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4. 5. 17.(금) 10:00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5,964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른 감액분 및 '23년 국가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388억 원보다119억 원 증액된 1조 1,507억 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23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727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2,7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 이전수입은,

- 제주교육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억 원보다 5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68억 원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435억 원을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는 계속비사업 조정에 따라 시설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전입금 △2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 교직원역량강화	20억 원
▸ 교직원복지	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과정운영	39억 원
▸ 특수교육	10억 원
▸ 직업교육	6억 원
▸ 학교정보화	52억 원
▸ 특별활동지원	9억 원
▸ 학생생활지도	8억 원
▸ 학력신장및평가 등	10억 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4억 원이 증액된

1,8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에는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70억 원
▸ 교육복지지원	3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1,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	5억 원
▸급식관리	2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9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	2억 원
▸사학재정지원	1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2,0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59억 원
▸학교시설개선	△87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액된

1,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	1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정책기획및비상계획		5억 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4억 원
▸재무관리		2억 원
▸교육협력	6억 원
▸감사법무관리 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기관시설	△36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는

▸내부거래지출	△130억 원을

감액하여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제지출금등 7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는

▸공무원인건비	39억 원
▸근로자인건비	45억 원을

증액하여 기존예산보다 84억 원이 증액된 7,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교육정보화기금으로 수입계획은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예치금	35억 원을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 상세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늘봄학교 운영 및 디지털·인공지능(AI)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 및        제주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미래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