보 및 프로그램 예산 추가 편성 3.3억원

∙ (미래 신산업 육성)

‣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 공급시설 확충 13억원, 위성 활용 서비스 구축 및 운영 3억원, 미래 신산업 연관 스타트업 발굴·투자 펀드 출자 5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28억원

∙ (공간 혁신)

‣ 제주형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등 25억원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총괄)  (예산안 p1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조 6,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670억원(총 세입액의 32.2%)으로
기정예산액 2조 4,069억원 대비 602억원(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음

∙ 세외수입은 5,9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30억원 대비 602억원(11.29%) 증액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7,859억원(총 세입액의 49.4%)으로
기정예산액 3조 7,370억원 대비 489억원(1.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9,0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99억원 대비 36억원(0.2%) 증액

∙ 보조금은 1조 8,8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371억원 대비 453억원(2.5%) 증액

❍ 지방채는 2,000억원(총 세입액의 2.61%)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130억원(총 세입액의 15.8%)으로
기정예산액 8,665억원 대비 3,464억원(40.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2,8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34억원 대비 1,991억원(238.8%) 증액

∙ 내부거래는 9,3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31억원 대비 1,474억원(18.8%) 증액

		【 세입예산 특징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급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00억원 증액)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210,363	100	455,536	6.32
	자체수입			2,467,037	32.18	2,406,855	33.38	60,181	2.50
		지방세수입		1,873,799	24.44	1,873,799	25.99	-	-
			지방세	1,873,799	24.44	1,873,799	25.99	-	-
		세외수입		593,238	7.74	533,056	7.39	60,181	11.29
			경상적세외수입	447,992	5.84	428,719	5.95	19,273	4.50
			임시적세외수입	97,471	1.27	58,357	0.81	39,114	67.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75	0.62	45,980	0.64	1,795	3.90
	의존수입			3,785,894	49.39	3,736,982	51.83	48,912	1.31
		지방교부세		1,903,509	24.83	1,899,927	26.35	3,581	0.19
			지방교부세	1,902,388	24.82	1,898,807	26.33	3,581	0.1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1	0.02	-	-
		보조금		1,882,385	24.56	1,837,055	25.48	45,330	2.47
			국고보조금 등	1,882,385	24.56	1,837,055	25.48	45,330	2.47
		지방채		200,000	2.61	200,000	2.77	-	-
			국내차입금	200,000	2.61	200,000	2.77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969	15.82	866,526	12.02	346,443	39.98
			보전수입등	282,477	3.68	83,388	1.16	199,089	238.75
			내부거래	930,492	12.14	783,138	10.86	147,355	18.82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7,665,899	7,210,363	455,536	6.32
2023년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는 1조 7,0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9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목적세는 1,5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2개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 수입은 1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73,799	100	1,873,799	100	-
	지방세		1,873,799	100	1,873,799	100	-
		보통세	1,706,262	91.06	1,706,262	91.06	-
		목적세	151,837	8.10	151,837	8.10	-	-
		지난년도수입	15,700	0.72	15,700	0.72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1,873,799	1,873,799	-	-
2023년	1,892,600	1,872,600	20,000	1.07
2022년	1,666,070	1,666,070	-	-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25)

❍ 세외수입은 5,9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30억원 대비 602억원(11.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4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87억원 대비 193억원(4.5%) 증가

<세부 내역 – 항>

‣ (사용료 수입) 지하수 원수대금(17억원), 공설시장 및 민속오일시장 사용료(△1.4억원) 등 15억원 증가

‣ (사업수입)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100억원), 상수도신설공사수입(18억원) 등 119억원 증가

‣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46억원), 보조사업 이자(12억원) 등 58억원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9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4억원 대비 391억원(67.0%)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2억원 증가

‣ (보조금반환수입)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66억원) 등 199억원 증가

‣ (기타수입) 관급자재 환불금 및 기타정산금(4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25억원),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23억원) 등 113억원 증가

‣ (지난년도수입) 상수도사업특계 지난년도 수입(30억원),
하수도사업특계 지난년도 수입(44억원) 등 77억원 증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원 대비 18억원(3.9%) 증가

<세부 내역 - 항>

‣ (과태료)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2억원) 등 2.6억원 증가

‣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특계(4억원), 상수도사업특계(4억원) 등 9억원 증가

‣ (환수금) 보조금 부정이익환수금(6억원) 등 6.2억원 증가

【세외수입 검토의견】

❍ 사용료 수입의 주요 변경사유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서 기인함.

‣ (지하수 원수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4.1.4.)으로
금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기준 변경(17억원 증액)

‣ (시장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용료 50% 감면(△1.4억원)

❍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은 기정예산액 170억원 대비 100억원(59%)를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 개발공사 이사회의 결정
지방공기업의 손익금은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순으로 처리되는데, 개발공사의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매출액 증대가 있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배당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제52조제1항

제5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5.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 최근 3년간 이익 배당금 현황: (‘21)170억원, (‘22)170억원, (‘23)170억원

❍ 지난년도에 지원한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9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위탁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 사업비 산정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93,238	100	533,056	100	60,181	11.29
	경상적세외수입		447,992	75.52	428,719	80.43	19,273	4.50
		재산임대수입	4,150	0.70	4,150	0.78	-	-
		사용료수입	220,258	37.13	218,708	41.03	1,550	0.71
		수수료수입	50,429	8.50	50,412	9.46	17	0.03
		사업수입	144,455	24.35	132,565	24.87	11,890	8.97
		징수교부금수입	9,177	1.55	9,177	1.72	-	-
		이자수입	19,523	3.29	13,707	2.57	5,816	42.43
	임시적세외수입		97,471	16.43	58,357	10.95	39,114	67.02
		재산매각수입	2,395	0.40	2,176	0.41	220	10.09
		자치단체간부담금	90	0.02	90	0.02	-	-
		보조금반환수입	19,893	3.35	0	0.00	19,893	순증
		기타수입	40,173	6.77	28,865	5.41	11,309	39.18
		지난년도수입	34,919	5.89	27,227	5.11	7,692	28.2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7,775	8.05	45,980	8.63	1,795	3.90
		과징금	264	0.04	271	0.05	△7	△2.58
		이행강제금	1,543	0.26	1,567	0.29	△24	△1.53
		변상금	509	0.09	445	0.08	64	14.48
		과태료	17,252	2.91	16,995	3.19	257	1.51
		환수금	797	0.13%	175	0.03%	622	355.30
		부담금	27,234	4.59%	26,352	4.94%	883	3.35
		범칙금	175	0.03%	175	0.03%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593,238	533,056	60,181	11.29
2023년	530,956	490,733	40,223	8.20
2022년	459,702	403,098	56,604	14.04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25 ~ 26)

❍ 지방교부세는 1조 9,0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99억원 대비
36억원(0.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7,9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특별교부세는 5억원(순증)으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및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경비임.

∙ 부동산교부세*는 7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3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원 대비 31억원(10.6%) 증가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03,509	100	1,899,927	100	3,581	0.19
	지방교부세		1,902,388	99.94	1,898,807	99.94	3,581	0.19
		보통교부세	1,795,659	94.33	1,795,659	94.51	-
		특별교부세	500	0.03	-	-	500	순증
		부동산교부세	73,976	3.89	73,976	3.89	-
		소방안전교부세	32,253	1.69	29,172	1.54	3,081	10.56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6	1,121	0.06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6	1,121	0.06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1,903,509	1,899,927	3,581	0.19
2023년	2,147,687	2,132,963	14,724	0.69
2022년	2,257,084	1,773,265	483,819	27.28

【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세입기준)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계	3개 사업	50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00
자치행정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60
도로관리과	해빙기 포트홀 보수	240

(4) 보조금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26 ~ 37)

❍ 보조금은 1조 8,8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371억원 대비 453억원(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9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51억원 대비 306억원(2.9%) 증가

<주요 증·감액사업(10억원 이상)>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2억원 (88억원 → 76억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2억원 (전액 삭감)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35억원 (68억원 → 33억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0억원 (70억원 → 20억원)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억원 (15억원 → 1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1억원 (30억원 → 9억원)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직장적응지원) 11억원 (순증)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39억원 (순증)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5억원 (65억원 → 100억원)

‣ 의료급여경상보조 57억원 (1,020억원 → 1,077억원)

‣ 영유아 보육로 지원 15억원 (372억원 → 387억원)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18억원 (순증)

‣ 저상버스 도입 지원 22억원 (48억원 → 70억원)

‣ 연근해어선감척 27.6억원 (0.2억원 → 27.8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9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00억원 대비 91억원(2.3%) 증가

<주요 증·감액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억원 (109억원 → 100억원)

‣생활사회서비스사업(일상돌봄 서비스사업) △5억원 (11억원 → 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원 (18억원 → 3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8억원 (순증)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억원 (순증)

‣장사시설 설치지원(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공사) 12억원 (순증)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2억원 (순증)

∙ 기금은 3,8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820억원 대비 56억원(1.5%) 증가

<주요 증·감액사업>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3억원 (13억원 → 26억원)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16억원 (순증)

‣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원 (118억원 → 128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82,385	100	1,837,055	100	45,330	2.47
	국고보조금	1,095,723	58.21	1,065,111	57.98	30,612	2.8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9,071	21.20	389,941	21.23	9,130	2.34
	기금	387,590	20.59	382,002	20.79	5,588	1.46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1,882,385	1,837,055	45,330	2.47
2023년	1,802,085	1,843,282	△41,197	△2.23
2022년	1,787,365	1,670,899	116,467	6.97

【보조금 검토의견】

❍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농업분야 국비가 68억원 감액*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비는 전액(22억원) 감액되고 있는 바, 본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0억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억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원 등

(5) 지방채   (예산안 p30)

❍ 지방채는 2,0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0,000	100	200,000	100	-	-
	정부자금채	75,750	37.88	61,450	30.73	14,300	23.27
	금융기관채	94,450	47.23	118,550	59.28	△24,100	△20.33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4.90	20,000	10.00	9,800	49.00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200,000	200,000	-	-
2023년	100,000	100,000	-	-
2022년	272,800	295,000	△22,200	△7.53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37 ~ 44)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1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665억원 대비 3,464억원(40.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2,8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34억원 대비 1,991억원(238.7%)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잉여금) 순세계잉여금(1,185억원), 법정잉여금(140억원) 등 1,325억원 증가

*법정잉여금: ‘23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미편성분, 균특보조금 재편성분 등

‣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억원 (순증)

‣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6억원 (순증)

∙ 내부거래는 9,3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31억원 대비 1,474억원(18.8%) 증가

<세부 내역 - 항>

‣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422억원 증가

‣ (예탁금및예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000억원 등 1,052억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12,969	100	866,526	100	346,443	39.98
	보전수입등		282,477	23.29	83,388	9.62	199,089	238.75
		잉여금	215,159	17.74	82,670	9.54	132,489	160.26
		전년도이월금	57,982	4.78	-	-	57,982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718	0.06	718	0.08	-	-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8,618	0.71	-	-	8,618	순증
	내부거래		930,492	76.71	783,138	90.38	147,355	18.82
		전입금	432,349	35.64	390,174	45.03	42,175	10.81
		예탁금및예수금	498,144	41.07	392,964	45.35	105,180	26.77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1. 총괄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1,212,969	866,526	346,443	39.98
2023년	1,003,441	624,343	379,098	60.72
2022년	800,194	583,913	216,281	37.04

2.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2023년		2022년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1,212,969	100	1,003,441	100	800,194	100
	보전수입등		282,477	23.29	331,688	33.06	376,622	47.07
		잉여금	215,159	17.74	277,318	27.64	341,634	42.69
		전년도이월금	57,982	4.78	42,926	4.28	26,626	3.33
		융자금원금수입	718	0.06	685	0.07	612	0.08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8,618	0.71	10,759	1.07	7,749	0.97
	내부거래		930,492	76.71	671,752	66.94	423,572	52.93
		전입금	432,349	35.64	612,186	61.01	393,478	49.17
		예탁금및예수금	498,144	41.07	59,566	5.94	30,094	3.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내부거래 세입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1,000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1,500억원을 사용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6.7%, 전년대비 630.3%를 증액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세입현황(통합계정→일반회계 재정융자)>

(단위 : 백만원)

구분	‘21	‘22	‘23	‘24			비고
				계	기정액	1회추경
예수금 수입	59,000	-	34,232	250,000	150,000	100,000
(전년대비증가율)	△67.3%	-	순증	630.3%

* 2023. 2회 추경 시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342억원 반영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 증가로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함. 향후 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3.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조 6,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 ~ 12)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2%인 523억원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38억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38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0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3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2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141억원 증가

-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35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 용역 20억원 등

∙ 교육은 1,2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1%인 37억원 증가

- 소통협력센터 운영 2억원,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2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5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8%인 283억원 증가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20억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35억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원 등

∙ 환경은 9,9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1%인 566억원 증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0억원, 1100대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8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13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7,5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1%인 612억원 증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35억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35억원,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17억원 등

∙ 보건은 1,4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9%인 140억원 증가

-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78억원,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6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인 250억원 증가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8억원, 근해어선 감척 25억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9억원, 고품질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7%인 567억원 증가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5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65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9%인 784억원 증가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45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2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48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52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0%인 619억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33억원,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22억원,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20억원

∙ 과학기술은 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5%인 0.7억원 증가

-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1.5억원 등

∙ 예비비는 6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는 8,1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31억원 증가 하였음.

❍ 기존 예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 비중 증가 분야는 교통및물류(7.16 → 8.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06 → 4.56%), 국토및지역개발(6.81→ 7.21%), 문화및관광(4.57→ 4.67%), 보건(1.80 → 1.87%), 일반공공행정(10.34 → 10.40%) 분야이며,

∙ 비중 감소 분야는 기타(11.22 → 10.59%), 사회복지(23.51 → 22.91%), 농림해양수산(10.29 → 10.00%), 공공질서및안전(4.26 → 4.19%), 예비비(0.96 → 0.90%), 교육(1.67 → 1.62%) 임.

∙ 과학기술 분야는 비중 변화가 없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비중 변화 (%p)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210,363	100	455,536	6.32	-
일반공공행정	797,529	10.40	745,194	10.34	52,335	7.02	0.06
공공질서및안전	321,165	4.19	307,026	4.26	14,139	4.61	△0.07
교 육	124,054	1.62	120,310	1.67	3,744	3.11	△0.05
문화및관광	358,103	4.67	329,793	4.57	28,310	8.58	0.10
환 경	999,386	13.04	942,757	13.08	56,629	6.01	△0.04
사 회 복 지	1,756,436	22.91	1,695,200	23.51	61,236	3.61	△0.60
보 건	143,530	1.87	129,546	1.80	13,984	10.79	0.07
농림해양수산	766,885	10.00	741,921	10.29	24,964	3.36	△0.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9,651	4.56	292,916	4.06	56,735	19.37	0.50
교통및물류	614,191	8.01	535,771	7.43	78,420	14.69	0.58
국토및지역개발	552,938	7.21	491,078	6.81	61,860	12.60	0.40
과 학 기 술	1,155	0.02	1,085	0.02	70	6.45	-
예 비 비	69,031	0.90	69,031	0.96	-	-	△0.06
기 타	811,845	10.59	808,735	11.22	3,110	0.38	△0.63

❍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증가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민생경제와 연관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중 및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음.

∙ 예산비중·예산액 증가 분야

- 국토및지역개발: 23.1회 4,541억원→ 24.1회 5,529억원(↑989억원) / 23.1회 6.07% → 24.1회 7.21%

- 보건: 23.1회 1,336억원→ 24.1회 1,435억원(↑99억원) / 23.1회 1.79% → 24.1회 1.87%

- 사회복지: 23.1회 1조76,571억원→ 24.1회 1조7,564억원(↑994억원) / 23.1회 22.16% → 24.1회 22.91%

∙ 예산비중·예산액 감소 분야

- 교육: 23.1회 1,292억원→ 24.1회 1,240억원(↓52억원) / 23.1회 1.73% → 24.1회 1.62%

- 교통및물류: 23.1회 6,379억원→ 24.1회 6,142억원(↓237억원) / 23.1회 8.53% → 24.1회 8.01%

- 농림해양수산: 23.1회 7,948억원→ 24.1회 7,669억원(↓279억원) / 23.1회 10.63% → 24.1회10.00%

- 공공질서및안전: 23.1회 3,328억원→ 24.1회 3,212억원(↓116억원) / 23.1회 4.45% → 24.1회4.19%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1회 3,551억원→ 24.1회 3,496억원(↓55억원) / 23.1회 4.75% → 24.1회4.56%

【 2023~2024년 1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 예산안 비교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4년 1회추경안		2023년 1회추경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476,770	100	189,129	2.53
일반공공행정	797,529	10.40	784,161	10.49	13,368	1.70
공공질서및안전	321,165	4.19	332,772	4.45	△11,607	△3.49
교 육	124,054	1.62	129,228	1.73	△5,174	△4.00
문화및관광	358,103	4.67	356,087	4.76	2,016	0.57
환 경	999,386	13.04	996,541	13.33	2,845	0.29
사 회 복 지	1,756,436	22.91	1,657,063	22.16	99,373	6.00
보 건	143,530	1.87	133,622	1.79	9,908	7.41
농림해양수산	766,885	10.00	794,816	10.63	△27,931	△3.5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9,651	4.56	355,142	4.75	△5,491	△1.55
교통및물류	614,191	8.01	637,925	8.53	△23,734	△3.72
국토및지역개발	552,938	7.21	454,070	6.07	98,868	21.77
과 학 기 술	1,155	0.02	1,173	0.02	△18	△1.53
예 비 비	69,031	0.90	69,013	0.92	18	0.03
기 타	811,845	10.59	775,158	10.37	36,687	4.73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증가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24년 본예산 보다 비중이 낮아진 점,
민생경제와 연관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중 및 예산액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 30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과학기술(55.4%), 국토및지역개발(46.9%), 보건(44.6%), 사회복지(39.1%),  환경(37.7%) 분야는 전체 집행률 33.6%에 비하여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6.6% 상향하였음.

* 2023.4.30.기준 집행률 27.0%

❍ 민생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3.6%), 농림해양수산(30.6%) 분야 집행률이 낮은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4. 30.기준)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070,859	2,374,293	33.6%
일반공공행정	766,554	194,048	25.3%
공공질서및안전	361,954	104,430	28.9%
교 육	120,311	38,743	32.2%
문화및관광	387,798	121,433	31.3%
환 경	464,483	174,937	37.7%
사 회 복 지	1,708,596	668,240	39.1%
보 건	130,018	57,952	44.6%
농림해양수산	814,034	248,974	3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8,272	75,075	23.6%
교통및물류	603,568	161,308	26.7%
국토및지역개발	564,697	265,015	46.9%
과 학 기 술	1,085	601	55.4%
예비비	68,230	-	0.0%
기 타	761,258	263,537	34.6%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2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1,507억원으로(54.15%) 기정예산액 대비 8.29%인 3,142억원 증가

∙ 제주시는 2조 2,174억원으로(28.93%) 기정예산액 대비 3.89%인 830억원 증가

- 본청 2조 1,0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784억원 증가

- 읍면동 1,1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4%인 46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977억원으로(16.93%) 기정예산액 대비 4.70%인 583억원 증가

- 본청 1조 2,2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5%인 558억원 증가

- 읍면동 6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인 25억원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직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210,363	100	455,536	6.32
도청		4,150,744	54.15	3,836,501	53.21	314,243	8.29
	본청	3,221,043	42.02	2,959,075	41.04	261,968	8.85
	직속기관	99,343	1.30	93,967	1.30	5,376	5.72
	사업소	805,608	10.51	759,164	10.53	46,444	6.12
	의회사무처	24,750	0.32	24,295	0.34	455	1.87
제주시		2,217,433	28.93	2,134,433	29.60	83,000	3.89
	본청	2,105,237	27.46	2,026,798	28.11	78,439	3.87
	읍면동	112,196	1.45	107,635	1.49	4,561	4.24
서귀포시		1,297,722	16.93	1,239,429	17.19	58,293	4.70
	본 청	1,229,092	16.03	1,173,310	16.27	55,782	4.75
	읍면동	68,630	0.90	66,119	0.92	2,511	3.80

❍ 조직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 30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률은 33.6% 이며,

∙ 도 본청은 집행률 31.0%로 전체 집행률 대비 2.6%p 낮은 집행률

∙ 제주시는 집행률 37.2%로 전체 집행률 대비 3.6%p 높은 집행률

∙ 서귀포시는 집행률 34.2%로 전체 집행률 대비 0.6%p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재정집행률 실적 (실국별) 】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체 집행률 대비	비고
총계		7,070,858	2,374,293	33.6%	-
도청		3,462,698	1,071,994	31.0%	△2.6%p
	의회사무처	24,385	7,764	31.8%	△1.7%p
	합의제기관	4,743	1,647	34.7%	1.1%p
	대변인	3,422	938	27.4%	△6.2%p
	소통청렴담당관	414	145	35.0%	1.4%p
	성평등정책관	8,837	4,974	56.3%	22.7%p
	기획조정실	441,898	56,713	12.8%	△20.7%p
	도민안전건강실	112,790	52,246	46.3%	12.7%p
	특별자치행정국	379,920	130,543	34.4%	0.8%p
	경제활력국	146,341	41,609	28.4%	△5.1%p
	혁신산업국	188,879	41,977	22.2%	△11.4%p
	복지가족국	259,636	130,369	50.2%	16.6%p
	기후환경국	161,391	59,497	36.9%	3.3%p
	건설주택국	196,962	58,854	29.9%	△3.7%p
	교통항공국	260,122	74,060	28.5%	△5.1%p
	도시균형추진단	30,655	10,081	32.9%	△0.7%p
	문화체육교육국	217,369	74,701	34.4%	0.8%p
	관광교류국	53,419	15,817	29.6%	△4.0%p
	농축산식품국	209,382	60,178	28.7%	△4.8%p
	해양수산국	163,445	39,134	23.9%	△9.6%p
	소방안전본부	263,971	90,729	34.4%	0.8%p
	직속기관	101,967	29,985	29.4%	△4.2%p
	사업소	232,749	90,034	38.7%	5.1%p
제주시		2,294,906	853,128	37.2%	3.6%p
	본청	2,186,691	814,466	37.2%	3.7%p
	읍면동	108,214	38,661	35.7%	2.1%p
서귀포시		1,313,254	449,172	34.2%	0.6%p
	본 청	1,241,218	427,403	34.4%	0.9%p
	읍면동	72,036	21,769	30.2%	△3.4%p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 ~ 26)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2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119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사업(77억원) 등 94억원 증가

‣ (기타직 보수) 제주시·서귀포시 실무수습 보수(26억원) 등 28억원 증가

∙ 물건비는 4,4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7%인 203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65억원), 추자면 대체선박 임차운영(6억원) 등 103억원 증가

‣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9억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5억원) 등 40억원 증가

‣ (행사운영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6억원) 등 27억원 증가

‣ (국제화여비) 제주시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2억원),
서귀포시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1억원) 등 5억원 증가

‣ (연구용역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3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2억원),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 등 14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8,6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인 874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19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3억원) 등 69억원 증가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통장·이장 활동보상금(기본수당, 상여금) 11억원 증가

‣ (기타보상금)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65억원), 근해어선 감척(25억원) 등 116억원 증가

‣ (출연금)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78억원) 등 151억원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 가격안정지원(△100억원), 공동선별비 지원(△28억원) 등 51억원 감소

‣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30억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13억원) 등 52억원 증가

‣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35억원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52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48억원) 등 125억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조교사 지원(△22억원) 등 15억원 감소

‣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10억원) 등 19억원 증가

‣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12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5억원) 등 354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9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3%인 1,738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45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35억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38억원) 등 1,476억원 증가

‣ (민간자본보조) 무지개마을 증축 공사(△44억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28억원), 저상버스 도입(23억원) 등 114억원 증가

‣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26억원),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13억원),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10억) 등 116억원 증가

‣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 개인보호장비 구입(6억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3억원) 등 21억원 증가

∙ 융자및출자은 16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5%인 916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169억원) 등 267억원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자본전출금)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34억원) 등 155억원 증가

‣ (기금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338억원) 등 358억원 증가

‣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81억원 증가

‣ (예수금이자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51억원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3,4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15%인 705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일반예비비) 8억원 증가

‣ (국고보조반환금)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반납(13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40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25억원) 등 534억원 증가

‣ (기타반환금등) 제주일반항 건설 등 집행잔액(49억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10억원) 등 163억원 증가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210,363	100	455,536	6.32
인건비		820,174	10.70	808,277	11.21	11,897	1.47
	인건비	820,174	10.70	808,277	11.21	11,897	1.47
물건비		445,200	5.81	424,931	5.89	20,269	4.77
0	일반운영비	355,351	4.64	338,302	4.69	17,049	5.04
	여비	16,542	0.22	15,703	0.22	839	5.34
	업무추진비	5,127	0.07	5,113	0.07	14	0.27
	직무수행경비	8,662	0.11	8,647	0.12	15	0.18
	의회비	4,626	0.06	4,356	0.06	270	6.20
	재료비	39,325	0.51	39,003	0.54	322	0.83
	연구개발비	15,567	0.20	13,807	0.19	1,760	12.75
경상이전		2,861,484	37.33	2,774,081	38.47	87,403	3.15
	일반보전금	996,205	13.00	976,202	13.54	20,003	2.05
	이주및재해보상금	301	0.00	188	0.00	113	60.00
	포상금	2,048	0.03	1,913	0.03	135	7.06
	연금부담금등	155,658	2.03	154,912	2.15	746	0.48
	배상금등	2,673	0.03	2,033	0.03	640	31.47
	출연금	122,734	1.60	107,598	1.49	15,136	14.07
	민간이전	1,126,537	14.70	1,108,395	15.37	18,142	1.64
	자치단체등이전	406,324	5.30	370,910	5.14	35,414	9.55
	전출금	8,879	0.12	8,879	0.12	-	-
	국외이전	1,888	0.02	1,888	0.03	-	-
	차입금이자상환	38,238	0.50	41,164	0.57	△2,925	△7.11
자본지출		2,097,527	27.36	1,923,739	26.68	173,788	9.03
	시설비및부대비	1,522,739	19.86	1,374,456	19.06	148,283	10.79
	민간자본이전	324,753	4.24	313,305	4.35	11,447	3.6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2,783	2.51	181,197	2.51	11,585	6.3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2,853	0.30	22,470	0.31	383	1.70
	자산취득비	34,366	0.45	32,300	0.45	2,065	6.39
	기타자본이전	34	0.00	10	0.00	24	228.98
융자및출자		16,510	0.22	16,510	0.23	-	-
	융자금	210	0.00	210	0.00	-	-
	출자금	16,300	0.21	16,300	0.23	-	-
보전재원		33,344	0.43	33,344	0.46	-	-
	차입금원금상환	33,344	0.43	33,344	0.46	0	0.00
내부거래		1,051,343	13.71	959,707	13.31	91,636	9.55
	기타회계등전출금	380,667	4.97	338,492	4.69	42,175	12.46
	기금전출금	202,525	2.64	166,712	2.31	35,813	21.4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1,261	2.76	210,596	2.92	665	0.32
	예탁금	95,729	1.25	77,600	1.08	18,129	23.36
	예수금원리금상환	161,161	2.10	166,308	2.31	△5,147	△3.09
예비비및기타		340,317	4.44	269,774	3.74	70,543	26.15
	예비비	77,315	1.01	76,509	1.06	806	1.05
	반환금기타	263,002	3.43	193,265	2.68	69,737	36.08

【성질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금번 추경 규모 4,555억원 중 1,483억원(32.56%)을 시설비에 편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주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45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35억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38억원) 등

❍ 다만, 전년대비 예산액은 1,991억원 감소, 예산 비중은 3.57% 감소하고 있어, 시설비에 예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

* (예산액) 23.1회추경 1조 7,518억원 → 24.1회추경 1조 5,527억원 (△1,991억원)

(예산비중) 23.1회추경 23.43% → 24.1회추경 19.86% (△3.57%)

【 2023~2024년 1회 추경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교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추경예산안		2023년 추경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665,899	100	7,476,770	100	189,129	2.53
인건비		820,174	10.7	754,689	10.09	65,485	8.68%
물건비		445,200	5.81	481,545	6.44	△36,345	△7.55%
경상이전		2,861,484	37.33	2,676,638	35.8	184,846	6.91%
자본지출		2,097,527	27.36	2,350,246	31.43	△252,719	△10.75%
	시설비및부대비	1,552,739	19.86	1,751,829	23.43	△199,090	△11.36%
융자및출자		16,510	0.22	111	0	16,399	14773.87%
보전재원		33,344	0.43	67,622	0.9	△34,278	△50.69%
내부거래		1,051,343	13.71	1,007,044	13.47	44,299	4.40%
예비비및기타		340,317	4.44	138,875	1.86	201,442	145.05%

❍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4. 30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민간자본이전(15.9%), 시설비및부대비(24.5%)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한편, 전국 신속집행 실적과 비교하면,
제주의 신속집행 실적은 35.30%로 전국 평균 40.39% 대비 5.09%p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신속집행 실적은 38개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함.

【 성질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4.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7,070,858	2,374,293	33.6%
인건비			763,367	242,750	31.8%
물건비			357,910	118,756	33.2%
		일반운영비	276,397	91,823	33.2%
		여비	15,435	4,601	29.8%
		업무추진비	4,943	1,901	38.5%
		직무수행경비	8,356	2,355	28.2%
		의회비	4,356	1,366	31.4%
		재료비	32,604	13,111	40.2%
		연구개발비	15,819	3,597	22.7%
경상이전			2,736,842	1,107,693	40.5%
	일반보전금		982,734	309,158	31.5%
	이주및재해보상금		268	158	58.8%
	포상금		1,893	367	19.4%
	연금부담금등		145,081	51,153	35.3%
	배상금등		2,017	1,455	72.1%
	출연금		107,998	87,665	81.2%
	민간이전		1,087,586	457,514	42.1%
	자치단체등이전		364,030	186,764	51.3%
	전출금		8,879	4,938	55.6%
	국외이전		1,888	755	40.0%
	차입금이자상환		34,468	7,766	22.5%
자본지출			1,968,549	484,099	24.6%
	시설비및부대비		1,481,715	363,001	24.5%
	민간자본이전		355,034	56,414	15.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9,081	30,909	39.1%
	공사공단전출금		22,470	21,666	96.4%
	자산취득비		30,238	12,100	40.0%
	기타자본이전		10	10	100.0%
융자및출자			16,510	210	1.3%
	융자금		210	210	100.0%
	출자금		16,300		0.0%
보전재원			33,344	4,411	13.2%
	차입금원금상환		33,344	4,411	13.2%
내부거래			916,935	226,671	24.7%
	기타회계전출금		334,775	150,865	45.1%
	기금전출금		166,712	28,202	16.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0,596	47,604	22.6%
	예탁금		77,600		0.0%
	예수금원리금상환		127,252		0.0%
예비비및기타			277,401	189,704	68.4%
	예비비		72,419		0.0%
	반환금기타		204,982	189,704	92.5%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단위환산,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2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252억원 대비 3,039억원(6.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6,659억원의 61.69%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2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267억원 대비 3,012억원(7.13%)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2,0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85억원 대비 26억원(1.33%)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29,101	100	4,425,231	100	303,870	6.87
일반회계			4,527,958	95.75	4,226,727	95.51	301,231	7.13
특별회계			201,143	4.25	198,504	4.49	2,639	1.33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01,143	4.25	198,504	4.49	2,639	1.33
		제주도개발사업	193,068	4.08	191,163	4.32	1,905	1.00
		토지	8,075	0.17	7,341	0.17	734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29,101	100	4,425,231	100	303,870	6.87
	자체수입					1,944,342	41.11	1,931,072	43,64	13,270	0.69
		지방세수입				1,873,799	39.62	1,873,799	42.34	-	-
			보통세			1,706,262	36.08	1,706,262	38.56	-	-
			목적세			151,837	3.21	151,837	3.43	-	-
			지난년도수입			15,700	0.33	15,700	0.35	-	-
		세외수입				70,543	1.49	57,273	1.29	13,270	23.17
			경상적세외수입			36,095	0.76	32,920	0.74	3,175	9.64
			임시적세외수입			32,896	0.70	22,827	0.52	10,069	44.1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52	0.03	1,525	0.03	26	1.73
	의존수입					2,097,715	44,36	2,091,416	47.26	6.299	0.30
		지방교부세				1,874,223	39.63	1,873,193	42.33	1,030	0.06
			지방교부세			1,874,223	39.63	1,873,193	42.33	1,030	0.06
					보통교부세	1,795,659	37.97	1,795,659	40.58	-	-
					특별교부세	260	0.01	-	-	260	순증
					부동산교부세	73,976	1.56	73,976	1.67	-	-
					소방안전교부세	4,328	0.09	3,558	0.08	770	21.65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23,492	4.73	218,223	4.93	5,269	2.41
			국고보조금등			223,492	4.73	218,223	4.93	5,269	2.41
				국고보조금		20,930		15,780	0.36	5,150	32.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79		12,059	0.27	120	0.99
				기금		190,383		190,383	4.30	-	-
	지방채					136,000	2,88	136,000	3.07	-	-
			국내차입금			136,000	2.88	136,000	3.07	-	-
				정부자금채		38,650	0.82	27,450	0.62	11,200	40.80
				금융기관채		67,550	1.43	88,550	2.00	△21,000	△23.72
				지방공공자금채		29,800	0.63	20,000	0.45	9,800	49.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1,044	11.65	266,744	6.03	284,300	106.58
		보전수입등				235,609	4.98	51,340	1.16	184,268	358.92
			잉여금			179,061	3.79	51,340	1.16	127,721	248.77
			전년도이월금			56,494	1.19	0	0.00	56,494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53	0.00	0	0.00	53	순증
		내부거래				315,436	6.67	215,403	4.87	100,032	46.44
			전입금			1,056	0.02	1,056	0.02	-	-
			예탁금및예수금			314,379	6.65	214,347	4.84	100,032	46.6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29,101	100	4,425,231	100	303,870	6.87
	일반회계			4,527,958	95.75	4,226,727	95.51	301,231	7.13
		감사위원회		1	0.00	1	0.00	-	0.00
		대변인		-	-	-	-	-	-
		소통청렴담당관		-	-	-	-	-	-
		기획조정실		4,468,808	94.50	4,181,527	94.49	287,281	6.87
			정책기획관	7,938	0.17	7,925	0.18	13	0.16
			예산담당관	2,569,584	54.34	2,284,509	51.62	285,075	12.48
			청년정책담당관	1,839	0.04	-	-	1,839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11	0.00	90	0.00	121	134.44
			세정담당관	1,889,236	39.95	1,889,003	42.69	233	0.01
		특별자치행정국		41,345	0.87	32,174	0.73	9,171	28.50
			총무과	683	0.01	675	0.02	8	1.19
			자치행정과	5,572	0.12	5,311	0.12	261	4.91
			4·3지원과	18,269	0.39	14,768	0.33	3,501	23.71
			회계과	16,821	0.36	11,420	0.26	5,401	47.29
		공공정책연수원		142	0.00	132	0.00	10	7.58
		중앙협력본부		-	-	-	-	-	-
		제주시		11,187	0.24	6,656	0.15	4,531	68.07
		서귀포시		6,476	0.14	6,238	0.14	238	3.82
	특별회계			201,143	4.25	198,504	4.49	2,639	1.33
		제주도개발사업		193,068	4.08	191,163	4.32	1,905	1.00
		토지		8,075	0.17	7,341	0.17	734	10.00

2. 세출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89억원 대비 546억원(4.0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6,659억원의 18.4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4,0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08억원 대비 519억원(3.84%)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1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원 대비 27억원(33.48%)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3,506	100	1,358,898	100	54,608	4.02
일반회계			1,402,666	99.23	1,350,777	99.40	51,889	3.84
특별회계			10,840	0.77	8,121	0.60	2,719	33.48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0,840	0.77	8,121	0.60	2,719	33.48
		제주도개발사업	2,765	0.20	780	0.06	1,985	254.72
		토지	8,075	0.57	7,341	0.54	734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3,506	100	1,358,898	100	54,608	4.02 %
	감사위원회		995	0.07	995	0.07		-
	대변인		4,292	0.30	3,422	0.25	870	25.43
	소통청렴담당관		414	0.03	414	0.03	-	-
	기획조정실		471,115	33.33	441,890	32.52	29,225	6.61
		정책기획관	13,093	0.93	12,727	0.94	365	2.87
		예산담당관	310,411	21.96	283,035	20.83	27,376	9.67
		청년정책담당관	7,946	0.56	5,956	0.44	1,990	33.4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88	0.13	1,753	0.13	134	7.66
		세정담당관	137,778	9.75	138,418	10.19	△641	△0.46
	특별자치행정국		379,518	26.85	372,041	27.38	7,477	2.01
		총무과	128,163	9.07	127,937	9.41	226	0.18
		자치행정과	12,243	0.87	11,382	0.84	860	7.56
		4·3지원과	29,649	2.10	24,126	1.78	5,522	22.89
		회계과	209,464	14.82	208,595	15.35	868	0.42
	공공정책연수원		4,452	0.31	4,400	0.32	53	1.20
	중앙협력본부		516	0.04	516	0.04	0	0.00
	제주시		328,888	23.27	316,694	23.31	12,194	3.85
		공보실	893	0.06	890	0.07	3	0.34
		종합민원실	4,944	0.35	4,920	0.36	23	0.48
		총무과	193,298	13.68	186,285	13.71	7,013	3.76
		기획예산과	1,992	0.14	1,882	0.14	110	5.84
		자치행정과	4,959	0.35	4,734	0.35	225	4.75
		세무과	1,575	0.11	1,575	0.12	-	-
		재산세과	969	0.07	869	0.06	100	11.51
		마을활력과	8,063	0.57	7,903	0.58	160	2.02
		한림읍	8,077	0.57	7,698	0.57	379	4.93
		애월읍	12,782	0.90	12,370	0.91	413	3.33
		구좌읍	8,222	0.58	7,703	0.57	519	6.74
		조천읍	8,544	0.60	8,174	0.60	370	4.53
		한경면	6,867	0.49	6,444	0.47	423	6.57
		추자면	6,704	0.47	6,075	0.45	628	10.34
		우도면	4,157	0.29	3,872	0.28	285	7.37
		일도1동	1,544	0.11	1,527	0.11	17	1.14
		일도2동	4,141	0.29	3,974	0.29	167	4.21
		이도1동	1,492	0.11	1,468	0.11	24	1.62
		이도2동	4,404	0.31	4,212	0.31	192	4.55
		삼도1동	1,990	0.14	1,915	0.14	75	3.93
		삼도2동	1,405	0.10	1,299	0.10	107	8.21
		용담1동	1,862	0.13	1,833	0.13	29	1.58
		용담2동	3,433	0.24	3,310	0.24	122	3.69
		건입동	1,946	0.14	1,914	0.14	32	1.68
		화북동	3,183	0.23	2,997	0.22	186	6.21
		삼양동	3,198	0.23	3,310	0.24	△112	△3.38
		봉개동	2,099	0.15	2,084	0.15	15	0.74
		아라동	4,368	0.31	4,180	0.31	188	4.50
		오라동	3,081	0.22	2,893	0.21	188	6.51
		연동	5,041	0.36	4,971	0.37	70	1.41
		노형동	5,719	0.40	5,651	0.42	69	1.22
		외도동	3,006	0.21	2,966	0.22	41	1.37
		이호동	2,597	0.18	2,574	0.19	22	0.86
		도두동	2,332	0.17	2,223	0.16	110	4.94
	서귀포시		223,616	15.82	218,526	16.08	4,790	2.19
		시민소통지원실	725	0.05	725	0.05	-	-
		공보실	712	0.05	705	0.05	7	0.99
		종합민원실	5,843	0.41	5,843	0.43	0	0.00
		총무과	134,212	9.49	132,390	9.74	1,822	1.38
		기획예산과	1,834	0.13	1,798	0.13	36	2.01
		자치행정과	4,870	0.34	4,646	0.34	224	4.82
		마을활력과	5,294	0.37	5,104	0.38	190	3.72
		세무과	1,196	0.08	1,196	0.09	0	0.00
		대정읍	7,469	0.53	7,321	0.54	149	2.03
		남원읍	9,592	0.68	9,014	0.66	578	6.41
		성산읍	13,089	0.93	12,788	0.94	300	2.35
		안덕면	6,113	0.43	6,002	0.44	111	1.85
		표선면	7,884	0.56	7,611	0.56	273	3.59
		송산동	1,723	0.12	1,641	0.12	82	4.96
		정방동	1,188	0.08	1,180	0.09	8	0.71
		중앙동	1,839	0.13	1,817	0.13	21	1.17
		천지동	1,324	0.09	1,316	0.10	8	0.64
		효돈동	2,110	0.15	2,042	0.15	68	3.32
		영천동	2,410	0.17	2,333	0.17	77	3.30
		동홍동	3,106	0.22	2,934	0.22	172	5.85
		서홍동	2,358	0.17	2,178	0.16	180	8.26
		대륜동	1,829	0.13	1,823	0.13	6	0.31
		대천동	2,126	0.15	2,111	0.16	15	0.73
		중문동	2,165	0.15	2,089	0.15	76	3.62
		예래동	2,306	0.16	1,919	0.14	387	20.17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267억원 대비 3,012억원(7.1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3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46억원 대비 133억원(0.6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64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508억원 대비 133억원(26.10%) 증액

❍ 의존수입은 1조 9,0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10억원 대비 63억원(0.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7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32억원 대비 10억원(0.05%) 증액

∙ 보조금은 3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원(18.93%) 증액

❍ 지방채는 1,36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50억원 대비 2,817억원(106.2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27,958	100	4,226,728	100	301,231	7.13
	자체수입					1,937,909	42.80	1,924,639	45.53	13,270	0.69
		지방세수입				1,873,799	41.38	1,873,799	44.33	-	0.00
			보통세			1,706,262	37.68	1,706,262	40.37	-	0.00
			목적세			151,837	3.35	151,837	3.59	-	0.00
			지난년도수입			15,700	0.35	15,700	0.37	-	0.00
		세외수입				64,110	1.42	50,840	1.20	13,270	26.10
			경상적세외수입			31,862	0.70	28,688	0.68	3,175	11.07
			임시적세외수입			30,696	0.68	20,627	0.49	10,069	48.8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52	0.03	1,525	0.04	26	1.73
	의존수입					1,907,332	42.12	1,901,033	44.98	6,299	0.33
		지방교부세				1,874,223	41.39	1,873,193	44.32	1,030	0.05
			지방교부세			1,874,223	41.39	1,873,193	44.32	1,030	0.05
					보통교부세	1,795,659	39.66	1,795,659	42.48	-	-
					특별교부세	260	0.01	-	-	260	순증
					부동산교부세	73,976	1.63	73,976	1.75	-	-
					소방안전교부세	4,328	0.10	3,558	0.08	770	21.64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33,109	0.73	27,840	0.66	5,269	18.93
			국고보조금등			33,109	0.73	27,840	0.66	5,269	18.93
				국고보조금		20,930		15,780	0.36	5,150	3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79		12,059	0.27	120	0.99
				기금		-	-	-	-	-	-
	지방채					136,000	3.00	136,000	3.22	-	0.00
			국내차입금			136,000	2.88	136,000	3.07	-	-
				정부자금채		38,650	0.82	27,450	0.62	11,200	40.80
				금융기관채		67,550	1.43	88,550	2.00	△21,000	△23.72
				지방공공자금채		29,800	0.63	20,000	0.45	9,800	49.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6,717	12.07	265,056	6.27	281,661	106.26
		보전수입등				231,661	5.12	50,000	1.18	181,661	363.32
			잉여금			176,674	3.90	50,000	1.18	126,674	253.35
			전년도이월금			54,934	1.21	-	0.00	54,934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53	0.00	-	0.00	53	순증
		내부거래				315,056	6.96	215,056	5.09	100,000	46.50
			전입금			1,056	0.02	1,056	0.02	-	0.00
			예탁금및예수금			314,000	6.93	214,000	5.06	100,000	46.73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2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508억원 대비 519억원(3,8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7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27억원 증가

∙ 물건비는 1,0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3%인 35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4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32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1,6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9%인 140억원 증가

∙ 보전재원은 3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3,0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0%인 270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7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인 14억원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02,666	100	1,350,777	100	51,889	3.84
인건비		479,347	34.17	476,627	35.29	2,720	0.57
	인건비	479,347	34.17	476,627	35.29	2,720	0.57
물건비		104,007	7.41	100,463	7.44	3,544	3.53
	일반운영비	85,034	6.06	82,369	6.10	2,665	3.24
	여비	8,328	0.59	7,753	0.57	575	7.42
	업무추진비	2,435	0.17	2,425	0.18	11	0.43
	직무수행경비	3,953	0.28	3,941	0.29	13	0.32
	재료비	2,749	0.20	2,743	0.20	6	0.22
	연구개발비	1,508	0.11	1,233	0.09	275	22.31
경상이전		241,950	17.25	238,728	17.67	3,222	1.35
	일반보전금	29,262	2.09	28,105	2.08	1,157	4.1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708	0.12	1,549	0.11	159	10.26
	연금부담금등	116,985	8.34	116,285	8.61	700	0.60
	배상금등	101	0.01	101	0.01	0	0.00
	출연금	9,317	0.66	8,722	0.65	595	6.82
	민간이전	37,206	2.65	35,067	2.60	2,139	6.10
	자치단체등이전	15,830	1.13	14,519	1.07	1,311	9.03
	전출금	5	0.00	5	0.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1,537	2.25	34,375	2.54	△2,838	△8.26
자본지출		167,983	11.98	153,991	11.40	13,992	9.09
	시설비및부대비	147,862	10.54	134,144	9.93	13,719	10.23
	민간자본이전	9,186	0.65	9,177	0.68	9	0.1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803	0.56	7,753	0.57	50	0.6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3,097	0.22	2,907	0.22	191	6.56
	기타자본이전	34	0.00	10	0.00	24	228.98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33,119	2.36	33,119	2.45	0	0.00
	차입금원금상환	33,119	2.36	33,119	2.45	0	0.00
내부거래		305,851	21.80	278,818	20.64	27,032	9.70
	기타회계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53,813	3.84	20,000	1.48	33,813	169.0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0,625	9.31	131,566	9.74	△941	△0.72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121,413	8.66	127,252	9.42	△5,839	△4.59
예비비및기타		70,409	5.02	69,031	5.11	1,378	2.00
	예비비	69,031	4.92	69,031	5.11	0	0.00
	반환금기타	1,378	0.10	1	0.00	1,378	241670.35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985억원 대비 26억원(1.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93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인 19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8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0%인 7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1,143	100	198,504	100	2,639	1.33
제주도개발사업	193,068	95.99	191,163	96.30	1,905	1.00
토지	8,075	4.01	7,341	3.70	734	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법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음.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법 규정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도민의 기업이익이 도민사회에 구체적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향후 개발공사 사업범위 및 배당금 규모 확대 계기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공사 배당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원 대비 27억원(33.4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4.72%인 20억원 증가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복권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복권기금 사업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8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0%인 7억원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840	100	8,121	100	2,719	33.48
제주도개발사업	2,765	25.51	780	9.60	1,985	254.72
토지	8,075	74.49	7,341	90.40	734	10.0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4억 2,200만원 대비 8억 7,000만원(25.42%) 증가한 42억 9,2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보관	4,292	3,422	870	25.42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5, 사업설명서 p19~23)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대변인	신문구독료	200,000	180,000	20,000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400,000	1,650,000	750,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220,000	120,000	100,000

(2)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사업명세서 p55, 세부사업설명서 p20~21)

❍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 예산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증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산출내역) 기획보도를 통한 정책홍보 4억원, 신문·방송 활용 홍보 2억원, 전광판·포털 등 홍보 1.5억원

❍ 홍보 예산이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이 사업인 경우 매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사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년】 (본예산) 15억원 → (최종예산) 33억원 / 【‘21년】 (본예산) 12억원 → (최종예산) 26.3억원

【‘22년】 (본예산) 15.5억원 → (최종예산) 29.5억원 / 【‘23년】 (본예산) 20억원 → (최종예산) 27억원

(3)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업명세서 p55, 세부사업설명서 p22~23)

❍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AI 홍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산출내역) 혁신기술 활용 정책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8천만원, AI 아나운서 아바타 개발료 2천만원

❍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제주도 전용 아바타 개발 예산이 도정 홍보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 민생경제 지원 등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418억 8,900만원 대비 292억 2,500만원(6.61%) 증가한 4,711억 1,500만원 임.

∙ 정책기획관은 130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7%인 3억 6,500만원 증가

∙ 예산담당관은 3,104억 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67%인 273억 7,600만원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79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41%인 19억 9,000만원 증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8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4%인 1억 3,400만원 증가

∙ 세정담당관은 1,377억 7,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6%인 6억 4,0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71,115	441,889	29,225	6.61
정책기획관	13,093	12,727	365	2.87
예산담당관	310,411	283,035	27,376	9.67
청년정책담당관	7,946	5,956	1,990	33.4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87	1,753	134	7.64
세정담당관	137,778	138,418	△640	△0.4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8 ~ 6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관	정책 이음·문화 나눔 Talk 콘서트	80,000	-	80,000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95,000	-	195,000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운영에 따른 국외 현장 방문 (23년 특별교부세분)	20,000	-	20,000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0	△200,000
	소통협력센터 운영(민간위탁금)	1,400,000	1,200,000	200,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기관공통경비)	640,000	540,000	1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48,812,525	15,000,000	33,812,525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 (‘23년도 특별교부세분)	100,000	-	100,000
	공공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	-	50,000
	복권기금사업	1,564,661	-	1,564,661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	50,000	-	50,000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전집행 209,200천원 포함)	457,400	-	457,400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280,000	-	1,280,000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지원)	200,000	-	20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700,000	600,000	100,000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정산분	△941,278	-	△941,278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100,000	70,000	30,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495,000	220,000	275,000

(2) 정책 이음·문화 나눔 Talk 콘서트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6, 세부사업설명서 p27~28)

❍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도와 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콘서트 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산출내역) 행사기획·음향시스템·LED설치·무대설치 등 4천만원, 문화공연·영상제작 등 4천만원

❍ 도민사회와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나,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과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3)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6, 세부사업설명서 p33-34)

❍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지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2018. 10.~2019. 6.)하였으나,
용역 완료 이후 3년이 경과되어 설립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용역 이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대상사업 및 운영방식의 변화로 기존 용역에 검토되었던 사업 등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해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21.3) p7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 이때 경상수지 비율은 설립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예상영업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하되, 사업의 특성상 설립연도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해당사업은 타당성 검토 이후 3년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수탁을 완료하여야 함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호)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다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도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실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전문성 제고 및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공단 설립의 재추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선5기(‘13.6. ~ ‘14.2, 1억원)와 민선7기(‘18.10. ~ ‘19.5, 1억 4천만원) 두 차례 추진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의 합리적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통합운영 및 지방공기업 위탁 등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예산절감을 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202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민선5기;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개요 】

□ 추진 경과

◦용역개요: 한국지방재정학회, 총 9개월(‘13.6 ~ ‘14.2), 용역비 1억원

◦용역 및 추진결과

- 시설통합운영 : 서귀포 환경시설 통합(쓰레기위생매립장 등 7개소)추진

* 제주시 도서관(7개소) 통합은 관할범위가 넓고, 사서직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현행 유지

- 책임운영기관 운영 : 적정시설이 없어 도입 유보

- 지방공기업 위탁 : 위탁 유보

･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별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위탁
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제주관광공사에서 경영 및 인력 운용 어려움 등으로 수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위탁 유보

- 비영리기관 위탁 : 2개시설 위탁 추진(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 민선7기; 제주 시설관리공단 추진 개요 (‘18.9. ~’20.12.) 】

□ 추진 경과

◦ `18.3.15.~7.19. 공공시설물(11개 분야) 효율성 진단 TF 운영(10회)

◦ `18. 8. 7. 제1회 추경 시 타당성 검토 용역비 편성(150백만원)

◦ `18. 9.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 수립

◦ `18. 9.28.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10.~`19.6.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140백만원)

◦ `19. 1.~`21.1. 시설공단설립추진단 구성 운영(단장1, 팀장1, 주무관4)

◦ `19. 4.30.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 `19. 5.23.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 `19. 6.19. 행정안전부 2차 협의(사전심의위원회의 포함): 적정, 일부보완

- 인력 설계 및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부분적 재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비용상승 억제 노력

◦ `19. 6.2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19.12.19. 상임위원회 수정가결(정관, 임원 관련 규정 추가 및 자구 수정)

* 부대의견: 공단 설립 과정 도의회 사전보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추후 검토

◦ `20.11.19.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조례안 상정 공식요청(제389회 정례회)

◦ `20.12.18. 공단 설립 관련 도의회 의장ㆍ노조 위원장들과의 간담회 개최

◦ `20.12.23. 시설공단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부결(찬성13, 반대19, 기권4)

□ 시설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 용역 개요

- 용역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수의계약 / 140백만원)

- 용역기간: `18. 10. 10. ~ `19. 6. 9. (8개월간)

- 대상사업: 당연(하수, 자동차운송), 임의(환경, 주차, 장묘, 항만)

- 주요내용: 사업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 분석 등

◦ 용역 결과

- 4개 분야 공단 설립 적정, 향후 5년간 112억원 절감(운영비 185억↓, 인건비 73억↑)

* 수지개선효과(5년간): ①환경 238억 ②하수도 19억 ③주차 16억 ④공영버스 4억

- 선정사업: 당연 2개 사업, 임의(경상수지 비율 50% 이상) 2개 사업 선정

구분	사업분야	수지분석 결과	검토결과
당연 적용	하수도	처리능력 1만톤 이상	적합
	공영버스	보유차량 30대 이상	적합
임의 적용	주차시설	96.6%	적합
	환경시설	87.2%	적합
	장묘시설	38.2%	부적합
	항만시설	41.7%	부적합

【 민선8기; 의회 권고 및 도 추진상황 】

□ 의회 권고사항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 및 민간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제415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23.4.12.)

- 시설공단 설립(하수처리, 환경시설, 소각장 등) 추진 필요성 검토 필요

□ 민선8기 추진현황

◦ `22.8.19. 행안부(공기업지원과) 방문, 재설립 절차 협의

-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 초과되어 새로운 설립절차 진행 필요(용역 재시행 등)

◦ `22.8.23.~12.20.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타당성 용역

◦ `23.6.1.~`25.5.3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 `24.1.1.~`26.12.3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범사업 시행(보목, 색달)

◦ 향후계획

- `24.6.1.~`26.5.31.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 공단 위탁 대상사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 등)의 민간위탁·관리대행에 따른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성과 분석 후 정책 결정

(4) 소통협력센터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7, 세부사업설명서 p38-39)

❍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인력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비를 감액하여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음.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경, △2억원) → 소통협력센터 운영(민간위탁금, 2억원)

❍ 소통협력센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주민 참여·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선정(2019년, 제주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범위를 도 전역으로 하여 확대하여 도내 지역사회혁신 활동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3.12.29.)한 바 있음.

❍ 금년 1월부터 제주시에서 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관 취지에 맞고 유사정책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복권기금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49~50)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사업 등 9개 복권기금 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5억 6,46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항목으로 예산집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는 바, 복권기금 집행을 철저히 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요】

◦평가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평가대상: 복권기금 지원 사업(2023년 126개 사업)

◦평가항목: 4개 부문·12개 지표

부 문	평가지표	배 점
		계속사업		신규사업
집 행	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적기에 차질없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25		35
	1-1.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예산집행률(계량지표)	15		25
	1-2. 당초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집행간의 일치 정도	5		5
	1-3. 예산절감 및 집행률 제고 노력	5		5
성 과	2.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50		50
	2-1. 사업 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	4		4
	2-2. 성과지표의 타당성	5		5
	2-3.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5
	2-4. 성과지표의 연간목표치 달성 정도: 목표달성도(계량지표)	36		36
환 류	3. 사업체계가 효과적이며 사업평가 등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5		15
	3-1. 사업추진․집행실태점검․사업평가 체계의 적절성	15		15
	3-2. 사업평가 등의 환류	10		-
	합 계	100		100
가 점 ․감 점	가점 1.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4		+4
	가점 2.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계속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였는가?	+2
	감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권관련 법령·지침상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4	△4

◦평가결과 활용: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23년 평가 → ’25년 계획안 반영, ‘24년 평가 → ’26년 계획안 반영)

- 원칙적으로 우수 사업은 증액, 미흡 사업은 감액 조정

*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편람 일부발췌(기획재정부, 2023.1.)

(6)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1, 세부사업설명서 p53~56)

❍ 구직단념청년 등의 사회활동 역량강화 및 미취업청년의 구직단념  예방 등 청년지원 사업비로 19억 3,74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사 업 비: 457백만원(국비 418, 지방비 39) * 국비 지원: 91.5%

◦사업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청년 등

◦주요내용: ①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직업훈련 등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사 업 비: 1,280백만원(국비 896, 지방비 394) * 국비 지원: 70%

◦사업대상: 도내 청년

◦주요내용: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

- ①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 ②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③청년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지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사 업 비: 200백만원(국비 200) * 국비 지원: 100%

◦사업대상: 도내 청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관리자 등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①지역 내 기업별 교육 참여 대상자 발굴 → ②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7)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세정담당관, 사업명세서 p65, 세부사업설명서 p64~71)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도외 행사 개최, 옥외 광고비 등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내역) 사무관리비 1.2억원, 행사운영비 1억원, 행사실비지원금 0.15억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홍보비) 0.4억원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참가 등 전방위적 홍보를 위한 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금실적 대비 홍보 효과성·실효성 미비, 과다한 홍보비 사용 논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해야 하겠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금년 2월부터 지정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고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지정사업을 발굴하고 탐나는 제주패스* 와 같은 기부자 예우방안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 관광지(시설) 할인, 한라산 탐방예약제 우대혜택 적용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20억 4,000만원 대비 74억 7,600만원(2.01%) 증가한 3,795억 1,700만원 임.

∙ 총무과는 1,281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8%인 2억 2,600만원 증가

∙ 자치행정과은 12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56%인 8억 6,000만원 증가

∙ 4·3지원과는 296억 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89%인 55억 2,2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2,094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2%인 8억 6,8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79,517	372,040	7,476	2.01
총무과	128,163	127,937	226	0.18
자치행정과	12,243	11,382	860	7.56
4·3지원과	29,648	24,126	5,522	22.89
회계과	209,463	208,595	868	0.42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7 ~ 74)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직원 출근버스 운영	52,500	-	52,500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100,000	-	100,000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6개월 이내)	311,099	229,126	81,973
	성과상여금	5,937,385	6,257,385	△320,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30,000	-	30,000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식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55,000	110,000	45,000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특별교부세 편성분)	35,000	-	35,000
행정체제 개편추진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사무관리비)	210,000	70,000	140,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워킹그룹 운영(사무관리비)	50,000	-	50,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개최(행사운영비)	140,000	50,000	90,000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	80,000	13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공감대 형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	40,000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운영비, 사업비)	3,648,016	3,077,016	325,00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270,000	-	270,000
	청년 영상에세이 4·3 특집 프로그램 제작(정액)	30,000	-	30,00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 감리비)	9,995,000	6,535,000	3,060,000
	제주4·3평화공원 정비사업	187,230	-	187,230
	4·3역사관 개관 행사 등	95,000	35,000	60,000
	국고보조반환금, 기타반환금등 (국비 집행잔액)	1,219,867	0	1,219,867
회계과	특수직무수당 (재난및안전관리 업무수당)	55,680	0	55,6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토지특별회계)	7,533,891	6,800,000	733,891

(2)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총무과, 사업명세서 p67, 세부사업설명서 p86)

❍ 청사 내 공간 활용을 활용하여 혁신적 회의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68, 세부사업설명서 p91~92)

❍ 주민자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4개소)에 따른 운영 및 홍보 등의 예산으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도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주도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음.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선정 공모 추진계획>

◦공모기간: 2024. 5. 13. ~ 6. 12.

◦신청자격: 주민자치회 설치를 희망하는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

◦신청방법: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 공동 참가 신청서 제출

◦선정대상: 4개소 이상(행정시별 2개소 이상)

◦선정기준: 주민자치회 구성,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추진절차

	공모계획 안내	►	자체 공모 계획 수립 및 공모 실시 (24.5.13~6.12.)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모신청서 심사
	도 (자치행정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행정시 (자치행정과)
►	심사결과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신청서 제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신청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심사 결과 통보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결과 안내
	행정시 → 도		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도		도 → 행정시

❍ 주민자치회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치 대표기구이자 민관협치 기구를 지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주민조직과의 관계형성 계획,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실시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회 도입 시 능동적인 주민자치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전담인력 지원 등 여건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홍보비 등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사업명세서 p68~69, 세부사업설명서 p99-116)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설명회 개최, 주민투표 등 도민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8,9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715	226	489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홍보	사무관리비	210	70	14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50	-	5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설명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	140	50	9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6	26	20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0	80	13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공감대 형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	-	40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5	-	15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	-	4

❍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재정·인사·조직, 사무의 재배분,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등 우려와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또한, 특례 보장을 위한 정부설득 논리 개발, 제주에 최적화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기능) 배분 방안 마련 등 주민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5)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지원과, 사업명세서 p74, 세부사업설명서 p140-141)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비 100%

❍ 본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내에 4·3국제평화문화센터(문화 및 집회시설), 4·3트라우마치유센터(노유자시설), 빛의통로(상·하부대지 연결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8억이 투입될 예정임.

❍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5월 이후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여 4·3평화공원의 완전한 조성으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부지면적	하부대지 176,349㎡, 사업대상지 170,086㎡(산53-5/159,886㎡, 산53-11/10,200㎡) 사업편입부지 29,920㎡(산53-5/24,145㎡, 산53-11/5,775㎡)
사업명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 통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상·하부대지 연결통로
건축면적	2,222.56㎡		1,433.97㎡		지하도 L = 80m
연면적	3,707.52㎡		1,413.30㎡		-
건폐율	12.22%(법정 : 40%)
용적률	4.15%(법정 : 80%)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1층	법정 : 4층 이하	지하1층 지상1층	법정 : 4층 이하	-
높이	9.24m(법정 12m이하)		8.70m(법정 12m이하)		지하도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6) 제주4·3평화공원 정비사업
(4·3지원과, 사업명세서 p74, 세부사업설명서 p142-143)

❍ 제주4·3평화공원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21년 정방 4·3유적지 정비사업(특별교부세 5억원)의 집행잔액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행정안전부)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임.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 특별교부세 교부세 교부운영지침(행안부, 2023.6) p 12

① 사업내용 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단순 사업량이나 사업비 변경은 제외)

② 사업 위치 변경: 당초 신청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도로 등의 일부구간 변경이나 건축물이 당초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③ 사업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집행잔액 사용: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인 경우

❍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물 개선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임을 감안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겠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3억 9,900만원 대비 5,300만원(1.20%) 증가한 44억 5,2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452	4,399	53	1.20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7)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공공정책 연수원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72,000	30,000	42,000

(2)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공공정책연수원, 사업명세서 p77, 세부사업설명서 p159-160)

❍ 제주 미래비전을 선도할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교육생에 대한 국외 정책연수 사업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도 소속 교육생 증가를 증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교육인원: 34명(도 5, 제주시 17, 서귀포시 12)

2024년 교육인원: 37명(도 12, 제주시 13, 서귀포시 10, 교육청 2)

* 행정시 소속 교육생 정책연수 예산은 행정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2024. 본예산 기준) 제주시 1억 200만원(17명), 서귀포시 6,000만원(10명)

❍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사업 소요량을 신중하게 산출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140%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장기교육 이수자가 실제 업무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등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166억원 9,400만원 대비 121억 9,400만원(3.85%) 증가한 3,288억 8,800만원 임

∙ 본청은 2,166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5%인 76억 3,4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1,121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4%인 45억 6,1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28,888	316,694	12,194	3.85
본청		216,692	209,058	7,634	3.65
	공보실	893	890	3	0.34
	종합민원실	4,944	4,920	23	0.48
	총무과	193,298	186,285	7,013	3.76
	기획예산과	1,992	1,882	110	5.84
	자치행정과	4,959	4,734	225	4.75
	세무과	1,575	1,575	-	-
	재산세과	969	869	100	11.51
	마을활력과	8,063	7,903	160	2.02
읍면동		112,196	107,635	4,561	4.2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79-288, p 329-330, p399-42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	75,000	50,000	25,000
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240,000	0	240,000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동주민센터)	8,828,000	5,000,000	3,828,000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설계용역	900,000	0	900,000
	특수직무수당(재난안전수당)	31,680	0	31,680
	실무수습 인건비	3,388,235	1,817,474	1,570,76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065,019	1,969,595	95,424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30,000	520,000	11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홍보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43,000	-	43,000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700,000	550,000	150,000
재산세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100,000	-	100,000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농촌협약)	100,000	-	100,000
한림읍	한림매일시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	198,000	-	198,000
애월읍	애월읍 지역특산물 서비스개선사업	67,000	-	67,000
구좌읍	동복리 교통섬 내 도시숲 조성사업	100,000	-	100,000
조천읍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시설 철거	100,000	-	100,000
한경면	조수리 3038-1번지 일원 배수개선공사	300,000	0	300,000
추자면	대체선박 임차운영	1,744,000	1,144,000	600,000
우도면	해녀물질 수확작업로 보수보강	100,000	-	100,000
일도2동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170,000	70,000	100,000
이도2동	주민불편해소(농로,배수로,인도 등)	730,000	630,000	100,000
삼도1동	삼도1동 관내 하반기 벽화마을 조성사업	40,000	-	40,000
삼도2동	주민불편해소사업	280,000	200,000	80,000
용담2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110,000	60,000	50,000
화북동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배수로,인도 등)	930,000	800,000	130,000
삼양동	삼양일동 공한지 공원조성사업	-	150,000	△150,000
아라동	주민불편해소사업	1,200,000	1,100,000	100,000
오라동	오라동 관내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500,000	400,000	100,000
도두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배수로, 인도 등)	400,000	300,000	100,000

(2) 기관공통운영 경비
(제주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284,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25-26)

❍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0.6억원 증액 (2.8억원 → 3.4억원),  *특교세 0.1억원 포함

∙ (자산및물품취득비) 0.5억원 증액 (2.4억원 → 2.9억원)  *특교세 0.1억원 포함

❍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내부 경비를 증액하는 것이 금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3)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제주시 재산세과, 사업명세서 p288,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45-46)

❍ 공유재산 대부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행정대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의무자)에게 징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399 ~ 426,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495-633)

❍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총 1,121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4%인 45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고 있는 이장·통장수당 및 통사무소 운영비 등 기준경비 및 법정운영비를 제외하면 기정 예산액 대비 3.39%인 36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이장·통장수당 기준 인상(월 30만원→ 40만원)에 따른 기준경비 증액: 8.5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023.11.7.개정)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및 통사무장 수당 등 증액: 0.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증가

(5개소 / 아라동 3, 오라동 1, 이호동 1)

❍ 제주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221억원으로 이 중 20.6%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 또한, 일부 읍면동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자부담 확보 가능한 보조사업자가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던 축제·행사예산을 시 방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데에 기인함.

* 행사운영비(읍면동 직접 수행) → 민간행사사업보조(보조율 50~90%)

❍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방침이 일방적이지는 않은지, 서귀포시와의 형평성*은 맞는지, 지역주민 화합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지 않는지 등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동 행사·축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185억 2,600만원 대비 47억 9,000만원(2.19%) 증가한 2,236억 1,600만원 임

∙ 본청은 1,546억 8,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0%인 22억 7,9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686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0%인 25억 1,0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23,616	218,526	4,790	2.19
본청		154,686	152,407	2,279	1.50
	시민소통지원실	725	725	-	-
	공보실	712	705	7	0.99
	종합민원실	5,843	5,843	0	0.00
	총무과	134,212	132,390	1,822	1.38
	기획예산과	1,834	1,798	36	2.01
	자치행정과	4,870	4,646	224	4.82
	마을활력과	5,294	5,104	190	3.72
	세무과	1,196	1,196	-	-
읍면동		68,629	66,119	2,510	3.80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29-437, p535-552)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안내 디지털 모니터 구입	30,000	-	30,000
총무과	공직자 국내 산업시찰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7,400	-	27,400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95,000	-	95,000
	정방동 주민센터 기반조성공사	530,000	400,000	130,000
	특수직무수당(재난안전관리업무)	26,880	0	26,880
	성과상여금	3,878,211	4,058,211	-180,000
	실무수습 인건비	2,548,997	1,520,137	1,028,860
	성과상여금(공무직)	757,000	813,000	-56,000
	공무직 퇴직금	2,000,000	1,300,000	700,000
기획예산과	지방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000	-	20,000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45,000	10,000	35,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35,000	-	35,000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기준보조율)	150,000	100,000	50,000
마을활력과	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	250,000	-	250,000
대정읍	관내 소규모(농로,배수로,체육시설물 등) 시설물 정비 및 공사	800,000	700,000	100,000
남원읍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배수개선 사업	450,000	200,000	250,000
성산읍	주민불편해소사업 (마을안길, 배수로, 인도 등)	680,000	550,000	130,000
안덕면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220,000	140,000	80,000
표선면	관내 주민숙원사업	200,000	-	200,000
송산동	주민불편해소사업	410,000	340,000	70,000
중앙동	유모차, 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	10,000	-	10,000
효돈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740,000	675,000	65,000
영천동	주민불편해소사업	951,000	881,000	70,000
동홍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인도, 배수로, 가로등 시설 등)	835,000	685,000	150,000
서홍동	특색있는 거리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90,000	140,000	150,000
중문동	취약지역시설물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192,000	122,000	70,000
예래동	신축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380,000	-	380,000

(2) 공무직 퇴직금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432)

❍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무직 직종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광역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2024.6월) 예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직종전환(14명)에 따른 퇴직금* 임.

* 보수체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전 보수체계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보수체계로 적용

❍ 시에서는 종사자 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3)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535-552,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409-480)

❍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총 686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0%인 25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통장 수당 등 기준경비, 주민숙원사업 일부 증액에 국한되고 있음.

∙ 이장·통장수당 기준 인상(월 30만원→ 40만원)에 따른 기준경비 증액: 2억원

❍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77억원으로,
이 중 32.5%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Ⅵ.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의거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성과관리 기본구조】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결산) ▪ 환류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6개의 전략목표, 241개의 정책사업목표, 488개의 성과지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전략목표는 1개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3개, 성과지표는 3개 증가하고 있음.

- (본예산) 25개 전략목표, 238개 정책사업 목표, 484개 성과지표

- (1회추경) 26개 전략목표, 241개 정책사업 목표, 488개 성과지표

❍ 목표 및 성과지표 변동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등에 기인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9개 전략목표, 38개 정책사업, 88개 성과지표 및 12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조 2,326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6	241	488	723	7,075,641	6,644,385	431,256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9	38	88	124	1,232,680	1,185,143	47,538
	감사위원회	1	1	3	5	995	995	-
	대변인	1	1	1	5	4,292	3,422	870
	소통청렴 담당관	1	1	3	4	414	414	-
	기획조정실	1	7	15	28	471,115	441,890	29,225
	특별자치 행정국	1	6	11	21	379,518	372,041	7,477
	공공정책 연수원	1	1	3	2	4452	4400	53
	중앙협력 본부	1	1	2	1	516	516	-
	제주시	1	10	23	34	216,692	209,058	7,634
	서귀포시	1	10	27	24	154,686	152,407	2,279

❍ 조직개편 및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6개 지표임.

【성과지표 변경 사항】

성과지표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 추진	∙(변경사항) 지표 신설 ∙(변경사유) 정책사업 이체에 따른 지표 신설	정책기획관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실무위원회 누적 심사 인원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6,600명 → 6,400명 ∙(변경사유) 보상금 심사 보류건수 증가 예상	4·3지원과
자체 청렴도 향상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자체 외부청렴도 향상 9.2점 → 자체 청렴도 향상 7.16점 ∙(변경사유) 외부청렴도 평가 미추진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66,200명 → 85,390명 ∙(변경사유) 신규 공모사업(사업비 250백만원) 추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서귀포시 지방세 최종 징수액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2,947억원 → 2,962억원 ∙(변경사유) 24년 도세 징수목표액 확정	서귀포시 세무과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최종 징수액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289억원 → 283억원 ∙(변경사유) 24년 세외수입 예산 편성 확정	서귀포시 세무과

Ⅶ.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 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20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16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원 대비 198억원(8.28%) 감소함.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	473,649	412,734	60,915	493,432	471,862	21,570	1,816,027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835,810	473,649	412,734	60,915	493,432	471,862	21,570	1,816,02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99,100	190,524	133,446	57,078	184,227	182,039	2,188	805,398
	통합계정	664,052	141,502	118,236	23,266	184,227	182,039	2,188	621,327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9,023	15,210	33,813	-	-	-	184,071
지역개발기금		435,962	51,445	51,445	-	64,072	64,072	0	423,335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5,030	5,030	-	984	984	0	11,048
고향사랑기금		1,732	7,133	7,133	-	279	129	150	8,586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16,078	-	17,697	17,073	624	39,136
재해구호기금		28,275	8,045	8,045	-	3,036	3,020	16	33,283
식품진흥기금		5,682	441	438	2	853	837	16	5,270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67	502	498	3	530	530	-	5,638
통합복지기금		26,865	2,153	2,126	28	2,416	2,410	6	26,602
	청소년육성계정	7,312	561	557	4	724	720	4	7,149
	노인복지계정	6,318	458	454	4	642	642	-	6,134
	장애인복지계정	6,643	581	568	13	544	542	2	6,680
	양성평등계정	6,592	553	547	7	506	506	-	6,639
환경보전기금		2,444	801	800	2	728	724	4	2,5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6	1,740	1,740	0.341	1,578	1,463	115	1,647
옥외광고 발전기금		952	301	301	-	939	926	13	3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332	5,323	8	8,601	6,601	2,000	10,883
제주관광 진흥기금		44,719	35,852	35,852	-	49,202	46,989	2,214	31,369
예술인복지기금		4,010	2,020	2,017	3	300	-	300	5,729
남북교류 협력기금		8,201	546	542	5	14	14	-	8,733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2,500	1,000	1,500	1,110	10	1,100	1,390
중소기업 육성기금		114,286	18,683	18,136	548	51,575	41,043	10,532	81,39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9,163	3,950	3,949	1	3,399	2,799	600	9,714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68,367	81,513	83,351	△1,839	87,146	84,096	3,050	262,734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16,991	39,062	35,486	3,575	14,747	16,104	△1,357	41,306
	농산물수급 안정계정	-	34,815	31,516	3,298	9,063	10,563	△1,500	25,752
	선도농업인 육성계정	4,665	145	143	2	361	218	143	4,449
	수산물수급 안정계정	12,326	4,102	3,827	275	5,323	5,323	0	11,105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금번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카지노 마케팅 인센티브 지원 12억원(관광진흥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차액보전 1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약자 이자차액보전 11억원(금융포용기금),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억원(예술인복지기금) 등이며, 2023회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을 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 (수입계획) 264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497억원, 예수금 288억원, 이자 △55억원 ∙ (지출계획) 264억원 감소 - 예탁금 1,050억원, 예치금 △1,336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2억원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계획) 371억원 증가 - 전입금 338억원, 예치금 회수 33억원 ∙ (지출계획) 371억원 증가 - 예치금 371억원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 (수입계획) 13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32억원 ∙ (지출계획) 132억원 증가 - 예치금 132억원	예산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수입계획) 4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1억원 ∙ (지출계획) 41억원 증가 - 예치금 41억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고향사랑기금	∙ (수입계획) 21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21억원 ∙ (지출계획) 21억원 감소 - 제주어 보전사업 등 1.5억원, 예치금 △23억원	세정담당관
재난관리기금	∙ (수입계획) 10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0억원 ∙ (지출계획) 10억원 증가 -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4억원, 예치금 4억원 등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 (수입계획) 33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3억원 ∙ (지출계획) 33억원 증가 - 예치금 33억원 등	자연재난과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5억원 등 ∙ (지출계획) 5억원 증가 - 예치금 5억원 등	보건위생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수입계획) 0.0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0.06억원 등 ∙ (지출계획) 0.03억원 감소 - 예치금 0.03억원 등	복지정책과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 (수입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2억원 증가 - 예치금 2억원 등	아동보육 청소년과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수입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노인복지과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수입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등	장애인 복지과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 (수입계획) 0.8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8억원 증가 - 예치금	성평등 여성정책관
환경보전기금	∙ (수입계획) 0.3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예탁금 원금 회수 2.5억원, 예치금 회수 △2.1억원 등 ∙ (지출계획) 0.35억원 증가 - 예치금 0.3억원 등	환경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계획) 0.66억원 증가 - 예탁금 원금 회수 2.5억원, 예치금 회수 △2.1억원 등 ∙ (지출계획) 0.66억원 증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 1억원, 예치금 △0.5억원 등	자원순환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계획) 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 (지출계획) 1억원 증가 - 예치금 0.86억원 등	건축경관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수입계획) 16억원 증가 - 예탁금 원금 회수 15억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 ∙ (지출계획) 16억원 증가 -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예탁금 △5억원 등	도시계획과
제주관광진흥기금	∙ (수입계획) 3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 (지출계획) 32억원 증가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6.7억원,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12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4억원 등	관광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0.03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03억원 증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억원, 예탁금 △3억원 등	문화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 (수입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2억원 증가 - 예치금	평화국제 교류과
금융포용기금	∙ (수입계획) 15억원 증가 - 전입금 ∙ (지출계획) 15억원 증가 - 이차보전금 11억원, 예치금 4억원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계획) 3.6억원 증가 - 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8억원 등 ∙ (지출계획) 3.6억원 증가 - 이차보전금 100억원, 한일제주스타트업 투자펀드 납입금 등 5억원, 예치금 △102억원	소상공인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 (수입계획) 3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35억원 증가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6억원, 예치금 29억원	예너지 산업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수입계획) 163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82억원, 그 외수입 △20억원 등 ∙ (지출계획) 163억원 증가 -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0억원, 예치금 133억원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수입계획) 33억원 증가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이체분 등 29억원, 적립금 이자 3.6억원 등 ∙ (지출계획) 33억원 증가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15억원, 예치금 △67억원, 예탁금 115억원	식품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 (수입계획) 0.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5억원 증가 -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1.4억원, 예치금 △0.9억원	농업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 (수입계획) 1.8억원 감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6억원, 예치금 회수 △4.5억원 등 ∙ (지출계획) 1.8억원 감소 - 예치금	수산정책과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424,397	1,363,336	61,061	1,424,397	1,363,336	61,06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16,226	805,497	10,729	816,226	805,497	10,729
	통합계정	632,155	658,563	△26,408	632,155	658,563	△26,408
	재정안정화계정	184,071	146,934	37,137	184,071	146,934	37,137
지역개발기금		150,403	137,160	13,243	150,403	137,160	13,243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12,032	7,907	4,125	12,032	7,907	4,125
고향사랑기금		8,865	11,036	△2,171	8,865	11,036	△2,171
재난관리기금		56,833	55,814	1,020	56,833	55,814	1,020
재해구호기금		36,320	33,008	3,312	36,320	33,008	3,312
식품진흥기금		2,623	2,077	545	2,623	2,077	54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29	1,232	△3	1,229	1,232	△3
통합복지기금		5,418	5,076	343	5,418	5,076	343
	청소년육성계정	1,673	1,447	226	1,673	1,447	226
	노인복지계정	976	958	18	976	958	18
	장애인복지계정	1,224	1,205	19	1,224	1,205	19
	양성평등계정	1,545	1,465	80	1,545	1,465	80
환경보전기금		1,195	1,161	35	1,195	1,161	3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26	2,660	66	2,726	2,660	66
옥외광고발전기금		1,253	1,155	98	1,253	1,155	9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14	7,779	1,635	9,414	7,779	1,635
제주관광진흥기금		80,571	77,377	3,193	80,571	77,377	3,193
예술인복지기금		2,029	2,026	3	2,029	2,026	3
남북교류협력기금		3,247	3,227	20	3,247	3,227	20
금융포용기금		2,500	1,000	1,500	2,500	1,000	1,500
중소기업육성기금		62,969	62,607	362	62,969	62,607	36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1,113	7,592	3,521	11,113	7,592	3,52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4,880	98,565	16,315	114,880	98,565	16,315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2,552	39,380	3,172	42,552	39,380	3,172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4,815	31,516	3,298	34,815	31,516	3,298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310	1,257	53	1,310	1,257	53
	수산물수급안정계정	6,428	6,607	△179	6,428	6,607	△179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 ~ 33)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을 통해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213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6,640억원 대비 427억원(6.43%) 감소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664,052	141,502	184,227	△42,725	621,327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등 여유자금 예수금 288억원 증가, 예치금 회수 497억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56억원이 감소하는 등 264억원 감소하고 있음.
지출계획은 예탁금 1,050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7억원 증가, 2024년 예치금 1,336억원 등 264억원 감소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632,155	658,563	△26,408	계	632,155	658,563	△26,408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0	20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113,450	113,450	-	예탁금	255,000	150,000	105,000
예치금 회수	377,153	426,827	△49,674	예치금	192,928	326,524	△133,596
예수금	132,429	103,600	28,829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9,072	14,636	△5,564	예수금 원리금상환	184,206	182,018	2,188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20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500억원을 예탁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1,000억원(66.7%)을 증액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30.3% 증가함.

* 2023. 2회 추경 시 342억원 반영(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기피한 측면은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6-3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841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350억원 대비 490억원(36.3%)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135,049	49,023	-	49,023	184,071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38억원(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예치금 회수 33억원 등 37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71억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84,071	146,934	37,137	합 계	184,071	146,934	37,137
전입금	18,812	15,000	33,812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135,049	131,724	3,325	예치금	184,071	146,934	37,137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210	210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①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회 추경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음.

❍ 최근 경기 둔화 및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함.
또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신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확충과 기존 지출구조의 조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4-41)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4,233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359억원 대비 126억원(2.9%) 감소 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21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35,962	51,445	64,072	△12,627	423,335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 조성규모 (D=A+B-C)
423,335	-	251,220	172,115

❍ 금번 지역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132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4년도 예치금 132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50,403	137,160	13,243	합 계	150,403	137,160	13,243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	1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40,000	40,000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43,686	43,686	-	예탁금	64,000	64,000	-
예치금 회수	55,272	42,029	13,243	예치금	22,331	9,088	13,243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64,070	64,070	-
이자수입	11,445	11,445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2-49)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으로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4,8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70억 200만원 대비 40억 4,600만원(57.78%)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7,002	5,030	984	4,046	11,048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41억 2,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4년 예치금 41억 2,4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2,032	7,907	4,125	합 계	12,032	7,907	4,125
전입금	5,000	5,000	-	비융자성 사업비	983	983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7,002	2,877	4,125	예치금	11,048	6,924	4,125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30	30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0-61)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85억 8,6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7억 3,200만원 대비 68억 5,400만원(395.73%)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732	7,133	279	6,854	8,586

❍ 금번 고향사랑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22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사업비 1.5억원 증가, 2024년 예치금 23억원 감소 등 22억원 감소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8,865	11,036	△2,171	합 계	8,865	11,036	△2,171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79	129	15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1,732	3,903	△2,171	예치금	8,586	10,907	△2,321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133	133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7,000	7,000	-	기타지출	-	-	-

❍ 금년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70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40억원 대비 30억원(42.86%)을 상향 설정하였음.

* 2023년 모금실적 : 16,608건·1,823백만원

❍ 도에서는 ‘2024년 제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2024.2.) 하여 홍보방안 및 기부자 예우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세액공제액 확대, 기부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음.

❍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제주-광역 지자체 연계 지역학(교육)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learncation) 운영’사업(0.5억원)과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콘텐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운영’사업(1억원)을 신규로 계획하고 있음.

*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1억원): 2023년부터 지속 운영

< 고향사랑기부금 용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4. 2월부터 기부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고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야 하겠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Ⅷ. 주요 검토사항

(1) 민선8기(2022~2024) 추경예산 운용 특징 및 한계

❍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 최근 3년간 본예산 총액(20조 6,665억원)에 대한 정책분야별 편성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22.7%) > 환경(13.1%) > 농림해양수산(10.6%) > 일반공공행정(10.2%) > 교통 및 물류(7.7%) > 국토 및 지역개발(6.4%) > 문화 및 관광(4.7%) > 공공질서 및 안전(4.6%)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3%) 등의 순임

❍ (최근 3년간 추경예산 편성)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예산(1조 7,193억원)에 대한 정책분야별 편성비중 특징은,
1) 본예산 비중에 비례하여 편성한 분야는 사회복지(19.5%), 일반공공행정(10.9%) 분야 등임.
2) 본예산 비중보다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분야는 교통 및 물류(15.5%/ 본예산 비중 7.7%), 국토 및 지역개발(12.2%/ 본예산 비중 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9%/ 본예산 비중 4.3%), 문화 및 관광(6.7%/ 본예산 비중 4.7%) 분야 등임.

❍ (2024년 제1회 추경안) 최근 3년간 추경비중보다 높은 정책분야는 교통 및 물류(17.2% / 3년 추경 비중 15.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5%/ 3년 추경 비중 8.9%), 환경(12.4%/ 3년 추경 비중 9.0%), 일반공공행정(7.0%/ 3년 추경 비중 10.9%), 국토 및 지역개발(13.6%/ 3년 추경 비중 12.2%) 분야 등임.

- 정책부문별로 추경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p21-22 참조),
･ 교통 및 물류분야(784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 56.8%(445억원), 도로 부문 35.3%(276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567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62.3%(353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18.3%(104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12.6%(71억원)

･ 환경분야(566억원): 상하수도･수질 81.7%(462억원), 폐기물 13.0%(73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249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 64.1%(159억원), 농업･농촌 31.1%(77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283억원): 문화예술부문 41.0%(115억원), 체육부문 34.7%(98억원)

【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정책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분야·부문)	2024년 제1회 추경액			3년간 추경액/비중		3년간 본예산액/비중
총계	455,536,221	비중	순위	1,719,353,946	순위	20,666,530,120	순위
교통및물류	78,419,743	17.2	1	15.5	2	7.7	6
국토및지역개발	61,860,942	13.6	2	12.2	3	6.4	7
사회복지	61,236,486	13.4	3	19.5	1	22.7	1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56,734,425	12.5	4	8.9	7	4.3	10
환경	56,628,919	12.4	5	9.0	6	13.1	2
일반공공행정	52,335,013	11.5	6	10.9	4	10.2	5
문화및관광	28,309,878	6.2	7	6.7	8	4.7	8
농림해양수산	24,963,724	5.5	8	9.3	5	10.6	4
보건	13,984,226	3.1	9	3.3	9	1.8	9
공공질서및안전	14,139,386	3.1	10	2.4	10	4.6	11
교육	3,744,099	0.8	11	1.4	11	1.7	12
기타	3,109,380	0.7	12	0.4	13	11.3	3
예비비	0	0.0	13	0.5	12	0.9	14
과학기술	70,000	0.0	14	0.1	14	0.0	13

❍ (내부거래 등 제외한 실제 추경예산 규모 및 시설비 중심 예산) 추경액 4,555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2,942억원으로 볼 수 있음.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83억원으로 실제 사업예산의 50.4%에 달하고 있음.

(내부거래)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338억원) 등 916억원 / (국고보조반환금)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반납(130억원) 등 534억원 / (기타반환금 등) 제주일반항 건설 등 집행잔액(49억원) 등 163억원

❍ (정책분야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 통상 예산요구액은 재정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원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1) 이번 추경에서 요구액(8,291억원) 대비 반영액(4,555억원), 그리고 반영률은 54.9%임.
이중 전체 반영률 54.9%에 미치지 못한 정책분야(반영률)는 국토 및 지역개발(29.7%), 농림해양수산(37.7%), 교통 및 물류(49.5%)임.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수요는 2,080억원에 달하는 특성상 반영률이 29.7%에 불과해도 전체 추경규모 비중은 13.6%(618억원)로 2위에 달함.

2) 반영률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분야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반영률이 37.7%(249억원)에 그치는 것은 미래산업 등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반영률 78.9%(567억원)에 비추어 정책의지 및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임.

3) 한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을 의미하는 기타 분야는 예산반영률이 74.2%(31억원)에 이르러, 재정위기에 대해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제1회 추경 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 】

(단위: 천원, %)

정책기능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순위
전체	829,190,809	455,536,221	54.9
보건	14,629,588	13,984,226	95.6	1
교육	3,988,921	3,744,099	93.9	2
환경	65,311,299	56,628,919	86.7	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1,909,604	56,734,425	78.9	4
사회복지	82,192,653	61,236,486	74.5	5
기타	4,190,565	3,109,380	74.2	6
공공질서및안전	21,289,517	14,139,386	66.4	7
일반공공행정	84,465,202	52,335,013	62.0	8
문화및관광	48,420,216	28,309,878	58.5	9
교통및물류	158,562,235	78,419,743	49.5	10
농림해양수산	66,138,268	24,963,724	37.7	11
국토및지역개발	208,022,741	61,860,942	29.7	12

❍ (종합검토) 2024년 제1회 추경의 특징은

1) 본예산 비중이 미흡한 정책분야에 비중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

정책분야(2024년 제1회 추경 비중 순위/최근 3년간 본예산 비중 순위):

교통 및 물류(1위/6위), 국토 및 지역개발(2위/7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0위/4위)

-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2) 사회복지, 환경 정책분야 등 도민의 기본권리 충족과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배하고 있다고 판단됨

정책분야(2024년 제1회 추경 비중 순위/최근 3년간 본예산 비중 순위):  사회복지(3위/1위), 환경(5위/2위)

3) 다만, 추경 시 중점 투자 방향은 ① 민생경제 지원, ② 지역경기 활성화를 들고 있음. 큰 틀에서는 시설비 중심 예산이 약 50%에 달하고 있고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준공 후 운영비 지출 등의 재정수요가 있는 만큼,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주 기간산업인 농림해양수산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농어민에 대한 민생경제 차원의 재정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아쉬운 점을 들 수 있음.

(1)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비중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7위/8위)이며, 추경예산은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배려보다 시설 구축･운용을 위한 곳에 방점을 두고 배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문화산업 육성 8억6천1백만원,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4천2백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천8백만원 등에 그침

(2) 농림해양수산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반영률은 37.7%이며, 이를 정책부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부분의 반영률은 27.8% 그치고 있음.
예를 들어, 농업･농촌 부문에서 미반영된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음.

- 농촌소득향상 사업(반영률): 예산요구액 39억원 → 반영액 14억원(35.9%)

-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사업(반영률): 예산요구액 70억원 → 반영액 6억원(8.6%)

【 2024년 제1회 추경 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  】

(단위: 천원, %)

정책기능･부문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농림해양수산		66,138,268	24,963,724	37.7
	농업･농촌	27,940,906	7,765,802	27.8
	임업･산촌	4,214,081	1,205,841	28.6
	해양수산･어촌	33,983,281	15,992,081	47.1

(2) 주요 정책 관련 검토 : 인구정책

❍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포함하여 일자리·주거, 청년·성평등과 균형발전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설계·추진하고 있음.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23) 4대전략·66개 사업→ (’24)4대전략·74개 사업

* 23년 인구정책 관점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책과제 재설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별도 수립, 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관리

- (‘23) 154개 과제·9,609억원 → (‘24) 156개 과제·1조 472억원  * 본예산 기준

❍ 정부에서는 초저출산·고령화 심화 추이 대응 예산의 지속적 확대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역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구정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2,8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64억원 대비 633억원(28.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3) 2,287억원 최종예산액 기준 → (‘24) 2,897억원 1회추경안 기준

❍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특성상 급여성·보장성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임.
인구정책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구정책성과를 지향하는 총괄 전략지표를 설정하고 수혜자의 범위,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적절한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도의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이행실적 주요 평가결과 총평

전략	전문가 총평
(전략1) 저출산 대응	-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시대, 향후에는 전 자녀 대상 출산·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향으로 정책 확대 필요 - 제주의 영세사업장 등 민간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주형 정책 마련 필요(유연근무제도 등)
(전략2) 경제활동인구 확충	- 상속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에서 기반하는 청년층 자산불평등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제주. 이에 임대주택 확대 및 재형저축(목돈 마련) 사업 등 통한 자산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중요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략3) 고령사회 대비	- 사회공헌과 능동적인 삶을 위한 정책 개발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전략4) 지역공동체 조성	-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언어, 문화,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인구는 늘어가지만 실상 늙어가는 제주’임을 고려, 미리 대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

*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검토보고서 p127-130 참조

(3)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 필요

❍ 최근 발표된 ‘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3월말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원(2.5%) 줄어들었음.

【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

(단위: 조원, %)

구분 세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3월까지 누계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 총 국 세		344.1	367.3	87.1	84.9	△2.2	△2.5
▪ 일 반 회 계		333.9	356.1	85.1	82.7	△2.4	△2.8
ㅇ 내 국 세		306.1	321.6	79.3	77.1	△2.2	△2.7
	-소 득 세	115.8	125.8	28.2	27.5	△0.7	△2.5
	-법 인 세	80.4	77.7	24.3	18.7	△5.5	△22.8
	-상속증여세	14.6	14.7	2.9	2.7	△0.2	△6.3
	-부가가치세	73.8	81.4	16.5	20.2	3.7	22.5
	-개별소비세	8.8	10.2	2.4	2.4	△0.1	△2.3
	-증권거래세	6.1	5.4	1.2	1.4	0.2	16.2
	-인 지 세	0.8	0.9	0.2	0.2	0.0	20.2
	-과년도수입	5.7	5.7	3.6	3.9	0.4	9.9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2.6	2.7	0.1	2.7
ㅇ 관 세		7.3	8.9	1.9	1.6	△0.3	△14.2
ㅇ 교 육 세		5.2	6.2	1.2	1.2	0.0	1.9
ㅇ 종합부동산세		4.6	4.1	0.2	0.1	△0.1	△35.0
▪ 특 별 회 계		10.1	11.2	2.0	2.2	0.2	10.3
ㅇ 주 세		3.6	3.6	0.9	0.8	△0.0	△5.4
ㅇ 농 특 세		6.6	7.6	1.1	1.3	0.2	22.8

❍ 지방세 수입 또한 3월말 기준 전년대비 6.1% 감소하여 징수액이 292억원 감소되고 있음.

【 지방세 수입 현황 (2024. 3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3월까지 누계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1,869,048	1,873,799	475,845	446,645	△29,200	△6.1
취득세	467,836	461,486	114,296	115,712	1,416	1.2
등록면허세	32,560	32,258	8,319	9,711	1,392	16.7
주민세	16,601	15,673	2,888	3,031	143	5.0
재산세	194,769	200,766	40	4	△36	△90.0
자동차세	118,854	120,015	50,480	51,972	1,492	3.0
레저세	64,291	68,830	12,729	16,000	3,271	25.7
담배소비세	61,532	60,790	14,067	14,460	393	2.8
지방소비세	560,744	565,500	207,063	173,257	△33,806	△16.3
지방소득세	191,051	180,944	29,599	23,772	△5,827	△19.7
지역자원시설세	19,896	20,271	281	321	40	14.2
지방교육세	127,897	131,566	26,886	28,559	1,673	6.2
지년년도수입	13,018	15,700	9,197	9,846	649	7.1

❍ 전년도에도 국세 및 지방세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 역시 세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업,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신규 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국세수입: (‘22년 실적) 395.9조원, (’23년 실적) 344.1조원

지방세수입: (‘22년 실적) 1조 9710억원 (’23년 실적) 1조 8,690억원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관련  (검토보고서 p18-20 참조)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1,000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500억원을 예탁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대비 66.7%, 전년대비 630.3% 증액하고 있음.

* 2023년 342억원 반영(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

❍ 지역경제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 및 국세 수입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향후 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의 증가로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5) 세외수입(사업수입) 관련 –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검토보고서 p10-1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은 2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원 대비 100억원(5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개발공사 이사회의 결정을 증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손익금은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순으로 처리되는데,
개발공사의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매출액 증대가 있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배당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최근 3년간 이익 배당금 현황: (‘21) 170억원, (‘22) 170억원, (‘23) 170억원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으나, 매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법 규정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도민의 기업이익이 도민사회에 구체적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향후 개발공사 사업범위 및 배당금 규모 확대 계기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공사 배당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6) 세외수입 관련 - 보조금반환수입  (검토보고서 p10-12 참조)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19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사항으로 매년 수 백억원이 반환되고 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 교부 후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3) 423억원   * 2021년 세입과목 신설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926,416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1,011,638
감귤유통과	감귤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1,550,932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843,185
제주시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1,739,19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023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64,18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조금 집행잔액	652,79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등	1,871,585

【 위탁비반환수입 3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	306,683
제주시체육진흥과	2023년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74,106
제주시도시재생과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잔액 반납	2,659,29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반환수입	425,819

(7) 국고보조금반환금 증가 관련  (검토보고서 p30-34 참조)

❍ 국비 확보 후 집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53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6억원 → 540억원)
이는 2023년 최종 예산기준 국고보조금반환금 425억원 대비 115억원(27.1%) 증가한 규모임.

* 연도별 국고보조금반환금 현황(최종예산 기준)

- (‘19)210억원 → (‘20)378억원 → (‘21)712억원 → (‘22)272억원 → (‘23)425억원

❍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 등으로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사업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예산담당관	복권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64,661
통상물류과	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67,335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잔액 및 이자	4,222,605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019,805
복지정책과	2023년 기초생활 급여지원 집행잔액	2,429,890
노인복지과	'23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1,201,511
자원순환과	'23년('22년 이월포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981,194
주택토지과	2023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2,057,646
식품산업과	'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65,058
수산정책과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47,159
수산정책과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25,517
세계유산본부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집행잔액	1,221,705

(8) 국제화여비 편성 관련  (검토보고서 p30-34 참조)

❍ 각종 해외시찰, 견학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4억 9,200만원을 증액(23.61%) 편성하고 있음. (21억원 → 26억원)

❍ 선진행정 시스템 경험 및 모범 공직자 사기진작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며, 도-행정시 간 예산편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으나
국제화여비가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 사업량과 사업비를 과도하게 산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4년 국제화여비 편성현황(본예산 기준) >

◦ 도 총무과

-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300백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23백만원), 해외 배낭연수(42백만원),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35백만원),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15백만원), 모범공무직 등 근로자 국외연수(25백만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50백만원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50백만원

【 국제화여비 신규 사업(특교세 편성사업 제외)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제주시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 산출내역 : 200만원×100명	200,000
서귀포시총무과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 산출내역 : 170만원×57명	95,000

(9) 특별교부세 편성사업 관련  (예산안 p56,58 / 사업설명서 p35-36, 47-48)

❍ 2023년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2023년 특별교부세 분으로 다시 편성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해당 사업이 특별교부세 분으로 편성된 사유와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특히,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용역 사업의 경우 2023년 추경에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학술용역심의(‘22.11.24)
금번 추경에서는 1억원*으로 사업비를 100% 상향하여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학술용역심의(‘23.9.21.)

【 재편성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에 따른 국외 현장 방문	2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용역(연구용역비)	100,000

❍ 한편, 도와 행정시의 조직별 예산규모*는 도 54.15%, 제주시 28.93%, 서귀포시 16.93%임에도 불구하고,  * 2024. 1회 추경안 기준
금번  특별교부세 사업(세입) 중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억원에 대하여 행정시로 각 2,000만원씩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됨. 특별교부세 배분에 있어서도 도와 행정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제주시) 기관공통운영경비(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

‣ (서귀포시) 지방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

(10)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추경편성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서는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14개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신규) 반영하고 있음.

❍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제1회 추경편성 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본예산		제1회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명세서 P
		예산안	확정액
계	14개 사업	8,306	6,978	8,548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000	1,650	2,400	도정 핵심정책에 대해 언론 매체 활용한 홍보 사업비 편성	55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600	540	640	부서의 각종 행정경비 소요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 필요	5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20	-	3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2025.1.1.) 시행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에 대한 사전 준비(컨설팅 등)필요	6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 지원	20	14	20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높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사업비 필요	68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70	40	60	헌장의 범도민적 실천과 확산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한 선포식 비용 추가	69
자치행정과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15	-	15	청년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이어져 온 방문교류 지속 필요	7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450	440	454	복지 취약가구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프로젝트 추진	7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프로그램 운영	15	12	17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필요	70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3,606	3,077	3,402	평화재단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유족복지 사업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및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4·3희생자 며느리) 부족분	73
4·3지원과	4·3역사관 개관 행사 등	60	35	80	4·3기념관 및 4·3유적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관(막)식 행사 시행(중문4·3기념관 외 4개소)	74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50	280	340	긴급한 예산수요 발생 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	284
제주시 기획예산과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300	240	290	긴급한 예산수요 발생 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	284
제주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600	550	700	전년 대비 2억5천만원 감액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질 불가피	28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200	100	100	주민(단체)과의 대화 시 건의된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	434

(11) 학술용역비 신규 편성 관련

❍ 학술용역비 14개 사업·14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민생경제가 어렵고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용역 관련 신규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합계	14개 사업	1,425
정책기획관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95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	100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2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수립(23년 특별교부세분)	2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150
교통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60
체육진흥과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5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50
관광정책과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45
식품산업과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용역	40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항일기념관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45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2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사전집행)	300

(12) 전액 삭감 사업

❍ 금번 추경예산에 72개 사업 133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도) 28개 사업 56억원, (제주시) 26개 사업 69억원 (서귀포시) 18개 사업 8억원

* 전액 삭감 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31-133 참조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등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전액삭감 사업 (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0,000
미래성장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22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조성	△208,8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정액)	△230,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신규)	△750,000
문화정책과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3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예선 운영 지원	△200,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76,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 영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372,680
세계유산본부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토지매입	△36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10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황사평 마을회관 증축 실시설계 및 공사	△118,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17,85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증축 공사	△4,446,51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27,9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등	△10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 시설	△2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사용료	△10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100,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00,000
제주시 삼양동	삼양일동 공한지 공원조성사업	△15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39,28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16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372,400

Ⅸ.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3 참조)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6,65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6.3%인 4,555억원 증액된 규모임.

❍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지 않음에도 4,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 운영의지로 볼 수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4,555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916억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경비(697억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2,942억원으로 볼 수 있음.

❑ 세입부문  (검토보고서 p7-20 참조)

❍ 지방세는 1조 8,73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99억원 등 602억원 증액 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199억원,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0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8억원 등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36억원 증액 되고 있음.

- 특별교부세 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31억원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453억원 증액 되고 있음.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5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1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32억원 등

❍ 지방채는 2,00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등으로 3,464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잉여금 1,325억원, 전년도 국비 이월·반환금 66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0억원 등

❍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특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사용으로 인한 내부거래 큰 폭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최근 발표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 징수액도 전년 동기대비 감소되고 있음. 전년도에 이어 올해 역시 세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10-111 참조)

❍ 세외수입 관련하여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0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매출액 증대가 있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배당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99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위탁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가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13-114 참조)

❍ 금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000억원을 추가 반영(1,500억원→2,500억원)하고 있는 바,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 증가로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검토보고서 p112 참조)

❑ 세출부문  (검토보고서 p21-37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조 6,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존 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를 보면

∙ 교통및물류(7.16 → 8.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06 → 4.56%), 국토및지역개발(6.81→ 7.21%), 문화및관광(4.57→ 4.67%), 보건(1.80 → 1.87%), 일반공공행정(10.34 → 10.40%) 분야는 증가하고 있고

∙ 기타(11.22 → 10.59%), 사회복지(23.51 → 22.91%), 농림해양수산(10.29 → 10.00%), 공공질서및안전(4.26 → 4.19%), 예비비(0.96 → 0.90%), 교육(1.67 → 1.62%)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존예산 보다 비중이 감소하고
민생경제와 연관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중 및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음.

❍ 성질별 예산 비중 변화를 보면,

추경 규모(4,555억원) 중 32.56%인 1,483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 있음. 전년대비 예산액은 1,991억원, 예산비중은 3.57% 감소하고 있는 바,
예년보다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시(읍면동 포함) 예산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음.

- 예산증가율: (도) 8.29%, (제주시 본청) 3.89%, (제주시 읍면동) 4.24%,
(서귀포시 본청) 4.70%, (서귀포시 읍면동) 3.00%

❍ 2024년 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본예산 비중이 미흡한 정책분야에 비중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며,
도민의 기본권리 충족과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배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비 비중을 높인 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시설 준공 후 운영비 지출 등 재정수요가 있는 만큼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반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바, 농어민에 대한 민생경제 차원의 재정 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 p103-107 참조)

❍ 주요 정책 중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633억원(28.0%) 증액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초저출산·고령화 심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대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역시 매년 인구정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인구정책 예산규모의 양적 확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적절한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검토보고서 p108-109 참조)

❍ 국비 확보 후 집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53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109억원(25.7%) 증가한 규모로 국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15 참조)

❍ 72개 사업 133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20-121 참조)

❑ 종합의견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6,6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4억원 대비 6.3%인 4,555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까지 총동원하여 재정 여력을 확장하고 있음.

❍ 탐나는전 발행,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농수산물 수급안정,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세출예산의 분야별·성질별 예산 비중 변화, 조직별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 추경예산과 다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의 경기 상황,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업,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1		인구정책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4년			2023년 (최종예산액)	소관부서
				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총계(74개 사업)				289,687	226,339	63,348	228,661
(전략 1) 저출산 대응 (22개 사업)				99,700	93,217	6,483	55,618
	(1) 행복한 출산,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78,953	78,805	148	48,239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계속	2,167	2,167		1,487	건강관리과
		1-2. 부모 급여 지원	계속	57,662	57,554	108	32,308	아동보육 청소년과
		1-3. (해피아이정책)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계속	9,760	9,760		7,304	복지정책과
		1-4.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계속	188	187.5		140	친환경농업정책과
		1-5. 제주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	계속	451	451		250	장애인복지과
		1-6.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계속	6,700	6,700		5,152	주택토지과
		1-7.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속	1,300	1,300		1,598	주택토지과
		1-8.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규	285	285			아동보육 청소년과
		1-9.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추가	440	400	40		보건위생과
	(2)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 일 생활의 조화			20,306	13,971	6,335	6,876
		2-1. 수눌음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	계속	200	160	40	261	복지정책과
		2-2. 지역연계 아동돌봄센터 운영	계속	1,641	1,512	129	956	아동보육 청소년과
		2-3. 늘봄학교 운영	대체	10,107	5,020	5,087	3,600	교육청
		2-4.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계속	6,715	5,636	1,079	1,985	아동보육 청소년과
		2-5. 찾아가는 도서관 밖 책읽기 학교 운영	계속	5	4.5		4.5	한라도서관
		2-6.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계속	48	48		69	복지정책과
		2-7.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속	0				총무과
		2-8.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계속	1,590	1,590			안전정책과
		2-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추가	0				고용센터
	(3) 성평등한 문화,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			442	442		503
		3-1.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활성화	계속	392	392		450	성평등여성정책관
		3-2. 설문대 여성마을학교 운영	계속	20	20		3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 여성친화(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계속	30	30		22	성평등여성정책관
		3-4. 공공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속	0				성평등여성정책관
(전략 2) 경제활동인구 확충 (24개 사업)				153,389	100,725	52,664	146,353
	(1) 미래사회 견인 청년인재 양성			49,284	6,576	42,708	49,852
		1-1. 청년유입 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90	90		130	청년정책 담당관
		1-2. 혁신인재 플랫폼(제주 더 큰 내일센터)운영	계속	6,044	6,044		6,464	경제일자리과
		1-3. 제주 청년 참여기구 운영	계속	225	225		337	청년정책 담당관
		1-4.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계속	217	217		213	경제일자리과
		1-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속	42,708		42,708	42,708	미래성장과
	(2)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창업 지원			47,970	44,067	3,903	35,965
		2-1. 상장기업 육성 유치	계속	21,173	21,173		2,459	기업투자과
		2-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계속	3,053	1,778	1,275	3,184	경제일자리과
		2-3. 청년 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계속	4,504	4,504		4,451	경제일자리과
		2-4.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계속	1,018	856	162	600	경제일자리과
		2-5.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속	8,955	8,955		13,023	고용센터
		2-6.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속	0				고용센터
		2-7.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계속	1,346	1,381	-35	1,321	성평등여성정책관
		2-8.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계속	100	100		152	성평등여성정책관
		2-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계속	6,021	3,520	2,501	10,339	경제일자리과
		2-10.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계속	300	300		200	청년정책 담당관
		2-11.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	계속	250	250		236	소상공인과
		2-12.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원사업	신규	450	450			청년정책 담당관
		2-13. 신성장산업 청년인재 플러스 사업	신규	800	800			경제일자리과
	(3) 맞춤형 주거 생활기반 조성			56,135	50,082	6,053	60,536
		3-1.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계속	2,020	420	1,600	722	주택토지과
		3-2.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계속	15,612	15,612		12,112	주택토지과
		3-3. 세대,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계속	36,353	32,470	3,883	46,176	주택토지과
		3-4. 일하는 청년 중장년 보금자리 지원	계속	1,380	1,380		1,276	경제일자리과
		3-5.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600	100	500	200	주택토지과
		3-6.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	계속	170	100	70	50	주택토지과
(전략 3) 고령사회 대비 (13개 사업)				19,610	16,732	2,878	13,727
	(1)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6,894	6,466	428	3,503
		1-1.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계속	132	132		240	복지정책과
		1-2. 어르신 누구나 돌봄"인공지능 케어콜"운영	계속	20	20		84	노인복지과
		1-3.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설립 운영	계속	1,065	1,065		842	노인복지과
		1-4. 저소득 노인주거비 지원	계속	1,389	1,389		1,339	노인복지과
		1-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계속	1,043	1,043		998	노인복지과
		1-6.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신규	2,995	2,567	428		복지정책과
		1-7.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신규	250	250			보건위생과
	(2) 사회공헌 활동과 능동적인 삶 지원			610	610		606
		2-1.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계속	150	150		150	노인복지과
		2-2. 노인 사회공헌 활동사업 지원	추가	40	40			노인복지과
		2-3. 제주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계속	420	420		456	노인복지과
	(3) 노후 안정적 소득보장 지원			12,106	9,656	2,450	9,618
		3-1.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계속	10,374	7,924	2,450	8,000	교통정책과
		3-2.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계속	100	100		100	노인복지과
		3-3.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계속	1,632	1,632		1,518	노인복지과
(전략 4)지역공동체 조성 (15개 사업)				16,988	15,665	1,323	12,963
	(1) 다문화 이주민 정착지원 강화			6,131	5,000	1,131	2,627
		1-1.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계속	75	75		106	복지정책과
		1-2.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계속	5,313	4,202	1,111	2,367	친환경농업정책과
		1-3. 귀농귀촌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속	20	20		52	친환경농업정책과
		1-4.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계속	45	45		52	자치행정과
		1-5.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계속	50	50		50	복지정책과
		1-6. 다문화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신규	628	608	20		교육청
	(2) 지역활력기반 생활인구 확충			2,920	2,920		1,020
		2-1.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속	220	220		65	친환경농업정책과
		2-2. 체류형 관광사업(카름스테이 등)	계속	2,500	2,500		955	관광정책과
		2-3.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대체	200	200			기업투자과
	(3) 균형발전으로 지역격차 해소			7,937	7,745	192	9,316
		3-1.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확산	계속	384	192	192	760	건축경관과
		3-2.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	계속	3,392	3,392		5,355	15분도시과
		3-3. 살고싶은 제주 홍보 프로젝트	계속	55	55		100	자치행정과
		3-4.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계속	144	144		139	소상공인과
		3-5.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계속	3,562	3,562		2,962	평생교육 정책과
		3-6. 15분도시 시범지구 유휴공간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신규	400	400			15분도시과

2		전액 삭감사업

□ 전액 삭감사업: 72개 사업 · 132억 9,773만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비고
합 계	72개 사업	△13,297,735
도 소계	28개 사업	△5,567,002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0,000
세정담당관	도외 자동차등록사무소 점검용 차량 유류비	△1,440
보건위생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0
건강관리과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2,780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사업(정액)	△32,000
미래성장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22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조성	△208,8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정액)	△230,000
복지정책과	자활기능경연대회(정액)	△12,00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46,62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신규)	△750,000
구조구급과	119구조견대 컨테이너 구입	△15,000
문화정책과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30,00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	△76,000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50,000
해양산업과	이어도문화 의식제고사업(정액)	△8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예선 운영 지원	△20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중간 검사 대비 선박 수리	△50,000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장비	△5,000
자치경찰단	특사경 법률 범죄신고에 따른 포상금	△3,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50,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76,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84,68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 영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372,680
세계유산본부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토지매입	△36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100,000
해양수산연구원	광역예찰용 무인해양관측장비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61,000
해양수산연구원	무인해양관측장비관제시스템 운영료	△25,000
제주시 소계	26개 사업	△6,877,589
자치행정과	황사평 마을회관 증축 실시설계 및 공사	△118,000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운영	△720
장애인복지과	농아인협회 수어교육 사업(보조율 90%)	△30,00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17,857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증축 공사	△4,446,510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27,900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8,800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등	△100,000
관광진흥과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 시설	△200,000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사용료	△100,000
생활환경과	도로청소차량 차고지 이용 요금 수수료	△12,672
생활환경과	알맹상점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1,200
도시계획과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100,000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00,000
건강증진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센티브	△3,000
건강증진과	개인보호복 구입(Level A)	△2,650
건강증진과	개인보호복 구입(Level C)	△1,000
서부보건소	개인보호복 구입(Level A)	△2,640
서부보건소	개인보호복 구입(Level C)	△1,000
동부보건소	개인보호복 구입(Level A)	△2,640
동부보건소	개인보호복 구입(Level C)	△1,000
삼양동	삼양일동 공한지 공원조성사업	△150,000
아라동	제14회 아라음악회 개최(보조율 50%)	△10,000
도두동	제22회 도두오래물 축제지원(정액)	△20,000
서귀포시 소계	18개 사업	△853,144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39,286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160,000
문화예술과	서귀포글로컬페스타 K-POP콘서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5,000
체육진흥과	천연잔디 보호매트 설치비	△50,000
경제일자리과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해외도시교류사업(보조율 50%)	△30,000
감귤농정과	키위인공수분기지원사업	△30,000
청정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800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372,400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초소 교체사업	△20,000
보건행정과	의료관련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2,160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C)	△1,000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A)	△2,640
동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A)	△2,640
동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C)	△1,000
서부보건소	원격진료 의료기관 협진수가	△578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C)	△1,000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레벨A)	△2,640
대정읍	마라도 선착장 안내판 설치	△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