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안건번호	10~1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2.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4 1475		제출년월일: 2024. 5.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4. 5. 7.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번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된 기관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및 제주4·3평화재단 2개 기관이며, 출연금의 규모는 595억원임.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출범(‘24. 상반기 예정)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3억 2,5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출연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규모: (당초) 30억 7,700백만원 → (변경) 34억 2백만원 (증 3억 2,500만원, .6%)

□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것임.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본예산 편성 전에 얻은 의결과는 별도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답변이 있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2. 7. 21.)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 (의안번호 1474)

□ 개   요

□ 출연대상: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

▪ 설립일 : 2024. 상반기 예정(현 4‧3트라우마센터 장소)

▪ 조직(안) : 1센터 정원 13명(센터장 1, 직원 12)

□ 2024년 출연금(안): 270백만원

□ 출연용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5조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 24. 5월로 종료되고 7월에 출범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예정인 바

-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됨.

< 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개요 >

• 운영기간 : ‘20. 5. ~‘24. 5.  / 위탁: 제주4·3평화재단

• 운영실적(‘20.5.~‘24.4.) : 이용자수 67,194명, 등록자수 1,511명

• ‘24년 사업비(‘24.1.~5.) : 492백만원(국비 246, 도비 246)

□ 다만, 국립기관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경비의 일부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생략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국비를 포함한 전체 출연금 중 지방비 부담분인 2억 7,000만원임.

* 광주 : 직원 13명 / 국비 8억 확정, 지방비 5억(38%) 추경 편성 추진

제주 : 직원 13명 / 국비 6억 확정, 지방비 2.7억(31%) 추경 편성 추진

□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4,000만원, 운영비 7,100만원, 사업비 5,900만원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증감액 사유
합계	270,000
인건비	140,121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70,899	사무실 및 차량임차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사업비	58,980	치유재활, 방문치유, 강정마을

4) 국립기관 전환 과정 상 문제점

□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으로 개소하고 있음. 희생자 수와 유족 수를 고려해도 제주가 광주보다 많은 상황에서 제주가 분원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4·3유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주의 위상 하락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제주의 지역적·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본원: 광주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직원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 채용 공고 상 국가폭력 트라우마 등에 대한 연구·상담·치유·재활 관련 자격 및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기는 하나, 그간 근무하던 직원들과 4·3희생자 및 유족과의 관계성·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4·3트라우마센터(시범사업) 운영비 출연금 현황 등

1.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년	327,000	327,000	-	100.0%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3%
2023년	625,000	610,721	14,278	97.7%
2024년 (4월말 기준)	246,000	246,000	-	교부 완료

2. 4·3트라우마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 (`24. 4월말 현재)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540	29	1,511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계	1,511	452	1,059
생존희생자	64	31	33
유족	995	357	638
며느리 유족	224	-	224
강정마을	136	30	106
일반(4․3관련자)	91	33	58
간첩조작사건피해자	1	1	-

3. 4·3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사례관리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29,641	1,432	26,033	2,176
2020년	4,615	88	4,060	467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7,312	534	6,265	513
2024년 (4월말)	2,466	153	2,164	149

□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37,553	1,252	9,061	1,132	22,058	4,050
2020년	6,084	64	144회/ 1,933	23회/ 183	3,721	7회/ 183
2021년	9,233	355	211회/ 1,742	49회/ 347	6,336	15회/ 453명
2022년	9,144	263	220회/ 2,077	51회/ 311	5,480	24회/ 1,013
2023년	10,358	506	244회/ 2,624	26회/ 181	4,862	194회/ 2,185
2024년 (4월말)	2,734	64	72회/ 685	18회/ 110	1,659	8회/ 216

□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변경 (의안번호 1475)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1명

□ 출연규모: 3,402백만원(예정)  * 당초(‘24년 본예산): 3,077백만원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34억 2백만원으로 기정액 30억 7,700만원 대비 3억 2,500만원(10.6%) 증가한 규모임.

□ 희생자·유족복지사업 추진 등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출연금 변경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액	1회 추경	증감	사유
계		3,077,016	3,402,016	325,000
인건비		1,863,460	1,978,460	115,000	· 인건비 부족분(115백만원) * 이사장(상임) 인건비 반영
운영비		150,126	260,126	110,000	· 일반운영비(43백만원) * 서버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인권영향평가 용역비 등 · 성과상여금 부족분(67백만원)
사업비		1,063,430	1,163,430	100,000
	며느리진료비	629,999	729,999	100,000	· 사업비 부족분 * (지원내용)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생존희생자진료비	200,000	200,000	-
	4·3유족단체 역량강화	193,431	193,431	-
	4·3왜곡대응	40,000	40,000	-

참고자료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현황 등

1. 2024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0,413,016	9,246,016	1,167,000
국비	4,458,000	4,458,000
지방비	3,323,016	3,323,016
공기관대행사업비	2,303,000	1,136,000	1,167,000
기타수입 등	329,000	329,000

2.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6,939	3,725	3,214	트라우마센터 시범예산 별도
2021년	7,115	3,850	3,265	“
2022년	7,249	4,150	3,099	“
2023년	8,138	4,680	3,458	“
2024년	7,289	4,212	3,077	“
계	86,603	53,517	33,086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3,000	3,000	3,725	3,850	4,150	4,680	4,212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170	200	300	300	600	1,000	6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2	15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800	1,750	2,350	2,350	2,350	2,350	2,282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28	660	635	760	760	89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80	240	240	240	240	240	240

4. 도 출연금 증감현황 및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2024 본예산	2024 1회추경안	증감액	증감 사유
합계	3,077,016	3,402,016	325,000
인건비	1,863,460	1,978,460	115,000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증액
운영비	150,126	260,126	110,000	서버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인권영향평가, 차량 및 소규모장비유지비, 기관평가급(성과상여금) 등 부족분 증액
사업비	1,063,430	1,163,430	100,000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비 부족액 증액

5.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3,214,048	3,211,218	2,830	99.91
2021년	3,265,323	3,262,566	2,757	99.92
2022년	3,099,736	3,095,575	4,161	99.87
2023년	3,458,455	3,420,559	37,896	98.90
2024년	3,077,016	3,077,016	-	-	교부완료

6.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620,000	619,999	1	99.99
2021년	620,000	619,999	1	99.99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600,000	599,999	1	99.99
2024년	629,999	629,999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7.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230,000	229,969	31	99.98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200,000	199,999	1	99.99
2024년	200,000	200,000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8.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193,431	193,431	-	100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조직역량강화

9. 4.3왜곡 대응사업 추진실적: ‘24년 신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4년	40,000	40,000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4·3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삭제 조치 등   *‘24. 5월중 수행기관 계약 예정

10.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1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00,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2022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95,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워싱턴 평화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3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50,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53,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2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4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67,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7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36,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4.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 검토보고서 p3-8

□ 출연금의 규모는 국비를 포함한 전체 출연금 중 지방비 부담분인
2억 7,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국비 6억원, 지방비 2.7억원(31%)

□ 국립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의 일부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분원으로 개소되고 있는 점, 직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저하 등 도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 검토보고서 p9-14

□ 인건비 및 운영비, 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3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바,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