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안건번호	12 ~ 14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 토 보 고 서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이유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Ⅲ. 안건별 검토결과

1.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6~1478		제출연월일:	2024. 5.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4. 5. 7.

Ⅰ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 및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 용어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신  규 : 처음으로 사무를 민간위탁(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결과

의안 번호	구 분 (담당부서)	안 건 명	위탁 기간	위탁사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사업비 (백만원)
3건
1476	재계약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 6.~ ‘27. 6. (3년)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마을회관, 의례회관, 경로당, 임대주택 및 부속시설 등 시설의 관리·운영 일체	비예산
				□ 검토의견 -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477	신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7.~ ‘27. 6. (3년)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시설 유지·관리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운영 등	비예산
				□ 검토의견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478	신규 (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일로부터 3년	□ 야영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안전관리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 활성화 도모	비예산
				□ 검토의견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Ⅲ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147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12 ~ ′25)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필요

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및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운영 위탁)

❍ 필요성

-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소통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

다. 사무의 내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마을회관, 의례회관, 경로당, 임대주택 및 부속시설 등 시설의 관리·운영 일체

라. 시설의 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4필지

- 규    모: 부지면적(5필지) 7,742㎡ / 연면적(건축물 3동) 2,387㎡, 주차 59대

- 주요시설: 마을회관, 의례회관, 임대주택, 경로당, 주차장 등

구분	규모	기능	운영현황(프로그램 등)
가동 (971㎡)	1층 (538㎡)	의례회관	□ 마을 정기총회 및 주요 기관 회의·행사 □ 의례회관(경사)
	2층 (433㎡)	마을회관 (사무실, 회의실)	□ 마을 운영위원 회의(월 1회) □ 각급 자생단체 회의(수시)
나동 (649㎡)	1층 (217㎡)	임대주택(4세대)	□ 원룸(30㎡), 6세대, 투룸(55㎡), 6세대 - ′24. 4월 기준 12세대 입주
	2층 (216㎡)	임대주택(4세대)
	3층 (216㎡)	임대주택(4세대)
다동 (767㎡)	1층 (381㎡)	경로당	□ 어르신 문화, 여가, 의료 프로그램 운영
	2층 (386㎡)	동아리방 공연장	□ 민속보존회, 고고장구 연습실 등

* 착공일: ‘17. 6. 28. / 준공일: ’18. 5. 4. / 개관일: ‘18. 6. 21.

❍ 위치도

마. 수탁기관: 강정마을회(재계약)

바. 위탁기간: 2024. 6. 11. ~ 2027. 6. 10. (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3항 제2호에 해당

-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무상사용

※ ′17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행자부 재정정책과-1413(′17.06.02.))에 따라 운영 방향을 ‘강정마을회에 무상 위탁 운영’ 및 임대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자.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강정마을 주민에 대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의 거점 장소로 활용하여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

- 강정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으로 마을회 운영 자율성 강화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道: 정책기획관): 2024. 3. 14.

-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소통 거점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수탁자인 강정마을회와 재계약을 통해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및 수탁자 선정방식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7조의2에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나’항목 1) 수의계약 대상에서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상황 등 검토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2012년 2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6월 28일에 착공하였고, 다음 해인 2018년 5월 4일에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개관하였음.

❍ 커뮤니티센터 개관에 앞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0. 31.)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11일 최초로 강정마을회와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6. 9.)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을 거쳐 2021년 6월 11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2024년 6월 10일 재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각 호 중 제2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3. 14.)에서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2024. 4. 4.)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 따라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귀포시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음.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 당시에 2017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위탁운영자와 시설위탁, 수익사업 관리, 수익금 처리방안 등 관련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2017. 11. 15. 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정마을회에 무상 위탁 운영’ 및 임대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운영 방향을 정했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수탁자의 최근 3년간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수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출액은 2022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정도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수입금	수입 세부내역			지출액	잔액 (이월)
		전년도 이월금	임대주택	의례회관 등
2021년	81,016	28,449	49,200	3,367	59,104	21,912
2022년	73,955	21,912	49,350	2,693	60,370	13,585
2023년	65,388	13,585	47,350	4,453	51,318	14,070

※ 지출내역: 인건비(1명),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사용

❍ 2024년 커뮤니티센터 운용 계획(참고자료 1)을 보면

-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임대주택 수입금 등을 합쳐 68,275천원이고,

- 지출계획은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및 시설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2024년 커뮤니티센터 운용 계획(안)

□  수입(안): 68,275천원

- 임대주택 49,200천원, 의례회관 5,005천원, 전년도 이월액 14,070천원

□  지출(안) : 68,275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 부 항 목	비고
인건비	인건비	31,161	ᐧ연봉: 2,388,410원×12개월 = 28,660,920원 ᐧ4대보험료: 208,330원×12개월 = 2,499,960원
	환경정비 인부	2,000	ᐧ환경정비 1식 = 2,000,000원 ※ 돌담정비, 풀베기 등 인부 사역
	소 계	33,161
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	ᐧ프린트토너: 1,000,000원 ᐧ복사용지: 700,000원 ᐧ사무용품: 300,000원
	공공요금	11,000	ᐧ전기료: 666,000원×12개월, = 8,000,000원 ᐧ수도료: 41,700원×12개월 = 500,400원 ᐧ인터넷사용료: 125,000×12개월 = 1,500,000원 ᐧ통신료(전화,팩스 등): 83,300원×12개월 = 1,000,000원
	행사비	6,000	ᐧ경로잔치 1식 = 4,000,000원 ᐧ기원제 1식 = 2,000,000원
	예비비	4,114
	소 계	23,114
임차료 및 시설비	시설관리비	12,000	ᐧ정수기임대료: 83,300×12개월 = 1,000,000원 ᐧ의례회관 가스료: 250,000×12개월 = 3,000,000원 ᐧ청사관리 재료비(묘종 구입 등) 1식: 1,000,000원 ᐧ시설유지보수비 1식: 7,000,000원
	소 계	12,000
총사업비		68,275천원

※  커뮤니티센터 별도의 독립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 관리

※ 수입금 정산 후 마을행사 등 공공사업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

참고자료 2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 ․ 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2. 최초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 반영 등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23년까지 3,807억원(40.3%) 투자

* 재원별 투자액 : 3,807억원(국비 2,850, 지방비 864, 민자 93)

❍ (사업추진)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 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추진계획

❍ 지역발전사업 지속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사업별 추진상황 수시 점검, 강정마을과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주민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지속 보완․발전

-	주민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 중점 발굴 및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추진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투자현황				비고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합 계 (41개사업)		9,450	3,164.25	288.6	353.3	5,643.85
완료 사업 (15개)	소 계		1,420	1,404	16	-	-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12 ~ ’18	68	68	-	-	-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	‘13 ~ ’17	36	36	-	-	-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15 ~ ’18	64	64	-	-	-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12 ~ ’13	20	20	-	-	-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4 ~ ’16	13	13	-	-	-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12 ~ ’18	601	601	-	-	-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2 ~ ’14	169	169	-	-	-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7 ~ ’18	18	18	-	-	-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사업	‘14 ~ ’17	19	19	-	-	-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9 ~ ’20	37	37	-	-	-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9 ~ ’20	10	10	-	-	-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15 ~ ’20	36	36	-	-	-
	자전거도로 조성	‘19 ~ ’21	20	20	-	-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13 ~ ’22	250	240	10	-	-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18 ~ ’22	59	53	6	-	-
진행 사업 (24개)	소 계		5,101	1,760.25	272.6	353.3	2,714.85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	’23 ~ ’25	30	-	-	-	30	에너지산업과
	풍력발전사업	’19 ~ ’23	301	-	-	-	301	에너지산업과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9 ~ ’25	370	2.6	8	-	359.4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탐방센터조성	’19 ~ ’24	50	14.5	18	17.5	-	환경정책과
	강정․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19 ~	25	0.25	1	2	21.75	환경정책과
	자전거 투어 운영	’20 ~	4	0.3	0.2	0.2	3.3	교통정책과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18 ~ ’24	40	40	-	-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19 ~ ’20	4	-	-	-	4	친환경농업정책과
진행 사업 (24개)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21 ~ ’24	140	-	40	80	20	감귤유통과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19 ~ ’23	176	139.6	36.4	-	-	감귤유통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17 ~ ’24	230	130	18	45	37	해양산업과
	항만친수시설 조성	’23 ~ ’25	470	-	-	-	470	해운항만과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13 ~ ’23	972	972	-	-	-	해군 본부 도 건설과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20 ~ ’22	803	-	-	-	803	소상공인과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조성	’23 ~ ’25	70	-	-	27.4	42.6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 공원조성	’20 ~ ’23	100	90	5	5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조성	’19 ~ ’24	200	130	35	20	1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19 ~ ’23	90	90	-	-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21~ ’25	448	70	70	119.8	188.2	서귀포시 도시과
	농어촌 주거여건 및 환경 정비	’13 ~ ’23	100	73	27	-	-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19 ~ ’25	111	2	12	34	63	서귀포시. 건설과
	민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19 ~ ’30	45	6	2	2	35	해군 제7기동전단
	퇴역함 활용 수중잠수훈련장 구축	‘22 ~ ‘24	50	-	-	0.4	49.6	해군 본부
	전투력복원센터 건립	‘25 ~ ’29	272	-	-	-	272	해군 본부
유보 사업 (2개)	소 계		2,328	-	-	-	2,328
	신재생에너지 지원	‘19 ~ ‘23	1,580	-	-	-	1,580	에너지산업과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19 ~ ‘23	748	-	-	-	748	평화국제교류과
국비 유보액			128	-			128
균특 인센티브			29	-			29	교부
			444				444	미교부

< 붙임 1 >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2.  (생략)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생략)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 4.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2.]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 5. (생략)

6. 관리수탁자 선정

가. 입찰에 의한 방식 (이하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위·수탁 계약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⑤ (생략)

< 붙임 2 >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결과

의안번호 1477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실내풋살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운동시설로서의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위미2리마을회에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에 대하여 신규 위탁관리 요청함에 따라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 추진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조성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시설 유지·관리

❍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운영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96번길 22-24(위미2리)

❍ 시설규모: 995㎡

❍ 주요시설: 풋살용 인조잔디구장 1면, 그물형 펜스 등

마. 위탁기간: 2024. 7. 1. ~ 2027. 6. 30. (3년)

바. 수탁단체: 위미2리마을회

❍ 수탁단체 선정방법: 수의협약에 의한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비예산사업(이용료와 상계처리)

- 지출: 8,792천원/년

- 수입: 8,880천원/년

❍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용	과목	세부 내역
지출	8,792	인건비	1일(2시간) × 1명 × 11,800원 × 220일 = 5,192
		운영비	전기료 240 × 12월 = 2,880 상하수도료 10 × 12월 = 120 관리유지비 50 × 12월 = 600
수입	8,880	시설이용료 (전용)	1일 1회 × 70,000원 × 5일 × 12월 = 4,200
		시설이용료 (개인)	1일 2회 × 15,000원(10명) × 13일 × 12월 = 4,680

※ 이용료 징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조례｣ 제20조

3. 참고사항

가.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 3)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조성된 행정재산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마을인 위미2리마을회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및 수탁자 선정방식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나’항목 1) 수의계약 대상에서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에 따른 비용은 없고,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상계 처리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제3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 처리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수입은 실내풋살장을 월 18일 운영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사용료 8,880천원을 징수할 것으로 산출하고 있고, 지출은 인건비(1명, 1일 2시간) 및 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관리유지비)로 8,792천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4. 정책제언

❍ 2023년도에 남원읍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기존 실내 게이트볼장을 실내풋살장으로 리모델링(2023. 7. 21.)하였으나, 현재는 남원읍에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임.

❍ 실내풋살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외부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수대 설치 등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를 위미2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1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민간 관리위탁을 통해 관내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시설개요 및 현황

□ (시설명)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196번길 22-24(위미2리)

□ (규  모) 연면적 995㎡                       *취득일: 2009. 7. 29. 신축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185,000천원) / 게이트볼장을 실내풋살장으로 리모델링

☞ 위미2리 마을회(이장 허윤경)에서 위탁관리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2024. 3.)

□ 검토내용

【1】관리위탁 계약방식: 수의계약(3년 단위 갱신)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예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가능    *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

【2】위탁비용: 무상(이용료와 상계처리 가능)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심의(2024. 4.) 및 도의회 동의안 제출(5월 임시회)

□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구성․운영(2024. 6.)  *수의계약의 경우도 적정성 심의 필요

□ 민간 관리위탁 계약체결(2024. 7. 예정)

붙임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수의계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➃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별표4.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➁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4. 23)

□ 일시/장소 : 2024. 4. 23.(화) 14:0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심의의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의협약: 위미2리 마을회)	가결	ᐧ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의안번호 1478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돈내코 야영장이 조성되었으나 동 인력부족으로 유지관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임

나. 돈내코 야영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역량을 갖춘 수탁자에게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야영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안전관리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 활성화 도모

라. 위탁시설의 개요

소 재 지	시설내역	비고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	· 야영장 데크 17면 · 카라반 6대(6인용 3대, 4인용 3대) · 관리동 1동, 방범초소 1동, 취사장 및 샤워장 1동, 화장실 2동

마.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위탁사업비: 비예산 사업

※ 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4. 4. 23.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2〕 참조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영천동에서 행정재산인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인력부족으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돈내코 야영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활성화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및 수탁자 선정방식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로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돈내코 관광지 시설 중 일부분인 야영장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돈내코 야영장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3. 민간위탁 추진상황 검토

❍ 2014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돈내코 관광지 카라반 시설 조성 및 설치하였고, 2015년 2월부터 3년간 2회에 걸쳐 돈내코마을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카라반 및 기반시설을 관리해 왔으나, 2020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심의보류(재검토) 되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22. 4. 19.)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영천동에서 야영장 정비공사를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시하여 데크 설치, 오수관 정비, 샤워시설 개선, 온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 5월 1일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하는 등 돈내코 야영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음.

❍ 향후 본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하여 2024년 8월부터 돈내코 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임.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비용은 수입과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제3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 처리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붙임1〕의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비 목	금액(천원)	구성비율	세부항목	비고
지출 원가	인건비(A)	74,240	56%	ᐧ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	2명
	경상경비(B)	20,500	15.5%	ᐧ수리수선비, 당직수당, 소모품비 등
	공과금(C)	9,603	7.2%	ᐧ세금, 공과금, 보험료
일반관리비(D)		5,217	3.9%
이윤(E)		10,956	8.3%
부가가치세(F)		12,052	9.1%
총지출(G=A+B+C+D+E+F)		132,568	100%
수입 원가	입장료·이용료	130,589	99.2%	ᐧ 데크(17개), 카라반(6개)
	사용료	1,067	0.8%	ᐧ 관리동(소매점)
	기타수입
	총수입(H)	131,926	100%
총 원 가(G-H)		642

- 특히 야영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살펴보면, 야영장 수익은 모구리야영장 연간 이용객 현황(2021.12.31.)을 기준으로 48,000천원(청소년 18,000, 일반인 30,000)으로 산정하였고,

- 카라반 운영 수익은 카라반 1대당 365일 중 약 120일 기준(가동률 약 33%)으로 하여 82,859천원으로 산정하였음.

□ 돈내코 야영장 및 카라반 수익 산정내역: ‘참고자료 1’ 참조

❍ (정책제언) 연간 실제 수입과 지출 분석, 순수익 정산 세입조치 필요

- 앞서 언급한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산정되어 위탁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원가계산보다 수익 또는 손실의 규모의 편차가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돈내코 야영장 및 카라반 수익 산정 내역

출처: 돈내코 야영장시설 운영 및 관리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참고자료 2		돈내코 야영장 위치도 및 시설 배치도

시설 위치도

시설 배치도

[붙임 1]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돈내코 야영장의 민간위탁를 통해 야영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돈내코 야영장 민간위탁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비예산 사업

※ 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야영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안전관리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수탁기관의 역할

❍ 돈내코 야영장 이용객 및 시설물 관리

❍ 야영장 관리 인력 및 물품 확보, 시설물 보수, 재해 예방 등

❍ 관리동 내 소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및 수익관리

❍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 운영 수익 및 지출 관리,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 추진실적

❍ 돈내코 관광지 카라반 시설 조성 및 설치: 2014. ~ 2015.

❍ 원앙캠핑장 업무 위·수탁 협약: 2015.2.25. ~ 2021.2.26.(3년간/2회)

- 수탁자: 돈내코마을회  * 무상위탁

- 수탁내용: 카라반 6대(4인용 3대, 6인용 3대) 및 기반시설 관리

❍ 도 민간위탁사무 재협약 심의 보류·재검토 의견에 따른 민간위탁 종료: 2021. 2월

-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조례 필요

❍ 야영장부지 재산관리관 이관[관광진흥과→영천동]: 2021. 7월

❍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2022.4.19.

- 야영장 및 카라반 시설 사용료 지정 및 위탁 근거 마련

❍ 야영장 정비공사 : 2022. 5월 ~ 12월

❍ 돈내코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 2023년 ~

□ 사업비 집행계획

❍ 비예산 사업(원가계산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 위탁료 미징수 및 운영수익으로 모든 운영·관리비 충당)

※ 원가계산서

구분	비 목	금액(천원)	구성비율	세부항목	비고
지출 원가	인건비(A)	74,240	56%	ᐧ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	2명
	경상경비(B)	20,500	15.5%	ᐧ수리수선비, 당직수당, 소모품비 등
	공과금(C)	9,603	7.2%	ᐧ세금, 공과금, 보험료
일반관리비(D)		5,217	3.9%
이윤(E)		10,956	8.3%
부가가치세(F)		12,052	9.1%
총지출(G=A+B+C+D+E+F)		132,568	100%
수입 원가	입장료·이용료	130,589	99.2%	ᐧ 데크(17개), 카라반(6개)
	사용료	1,067	0.8%	ᐧ 관리동(소매점)
	기타수입
	총수입(H)	131,926	100%
총 원 가(G-H)		642

□ 향후 추진일정

❍ 2024. 5월: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024. 6월: 모집공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위·수탁계약체결

❍ 2024. 7월: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개장 준비

❍ 2024. 8월: 야영장 개장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별표]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시설 사용료

시설의 명 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야영장 (1인/1박)	청소년	2,000
	일반인	3,000
야영장 전기사용료	1텐트 / 1박	2,000
카라반 (4인)	평일	80,000
	주말·공휴일	100,000
	성수기	130,000
카라반 (6인)	평일	90,000
	주말·공휴일	130,000
	성수기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