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2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를 일관되게 통일하여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괄 개정 추진 (‘문화재’ → ‘국가유산’ 변경)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별표 2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2024. 4. 3. ~ 2024. 4. 23.(20일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생략

- 성별영향평가: 제출제외대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제19조제3항제4호 관련)

1. (생  략)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 육 행 정 ~ 환 경	(생 략)	(생 략)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제19조제3항제4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 육 행 정 ~ 환 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재 명칭 정비 시 재정 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 경 미
연 락 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