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1	제출연월일: 2024.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자격상실 요건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대상 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반영

(안 제3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나.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7항)

다.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 및 모든 학생을 다른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 규정(안 제6조제4항)

라. 위원 자격상실 요건 추가 규정 (안 제9조제1항제5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26. ∼ 2024. 4. 15. (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조제3호”를 “영 제58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를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되었을 때

제18조 단서 중 “제9조”를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⑥ ----------------------------------------------------------------------------------------------------------------------------------------------------------------------------------------------------------------------------------------------------------------------------------. ----------------------------- 영 제58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되었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제9조제2항--------------------------------------------------------------------------.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0. 2. 28., 2023. 4. 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23. 4. 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 회의참석 수당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연 3백만원 내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한경미
연 락 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