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09		제안연월일: 2024. 5. 3.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해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사무의 위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4. 5. 8. ~ 5. 1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현행 조례 제14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해당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0-176호, 의결연월일 2010. 12. 6.)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14조의2(사무의 위탁)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를 제외함

※ 관련: 입법지원담당관-559(2024. 2. 21.)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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