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0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급증으로 예방과 치료·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전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중독예방 전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 2)

❍ 조문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호 “통학로” 정의)

❍ 조문 제목 및 내용 수정(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목), 제10조제1항)

- 안 제10조 제목: “금연구역 표시 등” → “금연·금주 구역 표시 등”

- 안 제10조제1항: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9조 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어구 수정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 제2조 제2호: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약물

- 제4조 제목: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등

- 제5조: 제4조의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제6조 제1항 및 9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2조: 오·남용 → 사용

- 제9조 제1항: 학교규칙 이나 학교규정 →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 제9조 제2항: 상담을 → 상담·치료를

- 제11조: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

- 제13조: 금연 →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치료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참조

나. 관계 법령:【붙임 2】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3】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4. 1. ~ 2024. 4. 21.(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관-2195, 2024. 4. 19.)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민주시민교육과-4399, 2024. 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을 “유해약물”로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오ㆍ남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교규칙 이나 학교규정”을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오ㆍ남용”을 각각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상담을”을 “상담ㆍ치료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금연구역 표시 등)”을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을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로 한다.

제12조 중 “오ㆍ남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금연”을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독예방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2.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2. “유해약물”----------------------------------------------------청소년유해약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통학로”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시행계획--------------------------------------------------------------------------------------------.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 사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 이나 학교규정 등에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 학교 규칙 이나 학교 규정 ----------- 사용 -----------------------------------------.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사용 ---------------------------------------- 상담ㆍ치료를 ----------------------------------------------------------------------------------------. ------------------------------------------------------------------------------.
제10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 ------------------------------------------------------------------------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 사용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금연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
<신 설>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독예방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금연구역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쉼팡놀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금주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21. 4.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 이나 학교규정 등에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금연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원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제2802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생 흡연․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에 따른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학생 흡연․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연간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 오상혁
연 락 처	064) 710-0410 E-mail : bon07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