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9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동우·원화자·고의숙·양영수
				양용만·강충룡·홍인숙·이남근
				오승식·임정은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해 사무위탁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사무의 위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14조의2(사무위탁)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를 제외함.
※ 관련 : 입법지원담당관–559 (2024.2.21.)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